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4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29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미경, 양준욱, 김광수(도봉), 오봉수, 김생환, 서영진, 김정태, 신언근, 김선갑, 박준희, 박운기, 이승로, 문종철, 김동율, 유찬종, 유동균, 김기대, 김영한, 김희걸, 박호근, 장우윤, 김인제, 이신혜, 문영민, 김혜련, 허기회, 신원철 의원(28명)
1. 제안이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토록하며, 그밖에 인적자원개발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 강구 등을 시장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7조) 라.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4조 및 제7조의 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적자원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효율적으로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

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4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관련기관 및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3. 시 및 자치구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제고 및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5.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6.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내 및 국제 교류 협력 및 정보망 구축

7.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인적자원개발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 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4.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지원 사항

5.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자체사업 평가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지방노동관서․대학(교)․산업체 등 인적자원개발 관계기관의 기관장

3. 교육청 · 교육지원․행정지원․경제산업 업무담당 부서의 장

4.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①시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시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시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

3. 시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제13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 정책개발 및 평가 분석,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위탁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의 수행

2.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3. 인적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교육․포럼․세미나 등의 개최

4. 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분석

5. 협의회 운영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15조(운영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

나. 제13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설치)“①시장은 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 정책개발 및 평가 분석,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위탁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

다. 제15조(운영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하거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상세 추계내역

가. 추계 대상

1)  제11조(수당 등)

2)  제13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설치)

3)  제15조(운영지원)

4) 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원대상이 명시적이지 않아 추계가 불가한 경우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추계 제외 사유	추계대상사업
■ 지원대상이 명시적이지 않아 추계 제외	제13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운영지원)

나. 전제

-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30명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시장 업무담당부서의 장 4명과 시의원 3명을 제외한 22명은 외부전문가로 구성

- 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연 4회 개최를 전제

- 여비는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여비를 제외하고 여비를 산정하되  1인당 여비 책정금액의 경우 ‘16년 공무원 1인 여비기준액 1,400,000원의 50%를 적용한 700,000원으로 산출함

다. 기간

- 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추계기간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함

라. 총 비용 ≒ 186,5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① 수당	19,800	19,800	19,800	19,800	19,800	99,000
	② 여비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87,500
	소계(b)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186,500
□ 총 비용(b-a)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186,500

○  산출내역

① 협의회 참석 수당 : 19,800천원

- 협의회 구성 : 30명(공무원 5명, 시의원 3명, 외부전문가 22명)

- 수당 : 150,000원 × 25명 × 4회 = 15,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 40,000원 × 30명 × 4회 = 4,800천원

※ 서울특별시 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참조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2시간 이내), 초과 50,000원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② 여비 : 700,000원 × 25명 〓 17,500천원

- 공무원인 위원 5명의 여비산출은 제외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유 제 천
	주 무 관	김 재 엽
		☏02-3705-1277, e-mail(jaeyob@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