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교육격차해소과)

국․공립 초등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보조인력

「학교보안관」배치 운영으로 안심배움터 실현

1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배치대상 : 서울시 소재 국공립초등학교 556개교

- 배치인원 : 학교보안관 1,112명 (학교별 2명)

- 운영시간 : 등교시(07:30)~방과후학교 종료시(21:30)/1일 2교대

- 주요역할

▹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사업기간 : 2012.1. ~ 12.

❍ ’12년 사업비 : 18,018백만원

- ’11년 : 14,497백만원 ,  ’12년 : 18,018백만원 ,  ’13년 이후 : 19,721백만원

❍ 기대효과

- 학생보호인력 학교보안관 배치로 학교안전 기반 마련

- 학교 직영운영으로 학교장 책임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2		추 진 결 과

❍ 국공립 초등학교 556개교 학교보안관 배치로 학교안전 기반 마련

❍ 학교 직영운영으로 학교장 책임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업체 위탁	주 6일, 39시간 근무 월급여 879천원	➡	학교 직영	주 5일(토요 격주휴무), 40시간 근무 월급여 1,105천원

❍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및 업무 매뉴얼 제공으로 통일성 제고

- 채용절차, 운영지원, 처우 및 근무여건, 복무관리 등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연2회)

❍ 연간 2회에 걸친 학교보안관 정기평가 실시(7월, 11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6월, 7월)

- 긴급상황 대비, 학교담당 경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학교보안관 자격심사 강화방안 추진(8월)

- 성범죄 경력조회(연1회→2회), 채용조건 강화 법령개정 건의(교과부)

❍ 학교보안관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9월, 11월)

- 근무실태, 복장상태, 주요 활동실태, 학교보안관실 운영실태 등 점검

※ 주요 활동실적 (1인 연평균 1,215건)

계	교내외순찰활동	등하교지도	무단출입 적발	폭력예방활동	SOS호출 시스템 출동	부적응학생 선도 활동
1,351,091건	753,275	348,385	78,566	111,987	27,195	31,683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차년이월	불용액	집행률 (E/D)×100
2010	-	-	-	-	-	-	-	-
2011	14,371	-	126	14,497	14,496	-	1	99.9
2012	18,018	-	-	18,018	17,629	-	389	97.8

※ 당해연도 추경은 당초예산에 포함 작성, ‘12년 신규사업은 ’12년도만 작성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 ‘12년 성과지표(학교보안관 배치된 안전한 학교수)

(단위:개교)

계 획	실 적	추 진 율	비 고
555	556	100%

3		향 후 계 획

❍ 학교보안관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

-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및 인력관리 매뉴얼 등 제공, 직무·전문교육 실시 등

- 병가 등을 대비, 대체인력제 운영, 연1회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