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4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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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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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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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의

김현욱입니다.

김경란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김현욱	2019년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바뀐 것이 많아졌죠.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되고

4월부터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도 인상이 되고,

또!!! 최저 임금도 8,350원으로 오르게 되고 말이죠.

김경란	그렇죠. 최저임금처럼,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9년 생활임금이 1만 148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주목을 받았었죠.

생활임금 최초 1만원대에 진입한건데

서울특별시에서 일하는 1만 여명이 이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김현욱	1만원대 생활임금 적용이

근로자 개인과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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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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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개최됐습니다.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1일 ~ 12월 20일 (50일간)

2018년도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 개최(11월 1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를 주장했습니다.

/ 서울시정ㆍ교육행정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 진행

이어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11월 2일 ~ 11월 15일)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이뤄졌습니다.

/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 시정질문(11월 16일 ~ 11월 20일)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이 이뤄졌고

/ 2019년도 예산안 심의․의결(11월 21일 ~ 12월 14일)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주요안건 검토 및 최종 심의·처리(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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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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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이자

2018년 마지막으로 열린 회기로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처리가 이뤄졌죠

김경란	저성장, 고용침체, 양극화라는 삼중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보니

예산안 심의 과정도 더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284회 정례회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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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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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열렸습니다.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1일 ~ 12월 20일 (50일간)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원철 의장 "시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어진 책무 다할 것”

또, 2019년도 서울시 예산에 서울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적 노력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서울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적 노력 담아낼 것”

#신원철 의장 개회사 SYNC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2019년도 서울시 예산 35조 7,843억 원에 서울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담아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 여러분의 힘겨운 노력들이 단지 현재의 고단함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11월 2일 ~ 11월 15일)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데 이어

/ 2019년도 예산안 심의․의결(11월 21일 ~ 12월 14일)

이어서 12월 19일까지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보고ㆍ안건심사(12월 15일 ~ 12월 19일)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주요안건 검토 및 최종 심의·처리(12월 20일)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그리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을 가결하고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및 사업 활성화 지원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인재로부터 노동자의 안전 보장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치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 」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인재로부터 노동자의 안전 보장

이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10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 110건 심의·처리(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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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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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15.5% 늘어난

35조 8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경란	특히 눈여겨 볼 만한 것은

복지와 일자리 부문에서 예산 증가 폭이 컸다는 점인데요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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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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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5조 7,416억 원으로 2019년도 서울시 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35조 7,416억 원 확정

이는 당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안보다 427억 원 감액된 규모로,

/ 당초 서울시 제출 예산안보다 427억 원 감액 편성

시는 35조7,84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예결위를 거치며

본회의에서는 427억원 줄어든 35조7,416억원으로 통과됐습니다.

/ 당초 3조 9,702억 원 제출 했으나 예결위 거치며 삭감

이는, 2018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5.5% 약 3조 9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 전년 대비 서울시 예산 3조 9천억 원(15.5%) 증가

특히,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예산이 증액되는 등

/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증액 편성

복지 예산이 11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 복지예산 11조 1,000억 원 배정

일자리 예산은 1조 7천 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몹니다.

/ 일자리 예산 1조 7천억 원 편성

한편,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9조 3,432억 원으로,

/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9조 3,432억 원 확정

9조 1천억 원 규모였던 전년도 예산보다 2.1%, 1,919억원 증가했습니다.

/ 전년 대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919억 원(2.1%) 증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립 유치원 신설 및 증설에 279억 원이 편성되고

/ 공립 유치원 신․증설에 279억 원 편성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47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 사립유치원 교육 질 개선에 473억 원 배정

이밖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해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해서는

총 3,314억 원이 편성되었고

/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3,314억 원 편성

학교 기본운영비는 전년보다 374억원을 증액해

6,838억원으로 최종 편성했습니다.

/ 학교 기본운영비 6,838억 원 편성

* 교육청 예산은 <12월 14일 확정 이후 기사가 없습니다. 비용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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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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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제284회 정례회의 가장 큰, 그야말로 핵심 쟁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김경란	네. 총 5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진 거겠죠.

그러다보니 이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노하우와 리더십이 더 강조되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김현욱	오늘 정책&이슈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의 곶간지기로서

2019년 서울 예산에 있어서..

