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178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장애인 학대 등 피해장애인에게 긴급분리에 따른 주거 및 양질의     상담·의료·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및「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하여

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운영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 (’20.3.1~’25.2.28.)

○ 위탁사무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방법 : 수탁공모

○ 사업예산 : 560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필요성

장애인복지법상 운영기준에 맞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4.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560백만원(전액시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 확대 설치·운영 계획 1부

※ 작성자 : 서울시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이재라 (☎02-2133-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