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빅데이터심의위원	성명 김동철 (서명)
	빅데이터심의위원	성명 김지희 (서명)
확 인 자	빅데이터담당관		성명 안정준
작 성 자	빅데이터담당관 행정6급		성명 윤혜숙

′20년 1차 빅데이터심의위원회 회의록

2020.  11.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2020년 제1차 ｢빅데이터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1. 16.(월) 16:00~17: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위원 : 10명 - 내부위원 :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 강영옥 이화여대 교수,김동철 유비케어 이사, 김지희 동국대 교수, 김혜주 (전) kt 이사, 이선우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전종준 시립대 교수, 정효주 네어버 책임리더, 채유미 시의원, 황보현우 한남대 교수 ※ 배석 : 빅데이터담당관(간사), 빅데이터기획팀장,빅데이터분석팀장, 주무관 등 □ 진행순서 - 위원장 선출 - 빅데이터 정책 시행 주요사업 추진경과 공유 ․2020년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및 공고데이터 제공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 안건에 대한 추진과제 제안 및 토론(자문) □ 상정안건 - 토론(자문) 2건 ▸ 서울시 빅데이터 정책시행 추진경과 보고 ▸ 서울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 회의결과 : 붙임 참조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진행순서안내,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선출 안내

<스마트도시정책관>

인사말씀

<○○○ 위원>

강영옥 위원 위원장 추천

<전체 참석위원>

강영옥 위원 위원장 만장일치로 선출

<위원장>

인사말씀, 회의록 서명위원(김동철, 김지희 위원) 선출,

<간사>

서울시빅데이터 정책시행 추진경과 보고 (회의자료 참조)

안건#1 : 서울시 빅데이터 정책시행 추진경과 보고

<○○○ 위원>

빅데이터통합저장소가 시 산하 사업소 데이터를 포함한 원천데이터 시스템인데 구단위 생성 공통 데이터가 포함이 안된건지? 구단위 데이터가 포함되면 훨씬 더 편익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의 고려가 되어 있는지?

<간사>

자치구 자체 개발한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공통된 보급형 개방데이터는 일부 반영

<○○○ 위원>

경기도 등 다른 지역과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사>

정부(행안부)나 타 기관과의 데이터 표준화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 내부 데이터만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위원>

데이터 표준화 사업이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간사>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표준 위원회가 열려서 정부에서도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정하는 데이터의 표준이나 범위가 그렇게 깊지 않아 기대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음. 저장소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표준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

<○○○ 위원>

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에서 데이터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어 이백 여개의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였지만 강제사항이 없어서 지자체가 다 따르고 있지 않다고 들었음

<○○○ 위원>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추진에 한계점이 많다고 생각함

<○○○ 위원>

서울시에서 그동안 행정정보를 과감하게 대폭으로 민간에게 개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나 시민 참여적 효과를 선도적으로 유도해 왔음. 대표적인 것이 열린데이터광장이며 빅데이터저장소사업의 경우 3여 년간 준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온 게 최근임.

행정정보라는 것은 각각 따로는 무의미하여 중앙정부(행정부)에서도 행정정보에 관해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음. NIA나 과기정통부에서도 디지털뉴딜과 관련 법제화도 고민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표준문제를 연구하고 있음.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되면 서울시도 맞춰야 된다고 봄. 서울시가 여러 곳에서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저장소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제일 앞서 가다보니 참조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어려운 실정이 사실임. 지금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사업을 내년 봄에 마무리 가능할 것.

중앙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 클라우드로해서 공공분야 클라우드센터와 일정 부분은 민간 클라우드센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과 매치가 되면서 표준화문제나 방법 같은 것들은 좀 더 보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음. 일부 자치구 데이터의 경우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겠음

<위원장>

분야별 추진현황을 보니 행정1부시장산하에서 빅데이터 정책 총괄조정, 데이터 협력 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율되면서 잘 진행되려면 정책관보다 상위차원에서 여러 부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소 표준에 맞춰 잘 저장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관심이 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힘이 실린 건지 궁금함.

<○○○ 위원>

시장단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실제 체계를 만들고 세부적인 것들을 끌고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음. 빅데이터 정책이 크게 보면 시정핵심전략이나 조직운영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세부적인 부분들이 다 완비 되어 있지 않음.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스마트도시나 빅데이터정책이 큰 그림 하에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공감대나 리더십하고도 연계되어 갈 부분이라고 생각함.

