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16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1. 1. (제 21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19. 11. 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가. 청소대행업체별로 구분하여 제작하던 종량제 봉투를 통합 제작하   여 봉투 공급의 투명성 및 제작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청소대행업체 자체운영(독립채산제)을   폐지하고 수집·운반 수수료를 강남구 수입으로 처리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서 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에    소화기를 추가

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품목에 없어 주민의 불편 사항이 있었던 품목    (안마의자)을 추가

마. 그 밖의 조례상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상의 개정사항, 법명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

3. 주요내용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을 반영(제2조)

나.「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제9조)   이 삭제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제5조)

다. 강남구 전 지역에서 동일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행구   역별로 규격봉투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

(제16조제1항)

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납부 방법 신설(제26조의2)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서 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소화기를 추가(별표 1)

바. 종량제 봉투 판매소 신청서 별지 신설(별지 제10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0. 11.  ~ 2019. 10.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특기할 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0호서식의 판매소 시정 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대상자는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신고 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

2.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자는 구청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규격봉투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 「물환경보전법」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5조(강남구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강남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0호서식의 판매소 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대상자는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신고 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 2.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 ② 제1항제2호의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자는 구청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장롱	100cm이상 1쪽	15,000	가구류	의자	1인용	2,000
		100cm미만 1쪽	10,000			장의자	3,000
	비키니 옷장	모든 규격	2,000			바퀴달린의자(대형)	5,000
	장식장	100cm 이상	9,000			바퀴달린의자(일반)	4,000
		100cm 미만	6,000		화장대	모든규격	5,000
	문갑	100cm 이상	4,000		신발장	1m이상	5,000
		100cm 미만	2,000			1m미만	2,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4단 이하	3,000		다림이판	모든 규격	1,000
	쇼파	4인용 이상	10,000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3,000
		3인용	7,000		TV 받침	모든 규격	3,000
		2인용	5,000		밥상	4인 이상	2,000
		1인용	3,000			3인 이하	1,000
	식탁(테이블)	4인용 이상	5,000		진열대	모든 규격	3,000
		3인용 이하	2,000		차탁자	모든 규격	2,000
		5인용 이상(대리석)	12,000		창문짝	모든규격	2,000
		4인용 이하(대리석)	8,000		문짝	목재류	3,000
	싱크대	60cm 1짝당	3,000		회의용 탁자	12인용 이상	9,000
	책상	양수책상	7,000			8인용 이상	7,000
		편수책상	4,000			8인용 미만	5,000
		컴퓨터용 책상, 서랍없음	3,000	가전제품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700ℓ이상)	15,000
	책장	100cm 이상	8,000			양문형 냉장고(600ℓ이상)	12,000
		100cm 미만	5,000			500ℓ이상	8,000
	책꽂이	4단 이하	4,000			300ℓ이상	6,000
		2단 이하	2,000			300ℓ미만	4,000
	침대	2인용 세트 (매트리스1개+틀)	15,000		김치냉장고	130ℓ 이상	5,000
		1인용 세트 (매트리스1개+틀)	10,000			130ℓ 미만	3,000
		2인용(매트리스)	8,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7,000
		1인용(매트리스)	5,000			25인치 이상	5,000
		유아용 침대	3,000			25인치 미만	3,000
		어린이 2층 침대	20,000			TV받침일체형(40인치 미만)	7,000
		2인용 돌침대 세트	30,000		세탁기	10kg 이상	5,000
		1인용 돌침대 세트	25,000			10kg 미만	3,000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제품류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기타생활용품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오디오	본체(높이 1m 이상)	5,000		욕조	일반용	5,000
		스피커(높이 1m 이상)	1,000			유아용	3,000
	에어컨	264㎡이상	8,000		유리 (거울,판유리)	1㎡당	2,000
		66㎡이상	5,000
					기타 목재	5kg 당	2,000
					기타 프라스틱류	5kg 당	2,000
		66㎡미만	3,000
	온풍기	264㎡이상	8,000		화분	높이 50cm이상	2,000
		66㎡이상	5,000			높이 50cm미만	1,000
		66㎡미만	3,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5,000		인형,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2,000
	난로	석유난로	3,000			소형(3kg당)	1,000
	정수기	높이 1m이상	5,000		자전거	성인용	3,000
	보일러	16,000cal/h이상	12,000			아동용(2륜)	3,000
		16,000cal/h미만	8,000			아동용(3륜)	2,000
	자동판매기	음료, 담배 등	15,000		항아리	100ℓ 이상(대형)	5,000
		자가, 소형	3,000			100ℓ 미만(중형)	3,000
	선풍기	업소용(대형)	3,000			30ℓ 미만(소형)	2,000
	환풍기	업소용	3,000		가방류	골프 가방	3,000
		가정용	2,000			가로 50cm 이상	3,000
기타생활용품	피아노	일반	15,000			가로 50cm 미만	2,000
		디지털 (오르간 포함)	5,000		쓰레기통	사무실용, 옥외용	2,000
						가정용	1,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액자	높이 1m이상	3,000		목욕탕 수건함	모든 규격	1,000
		높이 50cm~1m	2,000		재봉틀	모든 규격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고무통	지름100cm이상	5,000
	시계	높이 1m이상	3,000			지름50cm이상	3,000
	장판	3.3㎡당	2,000			지름50cm미만	2,000
	카페트	3.3㎡당	2,000		병풍	2폭당	1,000
	이불	모든규격	2,00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캐비넷	모든규격	4,00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화일캐비넷	4단 이상	4,000		옥매트	2인용	7,000
		4단 미만	3,000			1인용	4,000
	어항	2m 이상	9,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1m 이상	5,000		아이스박스	대형	2,000
		1m 미만	3,000			소형	1,000
	변기	양변기	8,000		스키	모든 규격	2,000
					보드	모든 규격	2,000
					안마의자 (추가)	모든 규격	20,000
		좌변기	5,000
					소화기 (추가)	3.3kg이하	1,000
						3.3kg~5kg	2,000
						5kg~10kg	3,000
						10kg~15kg	4,000
						15kg이상	5,000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6호]

