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원회 공동체·복지분과 1차회의

'14. 11. 21(금) 16:30

12층 회의실 (서소문별관 1동)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에너지 공동체 · 복지분과 회의자료 (1차)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반)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에너지 공동체·복지분과 1차 회의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11. 21(금) 16:30 ~ 18:00

○ 장    소 : 12층 회의실 (마곡 회의실)

○ 참석대상 : 공동체·복지분과 위원 (13명)

- 김혜애  녹색교육센터 이사,              문영록  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처장,

김소영  성대골 사람들 대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박병남  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양세훈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원장,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희옥  하자센터(하자작업장학교) 교장,  윤태원  천도교중앙총부 교무관장,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환경, 에너지),

신근정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지역에너지팀장,

맹주형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교육기획실 실장

※ 내부 참석자

- 에너지시민협력반장, 담당 공무원

【총괄분과 1차 회의시 논의사항】- ’14.11.7(금)

▸ 공유플랫폼 구축

- 밴드신설 : 위원회 일정 등 알림, 수시 소통

- 게시판 신설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 구축하여 공지예정

: 회의자료, 회의결과 게시, 기타 자료 및 정보공유

▸ 자치구 및 지역의 능동적 참여 유도 중요

- 서울시 정책의 하달 집행이 아니라,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역에너지 주도

- 자치구와 서울시의 역할 정립필요, 실행위원회 위원들의 완충역할이 중요함

- 자치구 기반의 핵심 단체들과 협력강화

□ 공동체 · 복지 분과 구성

○ 위원장 : 김혜애 녹색교육센터 이사

○ 간  사 : 신근정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지역에너지팀장

○ 위  원 : 총 13명

□ 주요 논의안건

□ 분과별 역할 및 중점 추진사항

⇒ 분과별 ‘소관분야’ 및 ‘2기 실행위원회 중점 활동계획’ 등 추진과제

○ 2단계 실행전략 및 거버넌스(광역, 지역)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정립

별첨 1	2기 실행위원회 중점 활동계획(안)

○ 공동체·복지분과 논의분야(영역)를 정리하고, 주요 과제 제안

- 2단계 88개 단위사업 리스트 검토

- 총괄분과에서 조정 및 공유기능 : 여러 분과와 관련있거나 애매한 경우 조정

총괄분과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절약		에너지 산업·일자리		에너지 공동체·복지
∙실행위원회 총괄 ∙정부 제도개선, 협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		∙도시건축 ∙수송 ∙절약 (재활용)		∙녹색산업, 일자리 ∙BEMS, 스마트그리드		∙복지 ∙공동체 및 거버넌스
□시민위원회, 서울국제 에너지자문단과 협력 □대외적 공론화 주도, 지역에너지 정책의 타시도 확산 □찾아가는 설명회		□ 지역간 신재생에너지 상생 · 협력사업		※ 절약분야의 경우 시민참여 측면에서 공동체 분야와 관련성이 있음		※ 각 분과와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 (공유플랫폼 등 마련필요)		□자치구 등 지역단위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지원

□ 2기 실행위원회 운영방식 등

1) 분과별 연간계획 - 워크숍, 현장견학 등 능동적 프로그램, 언론 적극 대응 등

2) 기타 분과 운영방안 등 논의

2기 실행위원회 중점 활동계획(안)

별첨 1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지역확산

지역자원 조사		지역의제 형성 컨퍼런스		지역 거버넌스 강화
․ 구별 에너지 사업, 에너지 기반 ․ 지역 활동 단체, 협회 등	⇒	․ 자치구 에너지 정책 선언 ․ 지역에너지 행동강령 2020	⇒	․ 자치구 - 단체 네트워크 ․ 컨소시엄 공모사업 등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지역의제 컨퍼런스 개최 (’14.11월~)

