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15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1. 1. (제 21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19. 11. 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의”로 용어 정리(안 제2조)

나. “지원” 과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10.11.  ~2019.10.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주민지원협의체의”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로,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을 “지원협의체위원”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원협의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협의체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 및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 등------------------------------.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 지원협의체위원 ---------------------------------------------.
<신 설>	제12조(지원협의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협의체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 및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는 비용발생 및 세입      변경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4. 작성자

청소행정과 행정7급 우정민(3423-5973)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청소행정과
연 락 처	(02) 3423 – 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