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 경제·사회적 이유 등으로 이혼 등 가족해체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은 부부, 자녀,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의 해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 따라서「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한 일시적인 행사 및 지원은 조례제정 취지인 가족해체예방과 건강한 가정문화확산에 한계가 있고 효과도 적을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봄.

◦ 조례안 제정 한계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법성은 없으나 부부는 건강가정의 기본구성원으로 우리시에서는「건강가정기본법」및「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에 따라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의 부부의 날 행사 및 지원 등에 대해 건강가정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또한 이와 관련된 사업도「건강가정기본법」과「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조례」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므로 굳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전한 가족공동체 정착을 위한 부부문화확산 등 이혼(가족해체) 내용은 건강가정사업에 포함된 사업임(건강가정기본법 제3장, 제 21조 등)

◦ 조례안 제정 장단점

- 장점 : 일시적으로는 부부의날과 부부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단점 : 가족해체 문제는 부부와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경제,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 등 보다 큰 틀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 조례는 부부의날 행사와 지원만을 부각하는 것으로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음.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안 제정이후 예산 추계

해당사항 없음.

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보조하는 기념행사 현황

(단위 : 천원)

기념일 (연월일)	기념행사명	근거	서울시 직접 시행시 소요예산	단체보조금지급시 단체 및 서울시 보조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5월5일	어린이날 행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14,000	서울시립 미디어센터
5월8일	어버이날 행사	각종 기념일 등 에 관한 규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2항	6,640	-
5월 중 (15~21일)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 행사	각종 기념일 등 등에 관한 규정, 건강가정기본법 제 12조	-	27,822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5월 셋째주 월요일	성년의날 행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28,000	예지원(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