- 노원구(11.13)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총 5개 자치구 개최

- 실행위원회에서 총괄 지원기능 수행

○「에너지 행동강령 2020」- 공동체 에너지 의제 구현

- 실행위원회 중심, 에너지 의제 기본안 마련

- 2단계 4개 정책분야를 고려, 시민 · 기업 · 행정 등 실천과제 제시

○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 자치구 등 지역단위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구와 연계, 참여그룹별로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 자치구 등 지역특색에 맞는 우수사업 발굴, 모델화 및 전파

□ 「서울에너지복지 플랫폼」추진

○ 에너지 생산･절약의 수익을 빈곤층에 지원하여 ‘에너지 나눔’ 가치 실현

- 태양광 발전, BRP･LED 사업, 에코마일리지 등으로 인한 수익 자발적 나눔

- 연료비 위주 지원 →효율화 중심 지원으로 소비구조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구축

- 순수한 시민조직으로 운영, 시는 초기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 시 역할 : 초기 운영지원 + 원전하나줄이기 참여자 모금 협조 + 사업홍보

○ 기업 CSR, 현장참여 자원봉사를 체계적 연계하여 재원 활용도 최대화

□ 에너지 분야 일자리 만들기와 연계

○ 태양광, 연료전지 등 대규모 에너지 생산시설 지속 투자

- 1단계의 산업효과 및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중(’14.9~11)으로, 이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도모

○ 에너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 에너지설계사, 에너지복지사 등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 위해 자치구별 에너지 허브센터, 에너지 수퍼마켓, 미니태양광 홍보, A/S 연계 추진

○ 인터넷 연결된 자동온도조절, 전력제어 시스템 등 IoT기술 도입

- 스마트그리드 민간협력 사업 전개 등 웹, IT기반 에너지 사업 추진

*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 건물 1,000개소 대상, 소프트 BEMS 활용한 에너지 원격 진단 시범사업(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MOU 체결, ’14.10)

□ 타지역 상생 및 정책 브랜드화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전국확산 및 브랜드화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체계적 모델화로 타 지자체와 정보 공유

- 원전하나줄이기 전문가 육성 →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강사 파견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자립마을 대표 활동가, 담당공무원 등을 전문가로 육성하여, 전국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지원 및 강사로 파견

○ 지역 에너지정책 선도를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국 지자체 지역 에너지협력 네트워크 구성 추진(’14.11월~)

- 지역 에너지선언 및 심포지엄(’15년 상반기) → 지역에너지 붐 확산

○ 공동사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풍력, 태양광 등 협력 추진

- 강원도 고성 잼버리대회장 풍력 발전시설 단지 조성협의(’15~)

○ 국내외 환경･에너지 네트워크, 국제행사 등 적극 활용 홍보

- 원전하나 줄이기 전체, 에코마일리지 등 개별사업 대상, 학술연구 지원 등을 통한 정책 성과 홍보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 사업성 확보

- 서울시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부문 25개 사업장 대상

- LED, 태양광 사업 등 ｢상쇄사업｣으로 등록하여 추가 배출권 확보(’15~)

※ 2단계 88개 사업의 부분별 온실가스 감량효과 산정(’14.9~12)

- ’15년 상쇄사업 가이드라인 확정후, 모니터링 설비 등 연계 대비

□ 제도개선으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유도

○ 현행 에너지정책은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위주로 추진

- 지역의 에너지 문제해결에 법령, 예규 등의 개정, 신설 등이 중요

○ 에너지 관련 제도 등 환경관련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환경정의, 에너지시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함께 개정 추진

- 에너지 13, 대기 9, 교통 13, 자원순환 8 등 4개분야 법령 등 43건

* 공원내 신재생발전시설 입지규제 완화, 에너지다소비건물 개선명령 대상확대 등

안건발굴 (8~9월)	→	분야별검토 (9~10월)	→	토론회 (11월)	→	발간 및 정부건의 (12월)

□ 중간목표

지 표	단위	2014	2016	2018	2020
❍ 전력자립률	%	5.0	9.0	15.0	20.0
❍ 에너지 생산·절감량(누계)	만TOE	20	160	300	400
❍ 온실가스(CO2) 감축량(누계)	만톤	15	300	66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