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에 대한 의견서

제    목

강변북로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과업내용서 사전 검토 사항

업 체 명

㈜제일엔지니어링

성   명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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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강변북로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과업내용서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입니다.

본 용역은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의「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안의 기본설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제도의 취지상 도로안전진단에서는  교통안전진단지침 3.2.8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로설계안은 제시하도록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업과 같이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 과업에서도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안 설계를 포함하는 것은 도로안전진단 제도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제시된 사업비(1억)는 29km 고속도로의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용역비만 포함되었음

2.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 사업을 기존도로 도로안전점검(Road Safety Inspection)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규정하더라도 역시 교통안전 개선안의 설계안을 제시하지는 않음

따라서 금번 단계에서는 종합적인(독립적인) 도로안전진단에만 집중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교통안전개선안 기본 및 실시설계는 분리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안전 개선안에 대한 설계는 별도의 기관이 수행토록 해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취지도 살리고 강변북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안전진단지침 발췌내용]

3.2.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