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金勇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1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2일
			발 의 자 :	김용석(서초)·김경자(강서)· 유 청·이신혜·김기만· 우미경·박성숙·이혜경· 황준환·허기회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서울교육행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교육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 기준(미성년 상대 성범죄자나 성적조작 등으로 인한 해임 전력자 등의 공직 배제)을 적용함으로써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서울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위원 위촉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생략) ① ~ ⑤ (생략) <신설>	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상의 위원의 위촉 제한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3783-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