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1. 7.(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1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	오 정 일	02-3706-1700 *************
				재난분석팀장	홍 성 삼	02-3706-1730 *************
				담 당 자	주 용 섭	02-3706-1731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장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담당자	박 해 령	02-2133-7658
서울시, 최근 3년간‘유기견’현장활동 통계 및 유기견 줄이기 사업 발표 - 최근 3년간 유기견 대응12337건 출동,′17년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 (′14년 1493,′15년 2220,′16년 4085,′17년 현재까지 4539건) - 유형별로 개 물림 83, 위협 1516, 배회 2488, 개 부상 1056, 기타 7194건 - 개 물림의 경우 ′15년 5건 → ′16년 30건 → ′17년 현재 25건 발생으로 증가 추세 - 市 동물구조, 보호, 입양 지원을 위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등 유기견 줄이기 사업추진

□ 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유기견 현장대응 활동에 대한 통계를 분석, 7일(화) 발표했다.

□ 최근 3년간 유기견 대응활동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유기견 관련 출동 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 모두 ‘목줄이 없는’ 경우로 반려 견과 동반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유기견 관련 출동요청은 2014년 1493건〈 2015년 2220건 〈 2016년 4085건 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10월 현재까지 4539건을 넘어서고 있다.

○ 특히 2016년 10월 3519건에 비해 2017년 10월까지 4539건으로 전년 대비 1020건(29%) 증가했다.

○ 2017년 10월 현재 유기견 관련 대응활동은 일평균 15.2건을 처리했다.

※ “동물보호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1차	2차	3차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	5	10	20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0 (경고)	20	40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배설물 수거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제2항)	5	7	10

□ 유기견 관련 현장대응 활동은 도로 24.4% > 주거시설 22.8% > 공원 5.85% > 상가와 산이 각각 3.9% 순이었으며,

※ 유기견 대응활동 장소별 세부현황

구분	계	APT	단독 주택	빌라	논밭 축사	도로	상가	빌딩	학교	종교	하천	산	공원	기타
누 계	12,337	1,226	749	840	39	3,013	475	363	303	137	100	472	722	3,898
2017년	4,539	452	185	286	18	1,204	124	133	96	99	35	144	223	1,540
2016년	4,085	383	268	283	11	1,042	155	123	122	15	34	202	278	1,169
2015년	2,220	263	158	166	6	464	113	67	52	14	17	79	134	687
2014년	1,493	128	138	105	4	303	83	40	33	9	14	47	87	502

□ 유형별로는 물림 83건, 위협 1516건, 배회 2488건, 개 사고▪부상1056건, 기타 7194건으로 드러났다.

○ ‘물림’의 경우 2015년 5건에서 2016년 30건으로 증가폭이 컸고, 2017년 10월 현재까지 25건이 발생했다.

○ 위협 1516건의 경우 주로 몸집이 큰 개에 의하여 발생했다.

※ 사고 유형별 세부현황

구 분	계	사 고 유 형
		물 림	위 협	배 회	사고·부상	기 타
누 계	12,337	83	1,516	2,488	1,056	7,194
2017년	4,539	25	350	1,067	309	2,788
2016년	4,085	30	474	995	451	2,135
2015년	2,220	5	343	214	132	1,526
2014년	1,493	23	349	212	164	745

□ 출몰위협 형태는 2마리 이상 떼 지어 나타난 경우가 총1,208회로 전체 12,337건 중 9.8%를 차지했다. 10마리 이상 떼 지어 출몰한 경우도 12회나 됐고, 특히 2016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마리 이상 떼 지어 출몰, 위협 한 경우

구 분	계 (2마리이상)	출 몰 형 태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누 계	1,208	706회	233회	118회	68회	35회	22회	10회	4회	12회
2017년	391	238	83	27	21	12	5	0	1	4
2016년	580	331	101	66	36	16	12	9	2	6
2015년	124	72	29	9	5	6	2	0	0	1
2014년	113	65	20	16	6	1	3	1	0	1

□ 5마리 이상 떼 지어 출몰, 위협했던 경우는 총151회로, 장소별로 산이 77건(51%) 가장 많았고, 아파트 21건(13.1%), 도로 21건(13.1%), 기타 32건(22.8%)나타났다.