전시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며

뛰어난 중재능력과 리더십을 다시 한번 인정 받으신 분이시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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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정책&이슈>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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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MC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 주고받고)

2018년도 마지막 회기였던

제284회 정례회가 마무리되면서

2019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예산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9년 예산 심사에 대한 소회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떠셨습니까?

자막/ Q. 2019년 예산 심사에 대한 총평?

김광수	<2019년 예산 심사 소회 및 총평>

50일간 열린 제284회 정례회는 48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준 역할이 바로 재정 감시자의 역할이었습니	다. 시민들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재원	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열흘에 걸쳐(12월 3일~12월 13일)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Q2. MC	2019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막/ Q. 2019년 서울시․서울교육청 예산 규모와 내용은?

김광수	<'2019년 예산 규모와 내용, 의미있는 예산 책정>

2019년도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14.7% 늘어난

38조 8580억원, 서울교육청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1% 오른 9조 3937억원으로

총 48조 2517억원 예산 규모로 서울 살림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이 14.7% 증가했는데, 예년 평균 7% 증가	폭이었던 것이 비교하면 증가폭이 꽤 큰편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인데,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만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출산문제에 대한 보육의 공공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 분야에 예산을 증가한 것이 눈에 띄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노력도 있었습	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내년엔 고등학교 3학년과 국립․사립 초등학교까	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시민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Q3. MC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심의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2019년 예산 심의, 어떤 원칙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자막/ Q. 2019년 예산 심의 원칙?

김광수	<예산 심의 원칙>

예산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정부담이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시급성, 필요성, 시기조정이라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시급한 정책인지, 시기조정 여지는

없는지 등을 따지는거죠.

더불어,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 예산은 효율적으로	배분해	민생복지와 경제활성화 등 중요부문 심사에 있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심의를 하도록 노력했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경제적 필요성을 최대한 감안해 시민	사회 안정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했	습니다.

Q4. MC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된것 아닌가...

걱정하는 시민들 많습니다.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막/ Q. 서울시 재정 상태는?

김광수	<지방채 발행+ 재정건전성>

특히 올해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2조 4천 여 억원에 달합니다.

이 지방채는 장기미집행용지 보상 사업과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지방채라고 하면 사실 재정건전성 이야기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의 76% 이상이 지방세 수입이어서

상환 부담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다른 시․도에 양호한 편이지만

빚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Q5. MC        민선7기 첫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의 위치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내 이루고 싶은 일을 포함해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앞으로의 계획은?

김광수	<앞으로의 계획 + 각오>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됩니다.

반면에 낮은 경제성장률, 소비둔화 등 경제 상황은

그리 만만치가 않고, 그러다보면 경기부양을 위한

선제적 재정확대 등 재정정책의 다양성이 필요해집니다.

남은 임기동안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낭비되고 소외되는 곳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지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MC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함께 인사)

김광수	감사합니다. (박자 맞추어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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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서울이 좋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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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이때,

자녀들과 함께 갈만한 곳 없다고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경란	그렇죠. 게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장시간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요, 이럴때, 가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대, 그리고 지중해 식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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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	<공감! 서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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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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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제284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각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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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5.	<상임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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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가 ｢ 2018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에서

/ [2018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11월 6일)

서울시민카드 이용 시 각각의 시설에서

회원가입을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들며

편의성 부족이 낮은 이용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시민카드’ 이용률 저조 지적 및 개선 요구

# 김호평 위원

1542/서울시민카드가 안 되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입니다./(자르고)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각 곳에 가서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고 와서 업로딩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카드’는 도서관과 미술관, 체육시설 등

시내 공공시설에서 발급하는 플라스틱 회원권을 한 장으로 모은 통합형 카드로

/ ‘서울시민카드’

시내 공공시설에서 발급하는 회원권을 한 장으로 모은 통합형 카드

7억 9300만원의 제작비를 들였지만

누적 회원 수는 3만 명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 누적 회원 수 3만 명 이하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연간 169억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조형물 방치 등 관리 부실로

청년들과 주민들이 서울혁신파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간 169억 이상 예산 투입 불구 시민 외면 지적

# 이동현 위원

4107 /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간 열어주고 주민들에게 와서 즐기라고 하면 저 같아도 안 즐겨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옆에 흉물스러운 것만 있고···.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사회혁신단체 유치와 협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확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에 설립된 사회혁신플랫폼입니다.

