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13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1. 1. (제 21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19. 11. 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등 조례안에서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옴부즈만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고, 3명 이

내로 구성하며 그 중 대표옴부즈만을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 제6조)

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제출 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하고, 조사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옴부즈만의 직무관할은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함.(안 제8조)

마. 고충민원의 신청·접수·이첩·반려 등의 절차와 구와 신청인에 통지 및 방법과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사항을 규정 함.(안 제12조 ~ 제16조)

바.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제21조)

사.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옴부즈만의 직무 협조·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24조)

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 이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조례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2019.10.11. ～ 2019.10.31.)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 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공사업”이란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5.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은 구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구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그러하다.

제4조(옴부즈만과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ㆍ직무 등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옴부즈만의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제3조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조정ㆍ중재

3.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② 옴부즈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서류의 열람

2. 조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조사결과의 공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게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제8조(옴부즈만의 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0조(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구민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옴부즈만이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구에게 통보)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알린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인에게 통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ㆍ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와 제1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해야 한다.

제1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19조(청렴계약 감시ㆍ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감시ㆍ실시하는 청렴계약 감시ㆍ평가(이하 “감시ㆍ평가”라 한다) 대상은 공공사업의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감시ㆍ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시ㆍ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미리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1조(운영계획의 수립) 옴부즈만은 매년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장 옴부즈만의 직무 협조ㆍ지원 등

제22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제8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공무원, 임·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활동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안 제2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인 사업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에 따라 시행될 경우 2020년에는 26,4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옴부즈만 운영수당 기본 70,000원×3명×84회 =17,640천원

초과 30,000원×3명×84회 =  7,560천원

· 옴부즈만 운영 물품등 제작 120,000원×1회=120천원

· 옴부즈만 워크숍 등 참석 180,000원×3명×2회 = 1,080천원

4. 작성자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장영란(02-3423-515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3423 - 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