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2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권수정, 임종국, 김용연, 김달호, 김제리, 송도호, 이호대, 문장길, 이성배, 김정태, 이병도, 김동식, 송아량, 추승우, 김호평, 김소영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시장,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장은 성평등 관점에 따라 음성 등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제작, 유포 등에 유의해야하며,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함

○ 이에 성평등 관점에 따른 기관 운영과 기관장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 장의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을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예방 환경 조성 책무를 정함(안 제21조).

나. 시장ㆍ소속기관ㆍ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음성 등을 통한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을 기획·제작하는 경우에 성평등 관점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함(안 제21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을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예방 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소속기관ㆍ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음성 등을 통한 안내방송이나 홍보물(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신문·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을 기획·제작하는 경우에 성평등 관점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 ⑤ (생 략)	제21조(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예방 환경 조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ㆍ소속기관ㆍ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음성 등을 통한 안내방송이나 홍보물(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신문·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을 기획·제작하는 경우에 성평등 관점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