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 요구번호 : 1047번

○ 요구내용

14. ’18년 재정운영현황 광고내역 및 채무감축 성과백서 발간 및

배포내역

15. 서울시 채무·부채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상환내역 및 지방채 발행내역(발행조건 포함)

□ ’18년 재정운영현황 광고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채무감축 성과백서 발간 및 배포내역

○ 발간 개요

- 명    칭 :「2011-2014 서울시 채무 감축 백서」

- 부    수 : 500부

- 배포내역 : 서울시 실·본부·국 및 자치구 부서, 시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 최근 5년간(2014년~현재) 서울시 부채․채무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9
서 울 시	부채		58,442	66,242	77,005(가)	78,955(나)	-
		채무	32,409	34,230	34,770	37,451	37,045

(가) 임대 보증금(4,412억원) 및 미지급금(교육청 전출금 등 4,157억원) 등

(나) 임대 보증금(2,178억원) 및 채무(2,671억원) 증가, 미지급금(2,120억원) 등 감소

※ 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 후 확정

□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9월
발 행 액	9,766	8,182	5,947	8,312	712
상 환 액	7,531	7,418	5,408	5,631	1,722

□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

(단위 : 억원, ’18.9월말 현재)

사 업 명	차입선	차입년도	상환조건	이자율	발행액
SOC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2014	5-0	2.44% (고정)	3,000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07~’13년 발행분)	도시철도 공 채	2014	7-0	2.5~ 2.0% (고정)	3,553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도시철도 공 채	2014	7-0	2.0 ~ 1.25% (고정)	3,213
		2015			7,178
		2016			3,921
		2017			4,709
		2018.9			712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 기 금	2015	30-15	1.8% (변동)	1,004
		2016			1,326
		2017			1,004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등	금융차입	2016	1-0	2.94% (고정)	700
도시철도 확충 및 지하철 안전	모집공채	2017	5-0	2.45% (고정)	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