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요구자료요지

(2014. 11. 14)

요구

번호

의원명

(위원회)

소 속

(선거구)

제    목

비고

(건수)

계

31건

973

김문수

(교육)

새정치

민주연합

(성북구2)

<서울특별시교육청>

1. 2013~201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 기관별(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별) 구매품목, 구매액, 구매방식,    기업명 포함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된 계획, 지침 등

3. 2011~2015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액, 불용액

3

974

김기대

(도시계획관리)

새정치

민주연합

(성동구3)

1.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 건립연도, 운영방식

2.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외국인, 내국인 입주세대 현황 및 공실현황

3.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평균 입주 월(月) 수

4.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 및 운영방식

5.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수입현황 일체

(최근 5년간)

6.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월별 지자체, SH공사 지원금 (최초부터 현재까지)

6

975

남재경

(도시계획관리)

새누리당

(종로구1)

1. sh공사 최근 5년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내역

1

976

김현아

(기획경제)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대표)

1. 장기 미집행 공원현황 (일몰제 해당여부)
연번	시설명 (공원명)	위치	결정면적(㎡)	지정 연월일	사업 기간	일몰제 해당여부	현재 진행상황
1
2
3

1

977

김기대

(도시계획관리)

새정치

민주연합

(성동구3)

<sh공사>

1. 우면산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중

- 04.04.16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건설계획수립에 관한 시장방침서 제234호

- 08.05.0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서 (서울시→국토교통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 조항 신설]에 관한 건

- 10.02.19 외국인 모두를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기 프로젝트 시장방침서      제67호

- 12.10.05 외국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 12.12.28 외국인 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급 관련

[외국인 임대주택 미청약 공급계획 수립]에 대한 서울시 방침

- 13.09.06 외국인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환공급 관련

[외국인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변경 공급계획 수립]에 대한

서울시 방침

6

978

김문수

(교육)

새정치

민주연합

(성북구2)

<서울특별시교육청>

1. 추경 관련

- 전체 사업 중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감액사업 목록(사업명, 반납액)

- 기존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중복편성) 있어 감액되는 사업 목록

- 201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2013년도말에 초과세입된 특별     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늦게 교부하여 2013년도내 집행이       불가했던 예산이 포함되었는지?

3

979

이순자

(보건복지)

새정치

민주연합

(은평구1)

<복지건강실>

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관련

가. 수술도 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한 현황

(2010년부터, 연도별, 개인별)

나. 재활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련법령 등 제출

다. 수술도 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한 사유

라. 의료기관도 아닌 민간언어치료기관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후 언어         치료를 하게 된 사유

마. 인공달팽이관 수술환자가 언어치료를 수술을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수술을 하지 않은 민간언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것과의      장단점

5

980

김선갑

(보건복지)

새정치

민주연합

(광진구3)

<대상기관 : 시립병원>

1. 재정자립도, 수입지출현황, 재무제표 및 각 병원 및 타 병원과 비교 분석된

자료(최근 3개년 현황)

1

981

성백진

(보건복지)

새정치

민주연합

(중랑구1)

1. 서남병원 관련

가. 서남병원 위수탁계약서(최근 3개년)

나. 서남병원 이용환자 중 타병원(병원명 명시) 전원 및 진료의뢰 현황

(각 전문의별)(전문의별 졸업학교명)(최근 1년)

- 진료의뢰서 등 첨부(최근 1개월)

다. 병원내 사망자 처리현황(최근 3개월)

라. 간부회의록(최근 6개월)

2. 보라매병원 관련

가. 보라매병원 이용환자 중 타병원(병원명 명시) 전원 및 진료의뢰 현황

(각 전문의별)(전문의별 졸업학교명)(최근 1년)

- 진료의뢰서 등 첨부(최근 1개월)

5

[요구번호 973~981]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 - 243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요구일 2014. 11. 13

☎ 3783-1511~3, *************/ E-mail : soomoonjang2@naver.com

또는 Fax : 3705-1452

□ 요구번호 : 973

<서울특별시교육청>

○ 2013~201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 기관별(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별) 구매품목, 구매액, 구매방식, 기업명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된 계획, 지침 등

○ 2011~2015년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액, 불용액

(단위: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집행액	불용액	예산	집행액	불용액	예산	집행액	불용액	예산	집행액	불용액	예산안
본청	○○과
	○○관
교육지원청	○○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연수원
	교육연구 정보원
	유아교육 진흥원
	학교보건 진흥원
	교육시설관리 사업소
	과학전시관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평생 학습관
	○○도서관

※ 엑셀로 작성할 것, 2011~2013 최종예산 기준, 2014 추경포함

※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반드시 11월 21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68)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계관-108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계획위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일 : 2014. 11 . 14 (금)

☏ 3705-1053~55, Fax : 3705-1457/E-mail : kkd7792@hanmail.net

□ 요구번호 : 974번

▶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 건립연도, 운영방식

▶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외국인, 내국인 입주 세대 현황 및 공실 현황

▶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평균 입주 월(月) 수

▶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 및 운영방식

▶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등 수입현황 일체 (최근5년간)

