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8		발의년월일 :	2016년 5월 4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강구덕, 김제리, 김창수, 성중기, 신원철, 우미경, 이명희, 이종필, 이혜경, 장흥순, 황준환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불법주차 관행 및 인식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문화 개선과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 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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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에서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의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1,704개소) 주·정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 비용(조례안 제7조의2제2항1호)

* 주정차 금지 신호기의 현실적 구비가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

* 안전표지의 유지관리비는 비용 산출이 곤란하므로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1,704개소) 주·정차 금지를 위한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비용(조례안 제7조2제2항2호)

나. 전제

○ 2017년도부터 비용 발생

○ 추계 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유지관리비 반영)

○ 물가 상승률 미반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1개로 가정

○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안전표지는 5년, 무인단속시스템은 10년 동안 설치를 가정

다. 추계 기간

○ 2017년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1,704개소의 횡단보도 장비 설치 완료 시까지 10년

라. 방법

○ 서울특별시 도로교통본부 사업설명서와 나라장터 물품 구매 및 입찰 내역을 참고하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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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67,018,8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6차년도 (2021)	7차년도 (2022)	8차년도 (2023)	9차년도 (2024)	10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세출	신호정지 안전표지 설치	51,120	51,120	51,120	51,120	51,120	-	-	-	-	-	255,600
	신호정지 무인단속기 시스템 (설치비+유지비)	6,216,240	6,318,480	6,420,720	6,522,960	6,625,200	6,727,440	6,829,680	6,931,920	7,034,160	7,136,400	66,763,200
	소계(b)	6,267,360	6,369,600	6,471,840	6,574,080	6,676,320	6,727,440	6,829,680	6,931,920	7,034,160	7,136,400	67,018,800
□ 총 비용(a-b)		6,267,360	6,369,600	6,471,840	6,574,080	6,676,320	6,727,440	6,829,680	6,931,920	7,034,160	7,136,400	67,018,8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예 산 분 석 관	임 준 혁
		☏02-3705-1281, e-mail(limjh943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