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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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4. 9. 29.

□ 요구번호 : 1152번 □ 요구의원 :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용인시을) - 의원실 보좌관 : 강성민(nakangsm@gmail.com/02-788-2041/*************)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4. 10. 2(목)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요구날짜 기재)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4. 10. 2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국정감사 자료요구입니다(40건)

【 기획조정실(서울시), 행정국(자치구) 】

35. 2011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 구성 현황

자치 단체명	총액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등
		계	비율	지방세	세외 수입	계	비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계	비율

36. 2011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38. 2011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비중 현황

【 재무국(서울시), 행정국(자치구) 】

39. 2011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유형별 부과금액 및 수납액

【 행정국 】

5. 2011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들의 유형별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

6. 2011년 이후 연도별 소속 정규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육아휴직 대상자 및 육아휴직자, 남․녀 구분, 계약직, 정규직 구분)

37. 2011년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시, 군, 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현황

40. 2011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현황

【 기획조정실 】

9. 2011년 이후 연도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연도별 등급)

10. 2011년 이후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공기업의 경영 관련

연도별	자산	부채 총계	자본	금융 부채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금융 이자	매출액	영업이익	총 급여액	당기순이익
2010
2011
2012
2013

11. 지자체별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기업의 부채비율 개선을 위한 대책

22. 국비 + 지방비 1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계획서 사본

29. 2005년 이후 각 시․도의 지방부채 현황

30. 2000년 이후 시․도의 재정자립도 현황

【 재무국 】

27. 2010년 이후 시․도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 현황 및 납부액

지자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총계
	총계	납부액	총계	납부액	총계	납부액

28. 2000년 이후 시․도의 지방세 세목별 수입 현황

31. 2000년 이후 각 시도의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32. 2000년 이후 각 시도의 과태료 체납이 5건이하, 6~10건, 11~20건, 21~30건, 31~40건, 41건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현황

34. 2000년 이후 각 시․도의 금고 운영 현황 관련

시․도 금고 변경현황(변경사항이 없다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은행명, 금고 지정연도)

시․도 금고 금융기관 응모현황 및 선정 금융기관명

시․도 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명, 이력 및 응모 금융기관 별 평가점수

시․도 금고 변경 기준(몇년 단위 변경인지 여부)

시․도 금고 예치금액 및 말잔액

시․도 금고 협력사업비 수입액 및 세부 집행 현황

시․도 금고 관련 규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12. 2010년 이후 지하철 전동차 고장사고 현황 및 고장원인

14. 2011년도 이후 연도별, 각 호선별 전동차 고장현황 및 고장원인별 분류

15. 2011년도 이후 연도별, 각 호선별, 역사별 지하철 내 유형별 범죄 현황

16. 2011년도 이후 연도별, 각 호선별 1회용 교통카드 판매현황(건수, 총 판매금액, 카드보증금 금액)

17. 2011년도 이후 연도별 1회용 교통카드 판매후 보증금 환급 건수 및 금액

18. 1회용 교통카드 생산 단가 및 생산업체

19. 지하철 역무원이 1회용 교통카드 환급기를 통한 카드 보증금 횡령 현황(인원, 금액)

20. 지하철 무임승차 적발인원 및 무임승차에 따른 30배 부가금 징수현황 및 부가금 반환 청구건수 및 반환청구금액

21. 2011년 이후 지하철 분실물 보관소 설치 현황 및 연도별 분실물 보관 접수 건수 및 찾아간 건수, 보관된 건수

【 도시교통본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카드 시스템 발주 관련

통합정산, 카드, 단말기 등 발주 형태

입찰 참여사 및 입찰금액, 낙찰사 및 낙찰금액

입찰자격 및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 일체(규정, 규칙 등)

낙찰자와의 계약서 사본 및 사업영역

26. 2010년 이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자전거 도로 개,보수비 현황

지자체	자전거도로 개설비용			자전거도로 보수비용			총계
	국비	도비	시군구비	국비	도비	시군구비

【 복지건강실 】

2. 2010년 이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 수령 현황

33. 2000년 이후 각 시․도에서 민간단체(고엽제 전우회, 상이군경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전몰군경유조회 등)에게 차량 구입비용 지원 및 차량운영비용 지원 현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3. 2010년 이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팀 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

4. 2010년 이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팀 코치, 감독의 유형별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

【 여성가족정책실 】

7. 2011년 이후 연도별 외국인 현황 및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예산 집행 현황

25. 2011년 이후 각 시․도 소속 시․군․구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

지자체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예산액	총 지출액	국비지원액

【 감사관 】

8. 2010년 이후 연도별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공사, 출연기관, 공공기관 등의 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개선사항

【 시설관리공단 】

13. 2010년 이후 연도별  지자체 지하도상가 현황 관련

- 연도별, 지하도상가명, 상가준공년도, 지하도상가내 점포 수, 지하상가 규모(㎡), ㎡당 임대료, 상가별 총 임대료 현황

연도별, 지하도상가별 운영 현황(위탁업체, 직영현황 등)

지하도 상가별 집행된 예산현황(상가 개보수 및 시설보수 등)

연도별, 지하도 상가별 임대수입료의 예산 현황(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 등) 및 집행내역

연도별, 지하도상가 별 공기질 측정항목별 측정치(PM-10, CO, CO2, NO2 등) 및 기준치

【 정보기획단 】

23. 2012년 이후 각 자치단체별 CCTV 운영관리 관련

기관명	관제센터 운영관리 인원현황					관제센터 CCTV 운영현황
	소계	공무원	경찰	용역	기타	소계	방범용	교통정보 수집	교통 단속	재난 재해	기 타
전체
시도명

24. 2012년 이후 각 시․도 소속 시․군․구 자치단체의 CCTV운영관리 용역 업체 및 용역 관련 지침, 용역금액, 용역인원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보좌관 : 강성민(nakangsm@gmail.com/02-788-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