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67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9.

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267	2007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7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7. 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지원국장 한은석)

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84억원을 포함하여 5조 6,483억원으로서

ｏ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4%인  5조 4,449억원,

ｏ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8%인  5조 1,877억원,

ｏ 세계잉여금은 2,572억원임.

나. 2006년도 세입․세출 분야별 내역

(1) 세입결산

□ 2006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5조 4,449억원으로

o  세입징수결정액 5조 5,308억원 대비 98.4%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6.4%임.

o 징수결정액 중 3억 2천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징수결정액 대비 1.5%인 856억원이 미수납됨.

□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92.7%, 자체수입이 7.3%를 차지

□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3조 1,300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1,196억원 대비 100.3%를 수납하였으며,

ｏ 전체 세입액의  57.5%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은 서울시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1조 9,110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7.8%를 수납하였고,

교특회계 세입예산의 35.1%를 구성하고 있음.

□ 기관부담금은 36억원이며 기타지원금이 33억원임.

□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내역

ｏ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3,970억원으로

예산현액 5,676억원 대비 69.9%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7.3%를 구성하고 있음.

□ 2006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3억1천5백만원으로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주요 발생원인임.

□ 2006년도 미수납액은 856억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변상금,

과년도 기타수입, 금융기관채 등이 있음.

(2) 세출결산

□ 2006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5조 6,483억원

대비 91.8%인 5조 1,877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23억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인 2,283억원임.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ｏ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지출액 1조 9,607억원,

ｏ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247억원,

ｏ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 2조 9,472억원,

ｏ 교육위원회비 13억원,

ｏ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 1,662억원,

ｏ 그리고, 지방채상환액 등이 876억원임.

□ 세출결산액 5조 1,877억원을 성질별구성 및 지출액 비율

ｏ 인건비는 2조 6,132억원으로 총 지출액의 50.4%,

ｏ 물건비는 1,859억원으로 3.6%,

ｏ 경상이전비는 1조 8,637억원으로 35.9%,

ｏ 자본지출경비는 4,579억원으로 8.8%,

ｏ 보전지출 및 기타가 670억원으로 1.3%에 해당됨.

(3) 예비비

□ 2006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86억원의 65%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04억원을 집행하였고,

11억원을 이월, 5억원을 불용처리 함.

ｏ 지출내역은

․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55억원,

․ 급여관리로 12억원,

․ 교원연수지원 등 사업비로 37억원을 사용함.

(4) 이체

□ 2006년도 예산 이체액은 2조 7,498억원으로

이는, 기구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5) 전용

□ 2006년도 예산전용액은 172억원이며

주요내역은

ｏ 급여관리 117억원,

ｏ 교육환경개선 41억원,

ｏ 교육과정운영 등 17개 사업에 14억원임.

(6) 이월액

□ 2006년도 이월액은 185건에 2,323억원으로

ｏ 명시이월이 52건에 238억원,

ｏ 사고이월이 133건에 2,085억원임.

(8) 불용액

□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2,283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0%임.

ｏ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90억원,

예산절감 169억원, 지급사유미발생 768억원,

집행잔액 1,254억원, 기타 2억원 등임.

(9) 계속비

□ 계속비는 없슴.

(10) 채권채무 현황

□   2006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o 토지매각대 외 12건에 2,689억원으로

o 2006년도 중에 911억원이 발생하였고

o 48억원이 소멸하여 총 863억원이 증가함.

□ 채무액은 2006년도말 현재 6,646억원으로

o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7,309억원에서

o 663억원의 채무가 감소함.

(11)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조 3,791억원으로

2005년도말에 비해  7,800억원이 증가함.

□ 2006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76,536건에 3,167억원으로

2005년도말에 비해 4,507건에 257억원이 증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충진)

□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개요

○ 당초 예산은 4조 9,637억 8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연도 중 1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 3,781억 3백만원을 증액(‘06.6.29)하고

- 간주처리로 1,380억 4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 총 규모는 5조 4,799억 3천만원이며

○ 전년도 이월액 1,684억 2천 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조 6,483억 5천 7백만원임.

