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9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일부개정 고시

2017. 6. 3.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3. 주요 개정내용

가. 동등성 인정 신청서 접수 사실을 알리는 기한 설정(5조2항)

나.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 의뢰 및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 참여 기관 규정 보완(6조2항)

다. 동등성 인정 협정 국가의 사후관리 방법 구체화(7조2항)

라.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 명확화(별표 2)

마. 동등성 검증보고서 제출 기관 변경(별표 3)

바. 기타 자구 수정으로 의미 명확화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청취(’17.4.10.~4.20.)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17.5.12.)

❍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7.5.12.~5.31.)

❍ 공포(농관원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 : 2017.6.3.

❍ 기타 : 개정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붙임 1.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일부개정 고시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정 2013.09.23.(농관원 고시 제2013-29호)

개정 2017.06.03.(농관원 고시 제2017-39호)

2017년 06월  0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등성 검증”이란 제1호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 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신청서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메일을 포함한다)

3.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범위(지역 범위, 품목 범위 또는 인증기관 범위 등을 포함한다)

4. 신청국가의 유기식품인증에 관한 최신 법령 일체

5. 신청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6.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일대일 비교표로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

7.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인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

2. 동등성 인정 검증 절차 등 안내 사항

제6조(동등성 검증)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

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3. 사단법인 한국유기심사원협회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양국 정부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호 합의된 조사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1. 이전 연도의 업무 내용을 포함하는 연례보고서 상호교환

2. 대면, 영상 또는 전화회의

3. 상대국의 현장 방문 평가

제8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종류 및 조사 사항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 관련)

동등성 검증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등성 인정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수자원 및 토양환경 등 국내 농업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설정된 동등성 인정기준의 특정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L 32) 또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기본규격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등성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 작성요령(제5조제1항 관련)

1.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항목 구분	동등성 인정기준 (우리나라)	동등성 인정기준 (신청국가)		평가			의견
			법령조항	기준	동등	동등하지 않음	유보

2. 비교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동등성 인정기준(우리나라)’ 항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이용한다.

나. ‘동등성 인정기준(신청국가)’ 항목은 신청국가의 최신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다. ‘평가’ 항목은 해당되는 란에 “○”를 기재한다.

○ 유보는 해당 시점에서 동등성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기재

라. ‘의견’ 항목은 동등하지 않거나 유보일 경우 의견 기재

마. 비교표는 인쇄본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함께 제공한다.

[별표 3]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제6조제1항 관련)

동등성 검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별표 2의 비교표를 활용하여 비교 검증한다.

2. 신청기관, 인증기관,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합성 평가시스템이 이행되는 지를 검증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실시한 검증결과를 신청국가에 통보하여 검증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4. 검증결과 동등성 인정기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한조건의 설정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통한 보증방법 등을 검토한다.

5. 검증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인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의견 청취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행한 사항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별표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5. --------------------------------------------------------------------- 일부 항목----------------------------------------------------------------------------------------------------------------------------------------.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생 략)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5일 이내에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동등성 검증) ① (생 략)	제6조(동등성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단법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2. ------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① (생 략)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호 합의된 조사주기와 방법에 따라 검증할 수 있다.	② ---------------------------------------------------------------------- 조사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
<신 설>	1. 이전 연도의 업무 내용을 포함하는 연례보고서 상호교환
<신 설>	2. 대면, 영상 또는 전화회의
<신 설>	3. 상대국의 현장 방문 평가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