규격 봉투의 형태 (제19조제2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Please use this part to tie the bag.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Let’s recycle and save the earth!

19cm

강 남 구   쓰 레 기 봉 투

Gangnam-gu Trash Bag(10ℓ)

- 가 정 용 - (For household use)

(-영업용-, -특수규격-, -재사용-)

☞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배출시간

☞ Designated trash bags & Recyclable waste discharge time.

월~금요일 (저녁8시~ 다음날05시)까지

(단, 토요일 05:00 ~ 일요일 20:00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8 p.m. to 5 a.m. from Mon. thru. Fri.

1. 재활용품(종이,유리병,캔,플라스틱류 등) 및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는 안되며, 봉투를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였다가 지정된 배출시간에 맞추어 내놓으십시오.

(You are not allowed to put recyclable products (paper, glass bottles, cans, plastics and etc.) and food wastes. Make sure to keep the trash bag until the designated time of discharge.)

2. 배출시간을 위반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f you violate the time of discharge or do not use an official designated trash bag, you can be imposed up to 1 million Korean won in fines.)

3. 가구,가전제품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아래의 청소용역업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When disposing large household wastes such as furniture, home appliances, etc., please make sure to contact a

professional cleaner.)

대행구역	대행업체명	전화번호

4.이 봉투는 강남구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남은봉투는 구입처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This trash bag can be used ONLY in gangnam-gu For refunds on unused trash bags, please visit the store of your purchase or any resident community center.)

5. 이 봉투 가격에는 쓰레기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price of the trash bag includes waste disposal costs.)

※ For any questions or Inquiries : 0000 Co., Ltd. (Tel 0000-0000)

강  남  구  청  장

(청소행정과 : 02)3423-5974)

49cm

규격 및 품질표시

1.5cm

42cm

[별표 제10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휴업,폐업) 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휴업·폐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지정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사업장( )
사업장	상 호		주업종
	사업장소재지
신청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개정안이 아님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비용발생 및    세입 변경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4. 작성자

청소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윤정(02-3423-5974)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청소행정과
연 락 처	(02) 3423 - 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