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19 서울시 농부의 시장 위탁운영 용역

사업유형

계약(용역)

집행부서

지역상생경제과

관리번호

2019-95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10백만원(행사운영비, 추정가격 3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전국 우수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 및 문화행사

※ 운영장소 4개소(광화문광장, 덕수궁돌담길, 만리동광장,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 감사결과

I.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 이행(18.8.7)

②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③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

④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용역)

⑤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⑥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⑦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⑧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⑨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실시 여부)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⑩ 구매규격(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사전공개 절차 이행 여부 : 이행(19.2.12.)

⑪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 해당사항 없음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과는 해당없음

Ⅱ.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직거래, 축제 및 문화행사 등의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제출시에만 인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  동법 제7조 1항(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및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업체 이내로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⑫ 지명경쟁 입찰 적정성 : 비대상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⑬ 사업자 등록 및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적정성 : 적정

❍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집행하고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축제·전시회·회의·공연을 제외한 기타 행사에 해당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99001)에 포함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로 정한 것은 적정함.

⑭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적용 적정성 :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 지역․동일실적 이외 제한요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로 정하고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입찰공고일 전일로 보완 조치

⑮ 제한(실적, 지역, 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경우 동일 실적으로 입찰참가제한이 가능하고, 실적으로 제한할 때는 규모·양(해당 계약목적물의 1/3이내) 또는 금액(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추정가격은 3.5억원으로 상기규정에서 정하는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하여 적정함.

⑯ 공동계약 요건 적정성 : 적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용역의 입찰공고문을 보면 2개업체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함으로 적정함.

Ⅲ. 낙찰자 결정방법

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직거래 판매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고도의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적정함.

⑰-1. 정량·정성·입찰가격의 배점 및 평가항목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배점을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 평가 10점으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하였으므로 적정함.

⑰-2. 행사 대행용역의 안전관리계획 평가항목 : 보완

❍ 행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성적 평가분야에□안전관리계획□항목(정성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의   10%이상)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의 안전관리계획에는 행사특성 및 내용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성적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성적     평가 분야에‘안전관리계획’항목(정성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의 10% 이상)을 추가하고,     행사특성 및 내용에 따라 아래 사항을 선택적용하여 포함되도록 조치.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

○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염, 폭설,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교통대책 및 질병 및 위생관리계획

○ 테러 및 범죄예방 계획, 보험가입 계획

○ 행사장 위험시설 조치 및 가시설 등 행사 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 계획

○ 야간행사, 위험지역 개최, 위험재료 및 장비 사용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⑰-3. 정량평가 가산점 기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재무과-44834, 2017.9.8.)에 따르면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고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 내에서 가산점 평가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함.

⑰-4. 입찰가격 평점산식 : 보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입찰가격 평가 시 아래와 같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 평가기준을 정해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되는 가격평가기준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안)의 가격 평가 지표 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수정 후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⑰-5. 정성평가 방법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⑰-6.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위 기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배점을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구성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최고 점수를 특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였으므로 적정함.

⑰-7.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할 예정이므로 적정함.

⑱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적용 적정성

⑱-1. 제안서 발표 순서 : 적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제안서 발표순서를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므로 적정함.

⑱-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보완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

☞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에 있어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조치.

Ⅳ. 계약조건

⑲ 제안요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 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재무과-41669, 2014. 9. 16.), 계약분야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재무과-10243, 2015. 2. 24.)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감사의견

1.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을 입찰공고일에서 입찰공고일 전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완

❍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성적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성적 평가 분야에‘안전관리계획’항목(정성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의 10% 이상)을 추가하고, 행사특성 및 내용에 따라 아래 사항을 선택 적용하여 포함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

○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염, 폭설,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교통대책 및 질병 및 위생관리계획

○ 테러 및 범죄예방 계획, 보험가입 계획

○ 행사장 위험시설 조치 및 가시설 등 행사 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 계획

○ 야간행사, 위험지역 개최, 위험재료 및 장비 사용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3. 입찰가격 평점산식 보완

❍ 제안요청서(안)의 가격 평가 지표 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수정 후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완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