◈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6당초예산	추경증액 (1회)	간주처리	2006 최종예산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4,963,783	378,103	138,043	5,479,930	168,426	5,648,356

□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개요

○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 예산현액 5조 6,483억 5천 7백만원에 대하여

- 세입결산액은 5조 4,448억 6천 9백만원(96.4%)이고

- 세출결산액은 5조 1,877억 1천 6백만원(91.8%)임.

-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571억 5천 3백만원으로 명시이월비 238억 1천 1백만원, 사고이월비 2,084억 9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잔액은 1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3천 8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총액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세 계 잉 여 금
			소계	이 월 금		국고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5,648,357	5,444,869 (96.4%)	5,187,716 (91.8%)	257,153	명시이월	23,811	10	24,838
				사고이월	208,494

○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 예 산 액               5조 4,799억 3천     만원

∙ 전년도이월액               1,684억 2천 6백만원

∙ 예 산 현 액(A)	5조 6,483억 5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B)	5조 5,308억 2천 2백만원

∙ 수  납  액(C)	5조 4,448억 6천 9백만원

∙예산대비 수납율(C/A)        = 96.4%,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C/B) = 98.4%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6.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4%로써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율 99.1%보다 0.7%P 감소하였으며, 2005년도 수납율 99.8%보다 1.4%P 감소하였음.

◈ 연도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2004	2003	2002	5년평균
예 산 액	5,479,930	5,567,821	5,052,847	4,716,209	4,260,592	5,015,479
예 산 현 액	5,648,356	5,792,908	5,340,124	4,977,186	4,754,170	5,302,548
징수결정액 ①	5,530,822	5,402,036	5,004,686	4,955,457	4,731,340	5,124,868
수 납 액 ②	5,444,869	5,391,466	4,994,941	4,886,188	4,677,754	5,079,043
불납결손액	315	363	264	314	444	340
미수납액 ③	85,637	10,207	9,481	68,954	53,142	45,484
수납율 ②/① (%)	98.4	99.8	99.8	98.6	98.8	99.08
미수납율 ③/① (%)	1.54	0.2	0.2	1.4	1.1	0.89

○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5조 4,799억 3천만원  원

∙ 전년도 이월액	1,684억 2천 6백만원

∙ 예산현액(A)	5조 6,483억 5천 6백만원

∙ 지 출 액(B)	5조 1,877억 1천 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2,323억 2천 5백만원

∙ 불 용 액(C)	2,283억 3천 4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B/A)	91.8%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C/A)            4.0%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1.8%이며, 불용액 비율은 4.0%로서 전년도 불용율(7.9%) 대비 3.9%P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불용율(3.7%) 보다 0.3%P 높게 나타났음.

◈ 연도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2004	2003	2002	5년평균
예 산 액	5,479,930	5,567,821	5,052,847	4,716,209	4,260,592	5,015,479.80
예산현액 ①	5,648,356	5,792,908	5,340,124	4,977,186	4,754,170	5,302,548.80
지 출 액	5,187,716	5,166,001	4,994,042	4,593,462	4,386,429	4,865,530.00
이 월 액 ②	232,305	168,426	225,086	287,277	260,976	234,814.00
불 용 액 ③	228,334	458,481	120,996	96,447	106,764	202,204.40
이월비율 ②/① (%)	4.1	2.9	4.2	5.8	5.5	4.50
불용비율 ③/① (%)	4.0	7.9	2.3	1.9	2.2	3.66

□ 분야별 세부내역

(1) 미수납액

◦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에서는 자체수입의 미수납액이 856억으로 전년도 102억 7백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승인된 751억 6백만원에 대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임.

지방교육채 미발행분 751억 6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미수납액의 규모가 105억 3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과년도 미수납액의 회수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의 강구가 절실하다고 하겠음.

