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의회제출 기한 조정 건의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을 앞당겨 조정하는 것을 건의함.

□ 광역자치단체 예산안 의회 제출 기한 :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11월 11일)

구 분	의회 제출기한		의회 의결기한		제출~의결 까지 기 간	관련 근거
	회계연도 개시	일자	회계연도 개시	일자
광역자치단체	50일 전까지	11.11	15일 전까지	12.16	35	지방자치법 제127조
중 앙 정 부	120일 전까지	9. 2	30일 전까지	12. 2	90	국가재정법 33조, 대한민국헌법 54조
기초자치단체	40일 전까지	11.21	10일 전까지	12.21	30	지방자치법 제127조

□ 문제점 : 의회의 예산안 심사일정 부족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 곤란

○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예산안의 의회 ‘제출~의결’ 기간 과소

- 의회 제출~의결 기간 : 중앙정부 90일, 광역자치단체 35일

○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지속적 증대를 감안하여 의회의 예산안 검토․심사 일정 확충 필요

※ 서울시 : 2017년 재정규모(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기금) 40조 1,811억원, 연평균 약 5.5% 증가

○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검토 일정 확보 곤란

※ 서울시는 예산안 심사기간 확충을 위해『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2차 정례회 집회일, 11.10→11.1)하였으나,

- 예산안 제출기간이 기존의 11월 10일로 유지되어 예산 검토 일정상의 한계는 여전히 있음.

□ 건의내용 : 예산안 의회제출 기한을 ‘회계년도 개시 50일전’ 에서 ‘60일전’ 으로 조정

○『지방자치법』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 --------------------------------------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 ---------------------------------------. ② <현행과 같음>

□ 추진경과

○ ’17.2.21 :「예결특위 운영개선 계획」수립(서울시의회 의장방침)

○ ’17.3.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개정(2차 정례회 집회일, 11.10→11.1)

○ ’17.3.29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안건 심사(⇒원안 가결)

○ ’17.4.19 : 행정자치부 방문협의(서울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행자부 재정정책과)

○ ’17.7. 4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회신(행안부 재정정책과, 지속검토)

[참 고 1]

<2017.3.3. 본회의 가결,  2017.3.23 공포>

[참 고 2]

서울시의회 예결위 연도별 재정 심사 규모

(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재정 합계 (A+B)	예 산(A)			기금(B)	전년대비
			예산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가액	증가율(%)
2010	합계	31,287,972	27,573,118	15,422,000	12,151,118	3,714,854	436,871	1.4
	서울시	24,897,505	21,257,300	15,422,000	5,835,300	3,640,205	443,702	1.8
	교육청	6,390,467	6,315,818	-	6,315,818	74,649	-6,831	-0.1
2011	합계	31,085,920	27,201,502	14,455,000	12,746,502	3,884,418	-202,052	-0.6
	서울시	24,382,734	20,585,000	14,455,000	6,130,000	3,797,734	-514,771	-2.1
	교육청	6,703,186	6,616,502	-	6,616,502	86,684	312,719	4.9
2012	합계	31,459,954	28,899,187	15,201,700	13,697,487	2,560,767	374,034	1.2
	서울시	24,343,667	21,782,900	15,201,700	6,581,200	2,560,767	-39,067	-0.2
	교육청	7,116,287	7,116,287	-	7,116,287	-	413,101	6.2
2013	합계	33,204,054	30,875,793	15,611,600	15,264,193	2,328,261	1,744,100	5.5
	서울시	25,804,547	23,506,900	15,611,600	7,895,300	2,297,647	1,460,880	6.0
	교육청	7,399,507	7,368,893	-	7,368,893	30,614	283,220	4.0
2014	합계	33,804,759	31,852,460	16,926,900	14,925,560	1,952,299	600,705	1.8
	서울시	26,365,630	24,413,331	16,926,900	7,486,431	1,952,299	561,083	2.2
	교육청	7,439,129	7,439,129	-	7,439,129	-	39,622	0.5
2015	합계	35,189,713	33,208,536	18,257,800	14,950,736	1,981,177	1,384,954	4.1
	서울시	27,499,622	25,518,445	18,257,800	7,260,645	1,981,177	1,133,992	4.3
	교육청	7,690,091	7,690,091	-	7,690,091	-	250,962	3.4
2016	합계	37,280,014	35,505,044	19,169,408	16,335,636	1,774,970	2,090,301	5.9
	서울시	29,272,794	27,503,757	19,169,408	8,334,349	1,769,037	1,773,172	6.4
	교육청	8,007,220	8,001,287	-	8,001,287	5,933	317,129	4.1
2017	합계	40,181,178	37,948,841	20,639,809	17,309,032	2,232,337	2,901,164	7.8
	서울시	32,015,392	29,801,116	20,639,809	9,161,307	2,214,276	2,742,598	9.4
	교육청	8,165,786	8,147,725	-	8,147,725	18,061	158,566	2.0

