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제 출 년 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 등이 공연장 등의 이용 접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연장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는 공연장 운영자에게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의 설치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서울시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나. 동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문화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편의시설) (생 략)	제5조(편의시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