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정지웅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97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9일
발의자	:	정지웅,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춘곤,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서호연,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이경숙, 이봉준, 이상욱, 이종배, 이효원, 이희원,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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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립 초ㆍ중등학교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의 업무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반 면, 담임 업무에 따른 지원은 오랜기간 변동이 없어 교원들이 담임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급 담임 교원에게 연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담임을 담당하는 교원을 보다 두텁게 우대하여 담임 기피 풍조를 덜고 학생 지도 등에 성과를 내게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학급담당교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및 지급액)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학급담당교원에게 지급되는 가산금의 80퍼센트 이상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연구비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을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일) 제2조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이하 “담임교육연구비”라 한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수당 지급일로 한다.

제4조(지급 방법) 담임교육연구비의 지급 방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수당의 지급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