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2	발의연월일 : 2016년 3월 2일 발 의 자 : 남재경, 박마루, 이복근, 박중화, 성중기, 주찬식, 남창진, 김생환, 오승록, 김광수(노원), 김춘수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한글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에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대두되어짐

현행 조례는 시장에 책무에 구체적으로 해외교류 활성화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장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교류에 힘쓰도록 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해외교류) 시장은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에 힘써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제22조(해외교류) 시장은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에 힘써야 한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현행 제22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재정상 변동 요인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의원 남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