○ 아파트에 출몰 했던 경우 대부분 산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기견들이 산을 기반으로 야생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 5마리 이상 떼 지어 출몰 위협 한 경우

구분	계	APT	단독 주택	빌라	논밭 축사	도로	상가	빌딩	학교	종교	하천	산	공원
누 계	151	21	7	7	2	21	7	0	2	2	0	77	6
10마리	12	5	0	0	0	0	0	0	0	0	0	7	0
9마리	4	2	0	0	0	0	0	0	0	0	0	2	0
8마리	10	2	0	0	0	1	0	0	0	0	0	7	0
7마리	22	3	1	0	0	5	0	0	0	0	0	12	1
6마리	35	4		3	1	4	2	0	0	0	0	18	3
5마리	68	5	6	4	1	11	5	0	2	2	0	31	2

□ 한편, 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①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② 반려견 유기․유실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③ 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④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등이다.

① 유기동물 입양률 확대 및 안락사 감소를 위해 기존 10일(공고 7일 + 입양대기 3일)에서 20일(공고 7일 + 입양대기 13일)로 보호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② 유기·유실동물 반환(입양) 절차를 강화한다. 상담절차 표준화, 내장형 등록 후 입양을 통해 재유기 및 파양을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③ 동물등록제의 대상은 주택․준주택 및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로, 반려견의 유기․유실 방지 및 신속한 주인 반환과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④ 한강공원을 비롯한 주요공원, 아파트․주택가, 동물병원, 지하철역사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배치해 동물등록제 및 외출시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시표 부착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전단지 등 홍보물 배부)하고 있다.

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동물병원을 통한 구조동물 치료 및 보호, 전염병관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사망, 구금, 동물학대 등으로 사육이 불가한 경우 긴급 보호조치를 위해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및 동물관련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동물 입양 활동과 동물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중에 맹견(유기견)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 대처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맹견 또는 유기견과 마주했을 때 시민행동 요령

☞ 맹견 또는 유기견과 만났을 때 행동요령

① 목줄 풀린 개한테는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다. 또한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진돗개 잡종, 세퍼드, 도사 등)

② 개는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에 약하기 때문에 굵고 강한 목소리로  고함을 쳐서 “가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③ 직접 눈을 마주치는 행동은 공격적인 의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얼굴을 살짝 돌리고 슬며시 개의 행동을 주시한다.

④ 갑자기 도망치는 것은 개의 추적 본능을 유발하므로 절대로 삼가      해야 한다.

-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접이식 우산을 펴서 개       의 시야를 가려 위협을 막을 수도 있으며,

⑤ 가방이나 신발을 던져 개의 관심을 돌린 후 현재 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다.

⑥ 개와 만나서 넘어지면 먼저 머리와 목을 보호한다.

☞ 개에게 물렸을 경우

① 큰 상처가 아닌 긁히거나 가볍게 물린 경우라도 병원을 찾아     예방적인 치료를 받아야한다.(개 물림으로 유발되는 증상은 광견병, 파상풍, 감염증 등)

□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유기견 관련 사고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견주나 일반시민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기견의 경우 일단 물수 있기 때문에 맹견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견주들은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채워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붙임 1. 동물보호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1부.

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1부.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붙임1]

[별표] <개정 2016.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10	20	40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10	20	40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0	20	40
마.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0	20	40
바.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0	10	20
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0	10	2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5	10	20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5	7	10
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3항에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6호	30	50	100
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7호	30	50	100
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8호	30	50	100
파.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9호	30	50	100
하. 영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0호	30	50	100
거.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1호	10	20	40
너.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2호	10	20	40
더.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3호	30	50	100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4호	10	20	40
머.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5호	10	20	40

동물보호법

[붙임2]

[별표 4] <개정 2013.11.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800만원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4.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은 위자 위의 것만 해당)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4의2.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7만원
5.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7만원
6.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7.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8.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3만원
9.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0.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1.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장애인 또는 노약자는 제외한다)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2.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13.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5만원
14.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붙임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별표 3]＜개정 2015.10.8＞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0,000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70,000
제3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0,000
제4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제5호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1,000,000	2,000,000	3,000,000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제9호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제10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제11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
제12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
제13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
제14호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
제15호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	500,000	700,000	1,000,000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1,000,000	2,000,000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