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광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29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30일
발의자	:	고광민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 어 있는 강의실 면적 제한 기준은 1995년에 처음 수립된 후 28년째 바뀌지 않는 등 그동안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현재 서울 관내 다수의 학원 현장에서는 수강신청 및 자리선 점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강의실 내 학생 과밀현상이 지속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원 강의실 단위면적 최대 상한 기준을 삭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강의실 단위면적 최대 상한 기준을 삭제함(안 제4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를 “이상으”로, “1명”을 “135제곱미터 이하는 1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0.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
1. 강의실: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당 최소 10제곱미터 이상(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이상으------------------------------------------------------------------------------------------------ 135제곱미터 이하는 1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0.8명------------------------------------------------------------------------------------------------.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