※ 교육청 :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제외

[참 고 3]

서울시의회 예산심사 일정

□ 2016. 12월(2017년 예산안 등 심사)

구 분		당초 계획		실제 운영
		일 정	내 용	일 정	내 용
[상임위] (7일간)		11.30(수) ~12.7(수)	□ 서울시 ’17년 예산 및 기금, ’17년 추경 및 기금 □ 교육청 ’17년 예산 및 기금, ’17년 추경	(좌동)	(좌동)
[예결위] (8일간)	전체회의 (질의)	12.8(목)	□ 서울시 ’17년 예산, ’16년 추경 등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좌동) (10시~19시)	(좌동)
	〃	12.9(금)	□ 서울시 ’17년 예산, ’16년 추경 등 ▶ ’16추경⇒ 의결(수정안), ’16기금⇒ 의결(원안) ▶ ’17년 예산 및 기금 : 질의․답변	(좌동) (10시~19시)	(좌동) ▶ 계수위 구성안(14명) ⇒ 의결
	계수위 (계수조정)	12.10(토) ~11(일)	<계수소위 운영방안 논의> ○ 위원별, 상임위별 진행, 증액 서울시 검토보고	12.11(토) (14시~16시)	서울시 검토자료 준비 일정상 12.11(토)만 진행
	전체회의 (질의)	12.12(월)	□ 교육청 ’17년 예산 및 기금, ’16년 추경 ▶ ’16년도 추경안 : 질의․답변 ⇒ 의결 ▶ ’17년 예산 및 기금 : 질의답변	(좌동) (10시~19시)	(좌동)
	계수위 (계수조정)	12.13(화) ~14(수)	<서울시 및 교육청 계수조정> ○ 예결위원별, 상임위별 증액사업 등 검토	12.13~23 (11일간)	증액 및 감액 건수 및 금액 증가 등으로 예산조정 지연
	전체회의 (의결)	12.15(목)	▶ 서울시 ’17 예산 및 기금 ⇒ 의결	의결 못함	상임위 감액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마지막까지 부동의하여 의결 못함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관련
			▶ 교육청 ’17 예산 및 기금 ⇒ 의결	12.21(수)	(좌 동)
[본회의] 의결		12.16(금)	▶ 서울시 ’16년 추경 및 기금 ⇒ 의결 ▶ 교육청 ’16년 추경 ⇒ 의결	(좌동)	예결위에서 의결한(수정안) 2016년 추경안과 기금변경안 의결
			▶ ’17년 교육청 예산 및 기금 ⇒ 의결 ▶ ’17년 서울시 예산 및 기금 ⇒ 의결	12.21(수)	▶ ’17년 교육청 예산 및 기금 ⇒ 의결
				12.23(금)	▶ ’17년 서울시 예산 및 기금 ⇒ 의결 ※ 서울시는 예결위 의결 지연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