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2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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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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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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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의

김현욱입니다.

김경란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김현욱	서울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만들어 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했죠.

김경란	네. 0000의 슬로건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될 110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도 큰데요..

김현욱	그렇죠. 어려우면 초심을 돌아보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돌아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초심을 지키며

천만 서울시민들곁에

열배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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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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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의회가 공식 출범한데 이어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개최됐습니다.

/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2018년 7월 11일 ~ 7월 19일 (9일간)

개회식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출도 이뤄졌으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선거에서는

신원철 의원이 103표(재적 110명 중 107명 참여)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0대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103표의 압도적 지지로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에 신원철 의원 당선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투표 참여인원 104명 중 96표를,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투표 참여인원 105명 중 99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 김생환, 박기열 의원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 당선

이어서 이어진 9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서윤기 의원이 운영위원장,

문영민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 유용의원이 기획경제위원장, 김태수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원 의원이 문화체육위원장, 김혜련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김기대 의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인제 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상훈 의원이 교통위원장, 장인홍의원이 교육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운영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운영진 구성 완료

이날 선출된 운영진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됩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

# 서윤기 운영위원장 sov

Q.1.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소감 간단하게?

자막/ Q1.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소감은?

(예상답변)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이자 의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어 서울시에 대한 견제·감시의 핵심적인 역할도 담당하게되는데요...110명의 시의원들의 어려운 곳을 살피고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머니’같은 역할을 하라고 제게 이 소임을 맡기신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가려운 곳 잘 긁어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2.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각오?

자막/ Q2.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각오?

(예상답변)저는 서울시의회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책생산능력과 민주적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선진의회보다 더 훌륭한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유능한 지방의회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전형을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 및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7월 1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위한 의정활동 다짐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개최(7월 11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를 주장하고

/ 서울시정ㆍ교육행정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 진행

이어서 12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별로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검토,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보고(7월 12일 ~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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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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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이번 임시회는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

110인의 서울시의원의 첫 공식 의정활동이었죠.

김경란	서울시의회는 이번이 개원 첫 회의니 만큼

각 상임위별로 서울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꼼꼼하게 업무 파악을 하고 지역 현안을 살폈는데요

그럼, 제282회 임시회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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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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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열렸습니다.

/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2018년 7월 11일 ~ 7월 19일 (9일간)

신원철 신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 곳곳에 드리운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집행부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원철 의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화 이뤄내야“

또, 정책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들을 해결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서울시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히 이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뤄나갈 것”

# 신원철 의장 개회사 SYNC

지방의회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두 축이 온전히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형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별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보고ㆍ검토(7월 12일 ~ 7월 19일)

첫 법안 발의도 이뤄졌습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1호 법안은

/제10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 발의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등 지원 조례」로

활발한 남북경협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등 지원 조례  」 발의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이 외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 현안과 안전,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 및 논의했습니다.

/ 지역 현안과 안전,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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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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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지휘관의 진가가 평가되고 증명되는 것은

역경에 빠졌을 때라고하죠.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안좋은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과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김경란	이런 의미에서 지난 7월에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클 것 같습니다.

김현욱	오늘 정책&이슈에서는

‘서울형 자치분권 기반 구축’과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책임의회 구현을 약속하시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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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3.	<정책&이슈>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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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MC	반갑습니다. 의장님.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천만 서울시민들이 의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면서 정책&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 소감은?

신원철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 소감>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리를 허락해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군주민	수(君舟民水: 백성들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의 의미를	잘 헤아리며 천만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의 맏형으로서 솔선수범하고,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협치를 실천하라는 천만	시민의 시대적 명령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저한 감	시와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의 엄중한 명령을 반드시 조화롭게 펼쳐나갈 것	을 약속드립니다.

Q2. MC       의장 경선과정에서 '3無(갑질 없는 의장·구설 없는 의장·	계파 없는 의장)'와 '3有(신뢰로 하나되는 의회·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초선을 배려하는 의회)'를 약속한 바 있으                        십니다. 어떤 의미인지...또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어떤 것                         들이 있겠습니까?

자막/ Q. ‘3無·3有’ 공약 제안 의미와 실현 방안은?