특히 변상금 및 위약금등의 미수납액은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38세금 기동팀의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징수 가능한 것은 조속히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철저히 하여 징수업무로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 미수납액 현황(총856억원)

∙ 재산수입	1억 3천 8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8억 3천 6백만원

∙ 지방교육채	751억    6백만원

∙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수입 등	95억 8천 6백만원

(2) 불용액

◦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은 2,283억 3천 4백만원 (2005년 4,584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1억 4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4.0%로서 전년도(7.9%)에 비하여 3.9%P 감소하였음. 이는 비교적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보다 더 치밀한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으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원인별 분석(총 2,283억원)

∙ 계획변경 및 취소                  90억  5천  9백만원

∙ 예산절감                         169억  3천  4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767억  7천  7백만원

∙ 집행잔액                       1,253억  6천  6백만원

∙ 기타                         정)    2억  2천  7백만원

○ 2006회계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용 중 집행잔액이 1,253억 6천 6백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약5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별 예산편성시 과다 계상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사례로 판단되는 바, 계획수립단계부터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됨.

-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관리사업의 경우 당초 편성된 1억5천9백만원중 9천2백만원만 지출되고 6천7백만원(42%)이 불용되었는데 정화위원의 회의 불참 및 심의신청감소 등에 기인 한다고 하나 2005회계연도에도 당초 편성된 1억3천9백만원의 예산중 8천1백만원만 지출되고 5천8백만원이 불용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되며

- 학교신설 및 증․개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경우 2005회계연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2,299억 8백만원중 928억 1천3백만원만 지출 899억1천7백만원을 이월(예산현액대비 39.1%)시키고 471억 7천7백만원을 불용(예산현액 대비 20.5%) 시켜 향후 학교설립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불용 및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내의 핵심시설인 탐구전시동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 및 설계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중앙재정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어 9억7천4백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및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친 후 설계예산을 반영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이므로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편성과정에서 투자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2006회계연도 주요 사업 불용액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불용율
공무원노조업무추진	65	36	-	29	45%
국제교류협력	257	203		54	21%
선거관리	604	391		213	36%
일반직연수지원	992	758		233	24%
교원단체업무추진	221	93		128	58%
일용잡급퇴직급	7,000	3,390		3,610	52%
대안교육운영지원	1,737	1,472		265	15%
통일체험교육	2,511	1,986		525	21%
공익근무요원전산보조원관리	2,154	1,717		437	21%
저소득자녀정보화교육지원	7,730	6,108		1,622	21%
평생교육체육관리	618	483		135	22%
학교환경위생정화관리	160	92		68	43%
학생중식지원	41,459	36,097		5,362	13%
교실증축	10,070	9,174	5,550	847	8.4%
학교신설	382,918	173,425	153,057	56,436	14.7%
건축시설관리	1,260	473		787	63%
행정기관시설	4,233	2,728	245	1,260	30%
학교급식시설운영관리	315	226		89	29%
학교보건지원	887	533		354	40%
학생수련활동지원	4,856	4,029	104	723	15%
교육사료관운영	72	58		14	19%

(3) 잉여금

○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잉여금은

- 세입결산액 : 5조 4,799억 3천    만원에서

- 세출결산액 : 5조 1,877억 1천 6백만원을 차감함으로써  2,571억 5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3천 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잉여금 발생 연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2004	2003	2002
세입결산액(A)		5,444,869	5,391,466	4,994,941	4,886,188	4,677,754
세출결산액(B)		5,187,716	5,166,001	4,994,042	4,593,462	4,386,429
잉 여 금 (C=A-B)		257,153	225,465	899	292,725	291,325
세계잉여금	명시이월비	23,811	11,702	79,443	24,530	75,956
	사고이월비	208,494	156,724	145,643	262,747	185,020
	계 속 비	0	0	0	0	0
	국 고 보 조 금 잔 액	10	0	78	0	150
	순세계잉여금	24,838	57,039	-224,265	5,448	30,199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비는 총 185건에 2,323억 5백만원으로

명시이월 52건 238억 1천 1백만원이고 사고이월 133건 2,084억 9천4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4.1%로 전년도 총272건 1,684억 2천6백만원에 비해 약 38% 증가하였음.

○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면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200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매수협의 지연에 따라 보국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승인받았으나 2006년도 12월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 현안사업 51건 227억5천2백만원은 사전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킨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취지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는 교육부의 매해 반복되는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은 법적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다음으로 사고이월비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고이월이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나 이러한 사고이월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시행의 타당성이나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일부기관에서는 비교적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공사가 아닌 차량 등 장비의 구매임에도 조기발주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사고이월한 사례가 있음.

