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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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5. 8. 29.

□ 요구번호 : 1051번 □ 요구의원 : 조원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의원실 보좌관 : 정병익(contmind@naver.com/784-4165~7/*************)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5. 9. 4(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5. 09. 04                                        국회의원 조원진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요청1 (35건) 목록을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 ■ (기초지자체 재정관련)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 관련 최근 2년간 구별 세출예산, 사회복지예산, 비중, 인건비, 비중, 주민1인당 지방세액, 1인당 세출예산액 최근 2년간 구별 정책사업 추진액, 비율 최근 2년간 구별 재정자주도, 지방채발행액, 1인당 발행액, 부채총액, 1인당 부채, 증가율 4. 최근 2년간 구별 재정건전성 평가 자료 ■ 공무원 연수 관련 9. 최근 3년간 연도별 구별 지방공무원 해외출장(연수,공로연수, 출장 포함) 세부내역, 예산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구별 지방공무원 해외출장 관련하여 직원의 건강 등 각종 사건 사고 내역 및 조치결과 11. 2012-2015.6. 연도별 구청사 총사업비(신축당시), 신축원가, 연면적, 공무원수, 건축비, 공무원 1인당 면적, 공무원 1인당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공실율(도표로 제출) 【 기획조정실 】 ■ 지방공기업 관련 5.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별 재무정보(자산, 부채, 매출, 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임원별 연봉 및 성과급 지급 내역 6.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별 부채 주요원인,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7.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별 정원, 현원, 신규직원, 인턴 및 비정규직원수 및 비율 8. 지방공기업별 정년 기준, 임금피크제 실시 현황, 향후 계획 등 ■ 민자사업 및 지방공기업 관련 13. 2010-2015.6. 연도별 민자사업 추진 내역, 추진경과, 연도별 수익, 연도별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전액 등 현황자료 14. 2010-2015.6. 연도별 지방공기업별 징계사유별 징계현황 및 징계내역 15. 2010-2015.6. 연도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금품향응수수 등 금품관련 비위에 의한 징계현황 - 연도, 공기업명, 금품 등 징계인원,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 징계내역 【 여성가족정책실 】 12. 2013-2015.6. 연도별 구청사별 어린이집 운영 현황(총사업비, 연면적, 건축비, 어린이수, 교사수, 교사1인당 학생수, 유지관리비, 공실율(도표로 제출) 35.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등 관련 아동학대 접수현황 및 조치내역 35-1. 서울시의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의 CCTV 설치 현황 및 아동학대 책임교사 배치 현황 【 정보기획관 】 ■ 개인정보 관련 16. 2012-2014.6. 연도별 구별 개인정보 노출, 유출, 오남용 등 각종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17. 2012-2015.6. 연도별 구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내역 및 지적받은 사항 【 감사위원회 】 18. 2011-2015.6. 연도별 공무원 직무감찰 운영으로 단속 및 비리를 확인한 현황 및 세부내용 19. 2011-2015.6. 연도별 직원 외부강의 현황(연도, 부서, 직급, 성명(정00), 출강대학 또는 기관, 강의명, 강의료, 사전신고여부) 및 신고위반 내역 21. 2013-2015. 6월 현재 서울시가 진행한 특별감사 처분요구서 【 기획조정실 】 20. 2013-2015. 6월 현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5. 2012-2015. 6 연도별 서울시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예타 결과보고서 사본 26. 2012-2015.6. 연도별 보조금 지급사유별 지급내역, 환수내역 【 주택건축국 】 22. 2013-2015. 6월 연도별 공동주택분쟁 사유별 발생내역, 조치내역,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 및 결과 24. 2012-2015.6. 연도별 주택 특별공급 내역 - 주택명, 특별공급 분양 수, 분양율, 분양가 - 연령대별 특별공급 분양 수, 비율 - 소득별(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특별공급 분양 수, 비율 【 도시재생본부 】 23. 2012-2015. 6월 연도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 경제진흥본부 】 27. 2012-2015.6. 연도별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계획대비 실적 29. 2012-2015. 연도별 서울시가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및 미래 전략산업을 위한 R&D 등 각종 지원한 사업 및 성과자료 【 서울혁신기획관 】 28. 2012-2015. 연도별 서울시가 대학생 지원의 학업 및 취업을 지원한 각종 사업 및 성과자료 【 관광체육국 】 30.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조사한 각종 자료(예를 들면, 숙박업 등 부족 현황 조사) 【 도시안전본부, 푸른도시국 】 31. 서울시가 조사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급경사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 각종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분석자료 【 도시안전본부 】 32. 서울시가 구축한 재난방재시스템 및 운영실적, 재난대응 매뉴얼 및 운영실적 33. 서울시가 계획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계획대비 추진 현황 【 복지본부 】 34.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현황 ※ e-mail : contmind@naver.com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8호 Tel : 784-4165~7, 788-2361 Fax : 788-0363 담당자 : 정병익 보좌관 *************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정병익(contmind@naver.com/784-4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