신원철	<3無·3有방 의미와 실현방안>

(2-1: 3無 - 갑질 없는 의장·구설 없는 의장·계파 없는 의장)

먼저, 3無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0대 서울시의회는 110명 의원 중 더불어민	주당 102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의회입니다. 의장은 갈등보다는 화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을 되새기고,  한 당의 대표가 아니라 4개당 소속 110	명의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접속보다는 접촉을 늘려나	갈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 소수당 의원들과의 접촉빈도를	높이고 의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	과 조화에 대해 끝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의원 한명의 실수는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청	기습인(淸氣襲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스며든다.’라	는 의미인데, 의장인 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강화하여 의회전체에 맑은 기운	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갑질 없는 의장·	구설 없는 의장·계파 없는 의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2: 3有 - 신뢰로 하나 되는 의회·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초선을 배려하는 의회)

다음으로 3有에 대해 말씀드리면,,,입법기관인 의회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	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곳입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거대한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세심한 정책으로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가야합니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0명의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진정한 요구를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정활동	의 여건을 갖추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빅데이터에 기반한 각 지역구별 민원, 현안 등의 정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둘째, 제10대 의회에는 초선 의원들이 110명 중 83명으로 75%에 달합니다.	초선 의원들을 위한 의정활동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임위원회 전문위	원실 안내서를 제작·배포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겠습니다.

셋째, 현재 매우 제한적인 ‘입법지원관’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의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개정,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 각종토론회 등 의정활동의	결실을 주민들께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3무와 3유의 실천으로 신뢰와 실력으로 사랑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3. MC	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사실 2년이라는 임기가 그리 긴 것은 아닙니다만,

임기 안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막/ Q. 임기 안에 이루고 싶은 일은?

신원철	<임기안에 이루고싶은 과제>

2년이라는 시간은 분명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내지는 않고 대신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개헌의 불씨가 되고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지방분권 달성은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	질서이자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지방	분권의 한축인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은 반드시 풀어야할 시대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에서 <지방분권 TF> 단장을 1년 8개월간 역임하며 지방분권의	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제10대 의회에서는 지방분권을 통	해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17개 광역 의회가 전부 힘을 합쳐 ‘자치와 분권’을 향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 발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	헌 논의의 재 점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4. MC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다소 빠른 의정 행보인 것 같은데....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막/ Q. 개원 직후 임시회 소집 이유는?

신원철	<개원 직후 임시회 소집 이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구성하고 바	로 다음날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110명의	시의원 전원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각오가 되어있는 만큼 조금	이라도 빨리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산적해있는 민생현안을 살피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개원 후 바로 의정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만큼 시의회 사무처 직	원들이 마음 놓고 여름휴가를 갈수 있도록 임시회 일정을 앞당긴 점도 있습	니다.

Q5. MC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신원철	<앞으로의 계획 + 각오>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의회’가 되기 위해 110명 서울시의원이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빛나는 자리 보	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는 저의 오랜 다짐을 실행해 나가겠도록 하	겠습니다.

이번 투표로 보여주신 시민의 요구를 잘 헤아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실력	있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특히, 3선을 만들어 주신 지역주민에게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입	니다. 앞으로, 애정 어린 눈으로 믿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C           의장님 말씀처럼,

일 잘하는 의회...책임 의정하는 의회 구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사)

신원철	감사합니다. (박자 맞춰서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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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서울이 좋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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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한낮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같은 때

문화를 즐기고 싶지만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어서 고민스러운 분들 많으실텐데요

게다가 어딜 가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따르고 말이죠.

김경란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 더위를 식히는 것은 물론

돈도 들지 않지만 만족도는 높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족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의 사랑방

삼각산 시민청 이야긴데요..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삼각산 시민청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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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	<공감! 서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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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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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회의였던 만큼

소관 부서별로 주요 업무보고와 검토,

그리고 현장 방문이 이뤄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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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5.	<상임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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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청년 인생 설계학교에 대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1%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며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청년 인생 설계학교 상반기 예산 1% 집행 지적

# 김용석 위원

0824 / 처음에 청년 당사자들이 제안한 부분과 행정을 거치면서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변형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잘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청년들 스스로 진로, 적성탐색 및 인생설계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청년 인생 설계학교는

/청년 인생 설계학교

-「청년고용촉진법 제3조」 및 「청년기본조례 제10조」등에 근거

- 청년들 스스로 진로 설정 및 인생설계 위해 퍼스널브랜딩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

애초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상반기에는 사업 진행률이 1%밖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청년 인생 설계학교 사업 예산 3억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방문 간호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문 간호사 서비스

고령사회에 대비해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대상 방문 돌봄 서비스

간호 인력 외에도 의사나 약사 등

전문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방문 간호사 서비스’  의사·약사 추가 배치 건의

# 김 경우

0931/ 노인 인구들이 대부분 많은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간호사 갖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약을 판단하는데 있어서.../(자르고) 의사선생님이나 약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인가 건의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플래너와 간호사가 2인 1조로 방문하는 방문 간호사 서비스에 대해

/복지플래너와 간호사의 2인 1조 방문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이야깁니다.

/전문가 추가 투입 통한 실효성 강화

한편 2년간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 충원을 통해 서울시 안전에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통해 전문성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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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시정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가

실제로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시민만족도 조사,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엇박자’

평점이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시민 불만 많은 정책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조사 필요

# 이태성 위원

1308 / 올해 일자리센터에 대한 평점이 낮았으면 내년에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서...