- 또한 세명컴퓨터고 정보관 증축사업비 5억원을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이 사업의 경우 2005회계연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그 사유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교육비특별회계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사 유
학교기타시설증축 (세명컴퓨터고)	500	-	500	-	절대공기부족
교원정책관리 (중장기교육인력수급계획수립)	200	14	176	10	사업기간 (06.12.28~07.12.27)
학생수련활동지원 (퇴촌야영장 버스구입)	110	-	104	6	납품기한 미경과
고소작업차구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94	-	94	-	납품지연

(5) 예비비 지출 (별첨2 참조)

○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 185억 5천만원 중 64.5%에 해당하는 20건 119억 7천만원(전년도 : 총 18건 예산액 1,778억원 중 137억 6천 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결정액의 86.8%에 해당하는 103억 8천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3천1백만원(3억 6천7백만원)은 이월, 4억 5천만원(2억 8천1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불 용 액
18,550	11,970	10,389	1,131	450

-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비로 42억원, 급여 관리로 12억원, 기관운영으로 8억원, 법무관리로 6억원, 교원연수지원 등 사업비로 5억원으로서

- 대부분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한 것임에도 관행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2년 연속 지출사업 현황 ◈

(단위 : 건수/백만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교원연수지원	1,129	30	1,033	30	96	0
교육위원회운영	6	408	6	400	0	8
교육환경개선	2,268	4,187	1,799	3,615	469	571
국고보조금 등 반납	78	268	78	268	0	0
급여관리	3,913	1,170	3,913	1,170	0	0
법무관리	613	629	602	629	2	0
지원기관 시설	128	946	66	173	62	773
혁신복지관리	424	270	424	232	0	38

- 또한 예비비 이월액과 불용액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3억 5,800만원, 지원기관시설 7억 7,34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교육환경개선 2억 1,301만원, 기관운영 4,385만원, 행정정보화운영 4,280만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4,114만원, 혁신복지관리 3,794만원, 사학기관 지도육성 2,478만원, 재무관리 1,904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예비비 지출결정액 주요 미집행현황 ◈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집행율
교육환경개선	4,186,918	3,615,913	358,000	213,005	86%
기관운영	872,774	828,928	0	43,845	94%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600,000	558,857	0	41,142	93%
재무관리	99,620	80,581	0	19,039	80%
지원기관시설	946,200	172,760	773,400		18%
혁신복지관리	270,000	232,061	0	37,938	85%
행정정보화 운영	626,000	583,198		42,802	93%
사학기관지도육성	32,000	7,220		24,780	22%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임에도 연례적, 반복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지출결정된 사업중 일부만 지출하고 불용시키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예비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개선이 요구됨.

(6) 채권과 채무

○ 채권의 2006년도말 현재액은 2,689억2천3백만원으로 2005년도말 1,826억 1천4백만원 대비 863억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주요증가사유로는 징수결정후 미발행 지방채 751억원과 대여장학금 122억원등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채무는 2006년도말 현재 6,645억 9천2백만원으로 2005년도말 7,309억 3천7백만원 대비 663억 4천5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채승인 된 지방채 751억을 발행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 채권 및 채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현 재 액	2006년도말 증 감	2006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율(%)
채 권	182,615	86,309	268,923	47.3
채 무	730,937	△66,345	664,592	△9.1

(7) 예산 집행의 효과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 만큼 예산의 투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해 막대한 예산(2006년 81억)을 투입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 그 결과 열악한 학교도서관의 시설확충 및 자료확보 등으로 이용활성화에 분명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학생들이 방과후 독서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교원의 근무시간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독서지도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근무시간 조정 내지 연장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의 설계를 통해 이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8)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 하는 차량을 관서운영비로 구매하는가 하면 관서운영비로 시설공사를 하는 등 일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한 사실이 있어 향후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임.

