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운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176		발의년월일 :	2016년 5월 3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박운기 의원(1명) 우형찬․서영진․김상훈․강감창․ 박중화․박기열․성중기․박진형․ 최판술․이창섭․신언근․김태수의원(12명)

1. 제안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이상은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또는 조합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을 정함(안 제7조)

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9조)

마.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택시물류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2. 법인·개인택시조합 및 버스운송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택시물류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2. 법인·개인택시조합 및 버스운송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생 략) 제7조(신고인의 보호) (생 략) 제8조(환수) (생 략)	제11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현행과 같음) 제12조(신고인의 보호) (현행과 같음) 제13조(환수)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대한 약간의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박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