서울시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타시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온 가락시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시 예산 투입에도 불구 높은 가격 지적

# 이준형 위원

1730 / 집 근처에 하남 복합수산물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피부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가락시장이 그런 곳 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곳이 더 비쌀까,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락시장)는 예산이 투여가되는 곳이고...

아울러, 이중경매 등 불필요한 물류비로 인한 수수료 발생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았던 가락시장에 대해

/불필요한 물류비로 인한 수수료 발생-> 도매 가격 상승

체질개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체질 개선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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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도시 숲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녹색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적극 매입을 제안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적극 매입 제안

# 김기덕

0203/ 1999년에 헌법불합치 판결로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가 2020년에 실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서울에 있는 시설 용지가 실효되니까 전부 그걸 산다든지 수용해서 공원 녹지 조성하겠다, 이런 쪽으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킬 경우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보상 포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인정 및 공원 해제

2020년 7월 1일자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은 116개 도시공원, 면적 95.6㎢에 달하고

/ 2020년 후 서울 도시공원 116개가 일몰제 대상

이는 서울시 전체 도시 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규모에 달합니다.

/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

한편,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지역난방 요금에 대해,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 일부 주민들은

지역난방 밸브를 잠가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싼 지역난방 요금으로 사용 차단 주민 다수 발생 지적

# 김생황 위원

0814 /지금 지역난방 요금은, 사용하신 분들이 그래요. “요금은 비싸고 방안은 차갑다, 그래서 난방 밸브를 잠가놓고 전기 난로와 전기 장판을 사용한다” 그런 세대가 계속 늘고 있죠. 파악 안하고 있나요?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열공급 체계로 인한 열 손실 발생으로

/비효율적인 열공급 체계로 인한 열손실 발생

난방 온도가 낮은 점을 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낮은 난방 온도에 대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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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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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서울 관광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죠.

이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뤄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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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상임위원회 활동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05년부터 시작된 유망예술지원사업에 대해

단순히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자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로 확대, 발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망예술지원사업

데뷔 10년 이내 젊은 예술가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젝트 지원

# 오한아 위원

0639 / (예술가들이)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우리 재단에 기증도 하고 선순환적인 형태로재능기부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나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하는 등

서로간 윈-윈이 가능한 시스템을 재단 차원에서 만들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기부 시스템 제안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보장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당부

# 황규복 위원

0222 /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

관광특구에 접근성 개선을 하기 위해 다동하고 무교동만 지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6개 특구가 있는데 왜 여기만 하죠?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지원을 다른 관광특구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한 것인데

/ 무장애 관광지역 지원 사업의 다른 관광특구로 확대 필요

현재 서울시는 다동․무교동 관광특구 내 음식점, 숙박시설 등

관광편의시설 45개소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동․무교동 관광특구 내 관광편의시설 45개소 최대 1천 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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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가

육아 패턴이나 보육현장의 노동강도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육아 패턴과 보육현장 노동 강도 인지하지 못한 탁상행정

현장 혼란과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 혼란과 학부모 불안 가중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 전면 재검토 요구

# 김소양 위원

0025/ 사실 이것이 보육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많고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사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교사 휴게시간 보장

이를 위해 보조교사 1천명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교사 1천명 추가 지원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의료의 질이 담보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질 담보된 공공보건의료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입 필요

# 이정인 위원

0600 / 시립병원 전문화를 위한 부족한 특수의료시설 확충 및 의학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자르고)지금 13개 병원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동부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을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울의료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건립 등을 통해

권역별로 공공의료의 전문성 확보 및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부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등 권역별 전문성 확보 추진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예를 들며

공공병원과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건강국이 적극적으로 지원․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공공병원과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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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진대피소 확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지진 발생 시 대피소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피소 확인 어려움 개선 요구

# 정진술 위원

1444 / 지진대피소, 지금 보니까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자르고) 민방위 대피소나 지진대피소는 사정이 탁 터지면 그걸(안내 표지판) 보고 가지 이걸 앱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핸드폰 앱) 제대로 작동했을까, 작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걸(핸드폰 앱) 보고 찾아갈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현재 서울시는 옥외 1,586개소 등 지진대피소 확충과 함께

/지진대피소 확충 : 옥외 495->1,586개소, 실내 258->538개소

2018년 1워 1일부터 재난안전포털 및 서울안전앱에

지진대피소 위치를 홍보 중이지만

/재난안전포털 및 서울안전앱에 지진대피소 위치 홍보 중

이마저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진대피소 위치 홍보 효과 미흡 지적

폭염 중에도 공사가 한창인 관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폭염피해 최소화 및 충분한 휴식 시간을 운용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공사현장 폭염피해 최소화 및 충분한 휴식 시간 운용 당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전문적으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을 갖추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 당부

# 문장길 위원

0720 / 여기는 특수한 곳이지요.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이 열악한 데입니다. 저도 119 바로 부를 수 있어요.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회피와 누락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보고 회피 및 누락에 대해 문제 제기

추락사 등의 대형사고 외에도

작은 사고를 다 정리해 데이터화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데이터 체계화를 강조했습니다.