○ 2006년도 시행한 많은 시설공사에서 당초계약금액을 증액시키는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바 사업계획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주요 시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

(단위 : 천원)

공 사 명	당 초 계약금액	변경금액	증 감 액 (비율)	사 유
교육청 별관동 화장실설치 및 증축공사	82,285	128,304	46,019(55%)	조직개편으로 물량추가
북성초 교사개축 및 복합화 시설공사	1,750,000	4,030,000	2,280,000 (130%)	3차공사물량변경 으로 예산불용방지
중동초 7차교육시설 증축공사	492,233	707,417	215,084 (43%)	변경계약 및 준공정산 감액
초당초 복합화시설증축설비공사	81,723	149,642	67,919 (83%)	학교장요청 및 설계누락반영
숭의여고 학생식당증축 및 급식실 확장공사	219,000	408,020	189,020 (86%)	HACCP기준규정에 맞게 보완
광성고 본관 교사동 개축공사	1,000,000	1,300,338	300,388 (30%)	주민민원

(9) 장기적 교육투자사업비확보 방안 강구

○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총 3조 6,908억 6천 9백만원으로 총 세출결산액의 71.1%를 차지하고 있음.

- 2005회계연도 인건비가 3조 5,111억 5천 4백만원으로 결산액 대비 68%인데 비해 3.1%P가 증가하였으며 2004회계연도 인건비 3조 3,604억 6천 2백만원에 비추어보면 인건비규모와 비중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비중이 커지면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사업비의 확보가 어렵게 되므로 인건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인력활용의 효율성 증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교육비특별회계 연도별 결산액 대비 인건비 현황 ◈

(단위 : 명/백만원)

구 분		2006	2005	2004	2003
인건비	총결산액	5,187,716	5,166,000	4,994,041	4,593,462
	인 건 비	3,690,870	3,511,154	3,360,462	3,026,647
	비 율	71.1	68.0	67.3	65.9
	전년대비증감	179,716	150,692	333,815

○ 또한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중 비법정전입금은 455억3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중 0.86%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서는 가장 많은 규모이나 2005년도 626억 5천2백만원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수준임.

- 따라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2007년도 약 488억원 확보)와 같이 각 자치구 별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의 제정 등을 유도하여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비법정전입금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 략

8. 기타 필요사항    : 없 음

Ⅴ. 참고자료

1. 세출예산 이월액 내역	22

2. 예비비 지출내역	23

3. 2006 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24

4. 채무현황	27

<별첨 1>

세출예산 이월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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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85	232,305,384	52	23,811,069	133	208,494,315	0	0
유 치 원	3	1,413,761	0	0	3	1,413,761	0	0
초 등 학 교	55	69,044,712	13	7,105,862	42	60,430,550	0	0
중 학 교	37	46,689,322	15	6,574,000	22	41,623,622	0	0
고 등 학 교	59	104,103,356	23	10,071,207	36	94,018,469	0	0
특 수 학 교	7	4,337,886	1	60,000	6	4,291,566	0	0
본 청	12	2,195,771	0	0	12	2,195,771	0	0
지역교육청	4	313,344	0	0	4	313,344	0	0
교육지원기관	8	4,207,232	0	0	8	4,207,232	0	0

<별첨 2>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 월 액 ③	불 용 액 ④=①-②-③	비 고
교육환경개선	4,186,918	3,615,913	358,000	213,005
학교급식시설	1,402,500	1,395,516	0	6,984
급여관리	1,170,000	1,170,000	0	0
지원기관시설	946,200	172,760	773,440	0
기관운영	872,774	828,928	0	43,846
법무관리	629,283	629,283	0	0
행정정보화운영	626,000	583,198	0	42,802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600,000	558,857	0	41,143
교육위원회운영	408,100	399,566	0	8,534
혁신복지관리	270,000	232,061	0	37,939
국고보조금등반납	267,684	267,684	0	0
행정기관시설	169,200	166,782	0	2,418
학교신설	127,253	126,402	0	851
재무관리	99,620	80,581	0	19,039
교육홍보활동	90,000	89,960	0	40
사학기관지도육성	32,000	7,220	0	24,780
학교기본운영비지원	30,100	30,100	0	0
교원연수지원	29,684	29,684	0	0
행정개선관리	10,000	4,072	0	5,928
교과서무상지원	3,000	0	0	3,000
계	11,970,316	10,388,567	1,131,440	450,309

