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마련

□ 추진 배경

○ 그 간 각종 공간계획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

- 뉴타운(주민갈등), 파인트리, 파이시티(합의부족) 등 개별적 문제 다수 발생

- 제한적 시민참여, 주변과 부조화 등 계획의 과정과 내용면에서 근본적 해결 필요

○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고령화, 1~2인 가구 및 다문화 세대 증가 등으로 시민 요구의 다변화 추세

- 국제적 경제위기,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대응 필요

○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 발표되고 있는 공간계획에 대한 로드맵 필요

- 2030서울플랜, 도시철도기본계획, 서울공원도시희망플랜 등

□ 추진 방향

○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준비

- 개발된 것의 원상태 복원은 불가능(비가역성)함으로 신중한 추진 필요

- 한번 지어진 건축물은 50~100년 지속되면서 도시에 영향을 미침

※ 과거 100년 간 도시계획은, 서울의 최초 근대적 도시계획 수립(1912) 이후 100년 간 도시발전과정에서 주택, 인프라 공급 등 적절한 역할을 수행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기반을 마련

- 서울시가 만든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 위에, 시민과 함께 내용을 만듦

- 그 결과를 다음세대까지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임

□ 주요 내용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을 플랫폼 구축”

○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계획의 틀” 마련

○ 시민, 전문가, 공공이 함께 만들어나갈 “논의의 장” 마련

1. 시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원칙 및 기준을 마련

- 서울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가치를 규범화하여 ‘헌장’ 제정

- 시민과 함께 추진중인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완성

2. 알기쉽고 예측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정교한 지역계획 수립 추진

- 공청회, 주민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경관, 접근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 시민의 삶을 담을 수 있도록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생활권계획 개념도>

3. 한정된 토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토지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 토지자원 DB구축, 전문가 협업체계 마련을 통한 관리 기반 마련

- 권역별로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고려한 토지의 전략적 활용

4. 도시계획 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현행 공청회, 열람공고 방식으로 제한되던 시민참여를 방향설정부터 실행까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 상에서 참여기회 확대

- 사업대상지 주민 뿐 아니라 주변지역, 일반시민까지 참여 대상 확대

- 계획, 사업 특성별 참여방식 다양화, on-line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등

□ 기대 효과

○ 서울시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달성(공간정책의 플랫폼)

- 일자리정책, 공유도시, 뉴타운대책 등 공간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

- 도시정체성 회복,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등 시정 가치 달성

○ 원칙없는 개발로 인한 갈등, 사업지연 등 문제 해소

- 예를 들어 향후 한강변 재건축사업 추진 시, 원칙과 기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방향성이 제시됨

□ 향후 계획

○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로드맵

○ '13년 상반기 주요 추진 계획

- '13.3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 대시민 발표

※ ‘도시계획 헌장(안) 동시 발표

- '13.3	‘한강변 관리방향’, ‘토지자원 종합관리’ 대시민 발표

- '13.4	‘2030 서울플랜(안)’ 대시민 발표

- '13.4~7	권역별 설명회, 현장시장실 운영

< 참고자료 > : 2013 도시계획국 대시민 공감대 형성 주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