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116
정 책 명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조직담당관
	담당자명	류성수		전화번호	02-2133-675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10월 0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조직담당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평등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등의 수립 및 운영에 젠더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의 민간전문가 위촉 시 여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함(안 제7조 제2항)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뢰 시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백현기/02-2133-5020) 조직담당관장 귀하

<붙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검토의견

※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백현기 (T.02-2133-5020)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종합 검토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