/서울혁신파크

혁신생태계 확장 통한 사회문제 해결 위한 사회혁신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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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에서

/｢20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

하이서울브랜드의 저조한 매출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판로 지원 등 기업 눈높이에 맞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이서울 브랜드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 강화 당부

# 이호대 위원

2858 / 이렇게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 가지고 판로도 지원하고 같이 개선방안도 고민하고···.

하이서울브랜드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공동브랜드로

현재 7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서울의 강소 혁신기업 공동브랜드 부여 및 연계 지원을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안착 지원

수년을 끌어온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남부기술교육원 혁신 방안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가 없다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 이준형 위원

010238 /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밖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남부기술교육원은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와 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위탁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위탁 동의안이

한차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남부교육원에 대한 위탁 운영상 문제점 수차례 지적

이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는 연간 216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원의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고

/막대한 예산 대비 운영상 문제점 지속적 노출

서울시 역시 진정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위탁 부결과 함께 서울시의 안이한 문제의식과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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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11월 13일)

한강공원 캠핑장 내 미승인 야영 시설의 안전불감증을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한강공원 캠핑장 안전불감증 지적

# 김생환 위원

3423 / (대피로의) 거의 전체를 점유하고 텐트를 치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텐트에 대한 사용료까지 받았다고···.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 캠핑장 일부가

서울시의 감사 지적을 무시한 채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공공 캠핑장의 위법 행위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 지적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간단체 위탁에 맡기는 것에 대한 전문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로 7017 사업 유지보수비 과다 지적

# 유정희 위원

010254 /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연간 유지비가 40억이에요. 위탁하고 싶은 이유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요. 이 전문성이라는 게 수목 유지인가요?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의 안전, 수목 관리와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로 7017 민간 위탁 통한 운영 효율 제고 목표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로 7017이 비록 성공하지 못한 재생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로 확대 및 인근과의 연계사업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정책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포괄적 정책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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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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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서울관광재단 출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죠.

이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뤄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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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상임위원회 활동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서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11월 13일)

서울시가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관광재단으로

무상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무상 출연은 부적절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재단 변경을 추진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 출범 과정 중 편법 지적

# 박기재 위원

2251 / 외부 법률자문 결과 세 곳 모두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와 관광재단이 직접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월 30일 자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셨죠. 지방재정법 및 지방출자 출연법, 서울관광재단 조례 모두 위반한 거 인정하시나요?

한편, 서울관광재단이 출시한 디스커버 서울패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사실상 실패작 ‘지적’

# 최영주 위원

5110 /(2017년 기준) 외국인 1,051만 명이 서울에 와서 디스커버 서울패스를 산 비율이 0.14%. 성공했다고 봅니까?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2016년 7월, 외국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목적으로 발매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디스커버 서울패스

외국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목적으로 발매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

서울시가 저조한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사업 예산을 1억 정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증액 편성은 ‘부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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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11월 7일)

방만한 예산 집행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 질타

# 이영실 위원

1605/	2016년 5억 6천 10만 원, 2017년도 7억 7천만 원, 2018년도에는 갑자기 두 배로 뛰어서 15억 2천 2백만 원이 되었어요. 복지재단이 사업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수익사업을 할 게 있습니까?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결정하는 거죠?

연구 및 경영성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비해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성과급 지급 질타

시립어린이병원의 진료대기 문제에 대해서는,

시립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의 대기적체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 신규진료를 위해서는 7~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정작 의사 1인당 진료일 수는 주당 2일 혹은 2.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대기적체 대비 의사 1인당 진료일 수는 주당 2~2.5일에 불과 지적

#이정인 위원

2330 / 병동도 없어진 마당에 근무는 예전과 똑같이 하면서 환자들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십니까?

2018년 5월에 정신병동을 폐쇄하여 업무량도 줄었고

특성상 응급실과 수술실 운영도 없는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일주일에 겨우 2~2.5일만 한다는 것은

방만하고 태만하게 운영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방만하고 태만한 의료 행위 질책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립병원의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소외 지적

시립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는 만큼 필수 의료를 충원해

의료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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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 (11월 7일)

2018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이상자로 분류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건강 문제 ‘심각’…대책 마련 촉구

# 성흠제 위원

3327 /  시스템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적용되면 서울시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특수한 업무를 하시는 소방관들께는 일반 근로자의 수준을 맞춰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맞춰야 합니다.

