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179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은「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립병원으로서,

나. 의료법인 등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민의 정신보건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병원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02번길 46

○ 규  모 : 대지 5,459㎡, 건물 6,102.61㎡(지상3층 / 지하1층)

- 허가병상 : 299병상

○ 준공일 : 1998.12.23.(개원일 : 1999.03.16.)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2020.04.09~2025.04.08)

○ 위탁업무

-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비 예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999.02.09.~2002.02.08.(3년,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 2차 : 2002.02.09.~2005.02.08.(3년,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 3차 : 2005.02.09.~2008.02.08.(3년,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 4차 : 2008.02.09.~2011.02.08.(3년,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 5차 : 2011.02.09.~2014.04.08.(3년,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 2개월 위탁 기간 연장 포함

- 6차 : 2014.04.09.~2017.04.08.(3년,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 7차 : 2017.04.09.~2020.04.08.(3년,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은 병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 법인이 부담하고,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병원운영에 따른 결손금의 처리 및 병원설립 목적을 위한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협약 후 민간 위탁하였기에, 현재까지 서울시   보조금 지원 없이 운영되었음.

○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를 위해 필요하고, 현재의 제7차 민간위탁 협약 기간 만료일(2020.04.08.) 도래에 따라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 공개모집·선정을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8조

제8조(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수립(’19.9.)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박춘종 (☎2133-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