/ 데이터 체계화 통한 안전사고 예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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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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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서울시 의회가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 확인 및 대응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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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7.	<상임위원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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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과거 반대 결정되었던

서울도시건축박물관 민간 위탁 동의안이 지난 6월 열린 정례회에서는 번복돼

조건부 가결된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2018년 6월 19일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에 대한 문제 제기

# 박상구 위원

3627 / 불과 2개월 정도 만에 도시건축센터와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것이 2개월 만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지금은 조건부 동의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력과 설득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2월 통합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던 도시건축박물관과 도시건축센터는

서울시의회에서 한차례 보류를 거친 후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cg1 서울도시건축박물관 민간위탁 추진 상황

’18.02.26 : 민간위탁 추진방침(도시건축센터+도시건축박물관 통합 민간위탁)

’18.03.02 :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18.04.13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결과 : 보류)

’18.06.29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조건부 동의)

당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시했던 조건에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 구성 전까지

도시건축박물관은 민간위탁을, 도시건축센터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도시건축박물관은 민간위탁, 도시건축센터는 도시공간개선단 직영 운영 예정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마곡산업단지 현장방문 통한 진행 상황 점검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사장 안전 당부

# 김재형 위원

0422 /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보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후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를 먼저 좀 예상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응을 부탁드리고...

마곡산업단지에서는 지난 2017년 공사장 크레인이 부러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2017년 공사장 크레인 사고로 2명의 사상자 발생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작년 10월 공사장 안전사고 이후 진행된

후속 안전대책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면서

/ 안전사고 이후의 후속 안전대책 적정성 여부 확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장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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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확인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준비 상황 점검

# 우형찬 위원

0113 / 맑고 깨끗한 자전거를 타라고 해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은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올해 3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 도로교통법 」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7월 20일부터 한달간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안전모 500개를 대여하는

안전모 무료대여 시업사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릉이’ 안전모 무료대여 시범운영

- 기간 : 7월 20일~8월 19일

- 설치 장소 :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

- 설치 개수 : 500개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에 대해서는

애초 설정한 목표치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오중석 위원

0340 / 2025년까지 총 4만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건가요? 만 천대인데..차량 당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할 때 총 2,6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재원마련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금도 줄어들 경우에 목표 달성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밝힌바 있으며

/ cg2.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 계획

구 분	총 계	’18	’19	’20	’21~’22	’23~’25
도입대수	40,000대	100대	3,900대	7,000대	14,000대	15,000대

2018년에만 법인택시 60대, 개인택시 40대 등

총 100대의 전기택시를 보급에 대해

/ 2018년 전기택시(법인 60대, 개인 40대) 100대 보급 예정

대당 국비, 시비 각 1,200만원씩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대당 2,400만원(국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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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낮은 징계 수준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교내 성폭력에 대한 낮은 징계에 대한 문제 제기

# 채유미 위원

1908/ 징계가 솜방망이처벌이 된다든가 징계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감경해주든가 이런 처분 때문에 지금 피해자나 많은 분들이 가장 그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는 성비리 업무를 이원화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공조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책임 전가를 위한 방안이라며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성비리 관련 업무 이원화를 통한 ‘책임 전가’ 가능성에 대해 따끔한 질책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복직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성비리 업무 이원화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성비리 관련 업무에 대해 고민할 것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평등예산제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립 초·중학교 기준 250개 교에

36.7억 원의 예산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게 책정된 학교평등예산제의 실효성 지적

# 최기찬 위원

3726 / 공립만 따져서 250개교에 36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대비 7,400만원 증가에 그쳤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9조 8천억, 10조 가까이 되는 사항에서 극히 미비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역간, 특히 재개발 지역과 낙후 지역 간

지역 내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예산 배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 필요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위해 적극적인 지원 당부

한편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과 학교소속 법인명을 익명처리하고 있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학교명을 명시해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각급학교 감사 공개 시 학교명 명시해 투명성 제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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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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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18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의 서울에 대한 자부심은

10점 만점에 6.9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김경란	네. 꽤 높은 수치인데요

서울시민으로서 가지는 자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겠죠

김현욱	그렇죠. 반면에 10년 후에도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59.5%에 그쳤다고 합니다.

김경란	이유야 제각각이고 각자 사연이 있겠지만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현욱	10년 후에도 살고싶은

멋진 서울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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