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63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9일
발의자	:	김길영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경기문,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혜지, 남궁역, 문성호, 박상혁,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정인,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은 다양 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 공청회, 온라인 채널 등 의견 을 개진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도 마련 되어 있고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크기에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폐지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