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윈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金勇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0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2일
			발 의 자 :	김용석(서초)·김경자(강서)· 유 청·이신혜·김기만· 우미경·박성숙·이혜경· 황준환·허기회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아 서울교육행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교육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 기준(미성년 상대 성범죄자나 성적조작 등으로 인한 해임 전력자 등의 공직 배제)을 적용함으로써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서울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위원 위촉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교육공무원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신설>	제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3783-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