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14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1. 1. (제 21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19. 11. 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대표옴부즈만의 권한과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를 규정 함.(안 제1조 ~ 제3조)

나. 고충민원의 신청과 조사 및 자료요구에 대해 규정 함.(안 제6조 ~ 제7조)

다. 구에 통보와 신청인에 통지에 관한 규정 함.(안 제8조 ~ 제9조)

라.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규정 함.(안 제10조 ~ 제11조)

마. 조례안 제19조에 의거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에 대한 규정 및 자료제출을 규정 함.(안 제13 ~ 제14조)

바.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 이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및 별지서식 : 별첨

(2) 입법예고(2019.10.11. ～ 2019.10.31.)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제5호의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제8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인에게 통지)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지서를 작성하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제11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사항의 공표) 옴부즈만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 4월 말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청렴계약 감시ㆍ평가 대상범위) 조례 제19조에 따른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3.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4.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자료제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청렴계약 감시·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뒤 쪽)

홍   길   동

Hong, Gil-Dong

서울특별시

강 남 구

54mm[eqn: TIMES] 85mm

옴부즈만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직인

◎ 강남구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강남구 산하 전 공무원 및 직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3-5153)

54mm[eqn: TIMES] 85mm

사  진

2.5㎝[eqn: TIMES]3.5㎝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

본인은 20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고충민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접수번호		제 호	*접수연월일
신청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민원제목
민원내용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남구 옴부즈만 귀중
※ 유의사항 ①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접수자 기재사항) ② 필요시 뒷면 고충민원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③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고충민원신청 연명부
민원제목
민원내용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
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
연번	접 수				처 리				비고
	접수일	신청인	주 소 (연락처)	민원제목	담당 부서	처리일 (의결일)	처 리 내 용	신청인 통 보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 조사 통보서 제 호 년 월 일 부서명 : 강남구 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취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강남구 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제목
조사하지 않는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강남구 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 하신 고충민원 사항은 다음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제목
지연되고 있는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강남구 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 하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고충민원 제목
조사결과
조치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시 정 요 구 서 제 호 년 월 일 강남구청장 귀하 강남구 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같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감사요구․권고․의견표명)취지
요구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조치결과 통보서 제 호 년 월 일 강남구 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귀하 강남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시정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요구내용
조치내용
소 관 부 서	부 서 명 : 전화번호 : 담당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청렴계약 감시·평가 자료(○○부서) (대상 : 3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일정 등)	계약방법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3423 - 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