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의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였으며, 착공 20년 만인 2007년 12월 모든 공사를 마치고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ring)으로 연결하게 되었다.

서울시민들에 있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혼잡한 도심을 관통하지 않고도 경기, 강원, 인천권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도심기능의 분산과 교통혼잡도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효용성이 매우 높다.

특히 도봉, 노원, 은평 등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북부지역은 외부 지역과의 접근성 제고 수단과 이들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대체 도로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의 남부구간(91.7㎞)과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의 북부구간(36.3㎞)의 통행료가 불공정․불평등하게 책정되어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즉 북부구간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운영보장 등을 이유로 남부지역보다 높은 통행료를 책정하였고,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해마다 통행료가 올라 지난 2011년 11월 200원이 인상된데 이어 2012년 12월 재차 300원이 인상되어 4,800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구간의 1㎞당 평균 통행료는 132원으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에 비해 2.6배나 비싸다. 또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용인서울고속도로의 87원에 비해서도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동일한 노선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재정투입과 통행료 측면에서 특정지역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불합리한 요금구조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의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구간별 요금차이를 해소하는 것은 서울 북부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 천명하며, 해당주민들의 평등권 지킴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민간사업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까지 조속히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3.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이송처 : 대통령실,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