한때 제외되었던 월드컵대교 남단의 램프D설치는

결국 복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월드컵대교 남단 램프D 설치 합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월드컵대교 현장방문 ｣ (11월 5일)

서울시의 공사추진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 사항을 지적하고

최초설계가 부실하여 착공 이후 재설계 과정에서

애초 계획된 남단 램프D가 삭제된 점을 들며

준공기한 준수와 삭제된 남산 램프D에 대한 보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대교 남단 램프D

공항로~월드컵대교 연결 램프

# 문장길 위원

1300 / 왜 이런 원설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강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해놓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변경합니까?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월드컵대교 남단 접속램프 부실설계업체에 대해

구상권 또는 피해배상 등 추가적 법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월드컵대교 남단 접속 램프 부실설계 업체 법적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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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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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 등 공공자전거 정책은 더 강화될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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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7.	<상임위원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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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에서

/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

SH공사가 가든파이브 내 패션관 10층에서 발생한 무단전대를 방치·묵인하고

소상공인 입점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한 점을 들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가든파이브 무단 전대 방치 및 소상공인 입점 피해자 구제 외면 질타

# 신정호 위원

3647/소상공인들이 개인적인 소중한 재산을 잃었고, 1차 불법 전대업체를 인지했을 때 대신기업과 계약 해지만 했더라면 2차, 3차, 4차의 지속적인 피해자들이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

이와 함께 SH공사가 아파트 단지 입주 지원 및 하자 관리 용역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 SH공사, 종합입주 관리 용역 몰아주기 의혹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내부직원과의 특수 관계 여부나

부정한 거래 등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 내부직원 공모 및 부정 거래 의심으로 자체 감사 촉구

앞으로는 노후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전망입니다.

/노후 고시원 화재 안전성 확보

# 김재형 위원

020700 /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내용을 알아야 그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라든지 주거복지정책이라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노후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한

서울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지원과 고시원 주거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편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프링클러 지원 및 고시원 주거실태 조사 위한 증액 편성 요구

서울시는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예산을

이전해 보다 2억원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예산 감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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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가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

/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11월 2일)

앱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가 승차 거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적지 표기 기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앱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는 승차 거부의 주된 원인 지적

# 우형찬 위원

3320/ 카카오택시 목적지 표시하는 거?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앱 기반 택시 목적지 정보 표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 시민의 57.7%가 앱 기반 택시에 목적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에 활용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G. 서울시 앱 기반 택시 목적지 정보 표기 관련 여론조사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 부실공사 의혹 제기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특정 시공공법’ 에 대한 문제와

관련 실험보고서 허위제출 및

1-4호선 내진보강 부실 및 감사원 감사를 위한 용역 선정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횡행해왔다는 겁니다.

/1~4호선 부실공사에 대한 총체적 문제 지적

# 경만선 위원

014200 / 수없이 많은 입찰 경험이 있는 교통공사가 특정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제안서 평가 및 해당 업체의 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밖에···.

교통위원회는 내진보강 공사 부실이

특정 인맥, 특정 협회, 특정 대학교가

서울교통공사 내부인력과 유착되어 비롯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특정 인맥․협회와 서울교통공사의 유착 관계에 대한 내부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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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월 6일)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의 방만 운영과

부실관리를 질타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의 방만 운영 질타

# 조상호 위원

011433 / 2018년에 개원한 노량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정원 26명인데 현재 14명이에요. 교직원 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학생 14명인데 교직원 수는 8명에  1학급. 이게 가능해요?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으로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 확대 방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기본 수당 지급 기준과 형평성 지적

# 김경 위원

012301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꼬리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내일이룸학교’ 10개소를 통해

출석의 성실도 등을 종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내일이룸학교’ 통해 출석 성실도 등 고려해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단지 ‘친구랑’에 등록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 대상으로 기본수당 지원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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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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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2019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와 일자리에 중점이 맞춰졌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란	그렇죠. 10조 원이 넘는 복지 예산과 1조 7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은,

그야말로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할수 있을텐데요..

김현욱	이제 예산이 정해졌으니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하느냐가 관건이 될텐데요

김경란	저희도, 또 천만 시민들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는지,

또 중복되서 사용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켜볼테니까요

부디 현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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