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0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8년 8월 21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9월 10일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민선7기 핵심과제인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보좌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 하여 조직ㆍ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년월일 :  2018. 8

10

의안

번호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민선7기 핵심과제인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보좌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 하여 조직ㆍ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함

-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 5급상당 없음⇒10%이내,  6급상당 50%이내⇒40%이내, 7급상당 35%이내⇒20%이내, 8급상당이하 15%이상⇒30%이상

나.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변경함

- 일반직 정원 변경 : 일반직계 1,473⇒1,469명, 6급이하 1,397⇒1,393명

- 별정직 정원 변경 : 총계 6⇒10명, 본청 5급상당 0⇒1명, 본청 6급이하  2⇒4명, 구의회사무국 6급이하 4⇒5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나. 합    의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8 . 2. ～ 7.(5일간)

2) 비용추계 등 자료 : 미첨부사유서 작성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4)% 이내	(30)% 이내	(5)% 이상	(1)%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이하
비 율	(10)% 이내	(40)% 이내	(20)% 이내	(30)%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480	1,480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계	1,469	1,469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5	30	2	13	20
6급이하	1,393	1,393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계	10	5	5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9	4	5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직급 및 직렬별 정원만 조정함으로 추가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 없음

4.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박 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