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지진 관련 지자체 낙하물 대응 자료 요구

※ 여기에서의 낙하물에 의한 손해라 함은 지진시에 건물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외부기, 장독대, 화분등과,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공사장의 자재 (벽돌등) 과 공사장비가 낙하하여 보행자 또는 차량등에 입힌 손해를 지칭한다.

낙하물에 의한 손해 통계 (사상자 및 재산상 손해 추산치)
(1) 2016년 9월 5일 지진

분류	사고 건수	사상자	재산상 피해
건물 낙하물
상가 낙하물
공사장 낙하물

※ 건물 낙하물은 에어컨 외부기, 장독대, 화분등 거주지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의미함
※상가 낙하물은 상가에서 떨어진 간판과 기타 홍보물의 낙하에 의한 사고를 의미함
※공사장 낙하물은 공사장 공사장비와 자재에 의한 사고를 의미한다
(2) 2016년 9월 12일 지진

분류	사고 건수	사상자	재산상 피해
건물 낙하물
상가 낙하물
공사장 낙하물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 27조) 의 지자체 준수 실적
(1) 방지망 설치 지침 홍보실적 및 적발 실적

분류	홍보 실적	적발 건수	사후조치 (과징금등등) 내역
2015
2016. 1 ~ 2016. 8

지자체 낙하물 관련 규정 (조례등) 여부 및 홍보 실적
(1) 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이외, 지자체 낙하물 관련규정

규정	발효	내용

(2) 지진과 자연재해시 낙하물에 의한 위험 홍보 실적

일시	장소	내용

4. 정책 대안 수립 노력
(1) 안전관련 대책회의 의제로 논의 되었는지 여부

일시	의제 내용	사후 조치

(2)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여부

일시	세미나 내용	지자체 및 안전부서 보고 여부	사후조치

※안전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중 낙하물 관련 발표 및 토의가 있을시만 추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