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97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8일
발의자	:	남창진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지,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정인, 이봉준, 이상욱,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6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교육기관 및 학생들에게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기 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기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방법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조)
바.	국기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다.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에서 국기 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되, 제1항제2호에서 정한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제5조(국기 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