<위원장>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고, 외부에서 잘 쓰이게 하는 것도 한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서울시 업무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통한 업무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교통분야의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잘 하고 있으니 관심도 없고 기술 수준이 미약한 부서는 여기서 끌어 주는 역할을 하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됨.

<위원장>

서울시가 잘하고 있으니까 외부의 관심도 많음.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면서 부처들만 해결했던 문제들을 시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프로세스 과제를 매년 만들어 보면 데이터의 표준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무엇에 대한 표준이 필요한 건인가 고민할 수 있을 것임. 공간과 시간정보 표준만 잘 지키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윤곽들이 잡혀 나갈 것 같음. 그러므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 열린데이터광장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홍보가 필요함.

<○○○ 의원>

빅데이터 저장소 참고할 만한 데가 있는지

<간사>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어서 미국 국방부 넵튠 프로젝트(neptune)와 한국 통신사의 데이터가 많다보니 내부활용 부분을 저장소 큰 그림을 그릴 때 활용했음.

<○○○ 위원>

2페이지 빅데이터 비전 및 전략에 공공데이터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도시문제 해결인데 목표에 어떤 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없음. 데이터에 몰입해서 모아 놓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것처럼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우리가 갖고 있는건 뭔지 더 구해야 될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명확해질 것 같음.그래서 목표가 좀 정량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7페이지 분야별 빅데이터 현황인데 데이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있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에 그침. 문제적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함.

<○○○ 의원>

올해 7월 정부에서 디지털뉴딜정책, 디지털댐 정책을 실시하면서 서울시 예산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큰 예산으로 민관 합동 공동데이터를 만들고 있음.

이와 관련 정부차원에서 구축한 것들을 서울시가 어떻게 함께 공동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혹시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함.

<간사>

행정데이터와 부처간의 연계가 아직 일원화된 큰 그림이 안 나온 상태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가져오겠지만 댐을 통해서 가져오는 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어서 법에 따라서 요구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우선 순위로 저희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정제하고 나서 다른 행정데이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생각함.

<○○○ 의원>

서울시의 성공사례인 교통데이터 올빼미 버스 사업이 워낙 화제가 되었음. 대학생이나 스타트업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분석을 해보고 싶어 함.

서울시에서 교통 외에 복지서비스라든가 비용절감 등의 성공사례를 만들면 분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질 것임. 인프라에 집중하느냐 시나리오에 집중하느냐 어려운 일이지만 좀 다른 성공신화가 나와야 데이터를 가공해주지 않더라고 스스로 가공해서 분석할 것으로 생각됨.

안건#2 : 서울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 위원>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두가지 질문. 서울시가 만드는 데이터에 지방세가 포함 될 건지? 금융위가 마이데이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인의 동의하에 전송을 요구했을 때 전송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간사>

과세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전송요구권이 있을 때 대응하는 것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마이데이터실증사업의 경우 전송요구권은 소상공인 관련으로 할 계획이며, 재산세 등 전송요구권을 넣을 것 인지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위원>

행정쪽에 굉장히 많은 마이데이터가 있고 통신사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모아서 신용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 원격진료가 현실화 되면서 원격진료를 하려면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고 있음. 금융쪽에서는 인더스트리 섹터별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풀어가려고 하고 있음. 서울시처럼 행정력이 있는 곳에서 분산되어 있지만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좀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봄.

<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코멘트 할 것이 있는지?

<간사>

○○○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비즈니스 쪽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활용이 안 될 때 마이데이터를 생각하고 있다고 봄. 일단은 저희가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좀 정비를 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답변을 드림

<○○○ 위원>

데이터를 생산하고 처리하고 인프라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음. 마이데이터실증사업 같은 경우 여러 부서와의 이해관계 없이 중립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됨.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가 소상공인 비대면 보증 서비스 API,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고려 단계인지 서비스 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음

<간사>

API는 일단 실증사업 대상으로 API서비스를 생각중임.60페이지 그림이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단계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함

<○○○ 의원>

내년 초 정도에 좀 더 보안된 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음. 일반 시민이나 기업 또 우리시 내부의 다양한 파트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요구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연계하면 한단계 높은 인사이트를 얻을 것인지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TF를 만들어서 나가는 시작 단계임. 기술적인 방향에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성공사례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위원장>

다음회의는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의를 종료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