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1	제출년월일 : 2018.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족유형의 다양화로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및「아이돌봄사업」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1)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사업내용

-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우리 구 맞춤형 저출산 극복 대응 사업의 기획·운영·확산의 허브 역할

- 결혼·임신·출산·보육·돌봄·교육·건강·일자리·주거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 역할

2) 아이돌봄사업

○ 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 갱신(3년 이내) 가능

다. 위탁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수탁자격

○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아이돌봄사업 :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및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제공

(‘성북 온가족 행복망’ 운영 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및 홍보 등 다양한 생활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가족폭력, 가족 해체 등 가족 위기보호 및 방지 사업

○ 우리 구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별도예산에 의한 센터 추진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3. 관련근거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족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이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