▶ 마포 외국인 임대아파트 월별 지자체, SH공사 지원금 (최초부터 현재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 시 계 획 위 원 회

(도시계획위원회전문위원실 ☎3705-1370)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106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재경(새누리당) / 요구일 : 2014. 11.14(금)

☏3783-1771, Fax3783-1774      / E-mail :bossnam@empas.com

□ 요구번호 : 975번

[sh공사]

최근 5년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내역

※ 답변자료는 위 이메일 및 공문으로 발송 바랍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3705-1370)

긴급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기경 13131 - 89

□ 수    신 : 의사담당관

□요구의원 : 기획경제위원회김현아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4.11.14

☎ 3783-1976/E-mail : hyeona65@hotmail.net /Fax 3783-1979

□ 요구번호 :  976

〱 장기 미집행 공원현황(일몰제 해당여부) 〉
연번	시설명 (공원명)	위치	결정 면적(㎡)	지 정 년월일	사업기간	일몰제 해당여부	현재 진행상황
1
2
3

기획경제전문위원

( ☎ 3705-1207~10 )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계관-108

□ 수    신 : 의사담당관                          [긴 급]

□ 요구의원 : 도시계획위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일 : 2014. 11 . 14 (금)

☏ 3705-1053~55, Fax : 3705-1457/E-mail : kkd7792@hanmail.net

□ 요구번호 : 977번

[sh공사]

▶ 우면산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중

- 04.04.16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건설계획수립에 관한 시장방침서 제234호

- 08.05.0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서 (서울시→국토교통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 조항 신설]에 관한 건

- 10.02.19 외국인 모두를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기 프로젝트 시장방침서 제67호

- 12.10.05 외국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 12.12.28 외국인 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급 관련

[외국인 임대주택 미청약 공급계획 수립]에 대한 서울시 방침

- 13.09.06 외국인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환공급 관련

[외국인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변경 공급계획 수립]에 대한

서울시 방침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자료를 긴급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날(11.19 수)까지 제출 바랍니다.

도 시 계 획 위 원 회

(도시계획위원회전문위원실 ☎3705-1370)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 - 2440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요구일 2014. 11. 14

☎ 3783-1511~3, *************/ E-mail : soomoonjang2@naver.com

또는 Fax : 3705-1452

□ 요구번호 : 978

<서울특별시교육청>(긴급)

○ 추경 관련

- 전체 사업 중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감액사업 목록(사업명, 반납액)

- 기존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중복편성) 있어 감액되는 사업 목록

- 201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2013년도말에 초과세입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늦게 교부하여 2013년도내 집행이 불가했던 예산이 포함되었는지?

※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반드시 11월 17일(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68)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220								2014. 11. 1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이순자의원(새정치민주연합)/3783-1671~3/sunja017@naver.com
□ 요구번호 :	979

【복지건강실】

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관련

가. 수술도 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한 현황

(2010년부터, 연도별, 개인별)

나. 재활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련법령 등 제출

다. 수술도 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한 사유

라. 의료기관도 아닌 민간언어치료기관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언어치료를       하게 된 사유

마. 인공달팽이관 수술환자가 언어치료를 수술을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수술을 하지 않은 민간언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것과의 장단점

※ 상기자료는 긴급으로 2014. 11. 18(화요일 오전)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이순자 의원 sunja017@naver.com 이메일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안병기 이메일 a*********@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전문위원실 팩스(3705-1398)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안병기 입법조사관(☎3705-1273)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273)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221								2014. 11. 1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3705-1247/ksungab@naver.com
□ 요구번호 :	980

【복지건강실】

□ 대상기관: 시립병원

1. 재정자립도, 수입지출현황, 재무제표 및 각 병원 및 타병원과 비교 분석된

자료(최근 3개년 현황)

※ 상기자료는 긴급으로 2014. 11. 17(오전)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김선갑 의원 ksungab@naver.com 이메일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이메일 a*********@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전문위원실 팩스(3705-1398)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안병기 입법조사관(☎3705-1273)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273)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222								2014. 11. 1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성백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3705-1141/xoaps2010@hanmail.net
□ 요구번호 :	981

【복지건강실】

1. 서남병원 관련

가. 서남병원 위수탁계약서(최근 3개년)

나. 서남병원 이용환자 중 타병원(병원명 명시) 전원 및 진료의뢰 현황

(각 전문의별)(전문의별 졸업학교명)(최근 1년)

- 진료의뢰서 등 첨부(최근 1개월)

다. 병원내 사망자 처리현황(최근 3개월)

라. 간부회의록(최근 6개월)

2. 보라매병원 관련

가. 보라매병원 이용환자 중 타병원(병원명 명시) 전원 및 진료의뢰 현황

(각 전문의별)(전문의별 졸업학교명)(최근 1년)

- 진료의뢰서 등 첨부(최근 1개월)

※ 상기자료는 2014. 11. 17(월)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성백진 의원 xoaps2010@hanmail.net 이메일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안병기 이메일 a*********@seoul.go.kr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전문위원실 팩스(3705-1398)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안병기 입법조사관(☎3705-1273)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