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13		발의년월일 :	2018년 08월 27일
			발 의 자 :	장상기, 우형찬, 박상구, 신정호, 채인묵, 김기덕, 최웅식, 이광호, 경만선, 최기찬, 이광성, 성흠제, 정진술, 황인구, 문장길, 오현정 의원(16명)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정부(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 : 원종~홍대입구, 16.3km)를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결정․고시(’16.6월)한 바 있음

○ 서울시가 수행한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17.3월)에 따르면 신정차량기지의 유치용량 부족으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신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 현재 차량기지 부지 확보를 포함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광역․기초 지차체가 참여하는 원종홍대선 실무협의회가 구성(’18.2월)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신속하고 원활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부천시 원종부터 서울시 홍대입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6.3km, 총 사업비 2조 1,664억원의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인 원종홍대선을 포함하였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원종홍대선은 신정차량기지 활용을 전제로 사업이 검토되었으나, 서울시가 수행한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정차량기지의 유치용량 부족으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신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차량기지를 신설할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기지 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장기화 되거나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 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우리 의회의 요구로 2018년 현재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를 포함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광역․기초 지차체가 참여하는 원종홍대선 실무협의회가 지난 2월부터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에 서부지역 서울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 건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8.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