<별첨 3>

2006 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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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전 용 액			사 유
		증	감(△)	전용일자
급여관리	전용	211,305	△211,305	2006.02.17	교원명예퇴직대상자 선정 결과 중학교교원 증가에 따른 세항간 전용
급여관리	전용	4,752,798	△4,752,798	2006.03.21	명예퇴직 신청 교원 전원수용방침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급여관리	전용	1,444,000	△1,444,000	2006.10.04	지방공무원 대체 직원 부담금 부족에 따른 전용
급여관리	전용	2,440,000	△2,440,000	2006.10.16	예산편성 시점과 지급기준일의 현원 차이로 학교급별 소요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세항간 조정
급여관리	전용	60,000	△60,000	2006.11.28	교원 사망조위금 부족에 따른 전용
급여관리	전용	2,778,380	△2,778,380	2006.12.22	지방공무원 대체 직원 부담금(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족에 따른 전용
교육환경개선	전용	661,600	△661,600	2006.02.09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교육환경개선	전용	1,089,500	△1,089,500	2006.02.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교육환경개선	전용	709,900	△709,900	2006.02.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교육환경개선	전용	160,000	△160,000	2006.02.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교육환경개선	전용	1,059,000	△1,059,000	2006.02.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교육환경개선	전용	371,100	△371,100	2006.02.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교육환경개선	전용	25,000	△25,000	2006.09.15	시설사업집행소관이 각급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목간 전용
서울교육력제고	전용	140,000	△140,000	2006.05.09	단위학교교실수업개선팀을 공모로 선정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예산 불균형 조정
서울교육력제고	전용	5,000	△5,000	2006.05.09	교육방법혁신연구팀을 공모로 선정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예산 불균형 조정
학교보건지원	전용	227,204	△227,204	2006.05.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조정에 따른 전용
학교급식시설	전용	120,000	△120,000	2006.02.09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학교급식시설	전용	132,775	△132,775	2006.02.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전 용 액			사 유
		증	감(△)	전용일자
학교급식시설	전용	18,430	△18,430	2006.02.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학교급식시설	전용	113,343	△113,343	2006.02.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학교급식시설	전용	98,150	△98,150	2006.02.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학교급식시설	전용	24,706	△24,706	2006.02.09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학교급식시설	전용	40,764	△40,764	2006.02.17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전용
교육과정운영	전용	32,900	△32,900	2006.07.11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지원 대상학교수의 변동에 따른 공사립간 예산불균형 조정
교육방법혁신	전용	6,000	△6,000	2006.05.09	수업방법개선 대상학교를 공모로 선정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예산 불균형 조정
교육방법혁신	전용	9,000	△9,000	2006.05.09	교육방법혁신연구팀을 공모로 선정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예산 불균형 조정
교육방법혁신	전용	5,000	△5,000	2006.06.12	특수학교 수업개선연구교사를 공모로 선정한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불균형 예산 조정
교육방법혁신	전용	47,420	△47,420	2006.07.11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운영 대상학교 선정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예산불균형 조정
교육방법혁신	전용	30,000	△30,000	2006.12.22	초등교과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개발팀 운영을 위한 예산전용
교육정보관리	전용	550	△550	2006.06.12	교원정보화 전문연수기관을 공모로 선정한 결과 발생한 국공립간 불균형 예산 조정
교육정보관리	전용	550	△550	2006.06.12	정보화 전문연수 특수분야연수기관을 공모로 선정한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불균형 예산 조정
교육정책운영관리	전용	4,500	△4,500	2006.05.09	연수지원대상학교를 공모로 선정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예산 불균형 조정
교육정책운영관리	전용	600	△600	2006.06.12	단위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위한 연수대상학교를 공모로 선정한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불균형 예산 조정
교육정책운영관리	전용	5,000	△5,000	2006.10.04	서울교육정책 지지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지급을 위한 전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전 용 액			사 유
		증	감(△)	전용일자
기관운영	전용	8,000	△8,000	2006.11.28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청소용역 소요액 과소책정에 따른 전용
기관운영	전용	2,500	△2,500	2006.11.28	공익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확보를 위한 전용
기관운영	전용	3,000	△3,000	2006.12.22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위탁용역(소방 및 승강기 유지보수) 소요액 과소책정에 따른 전용
실업계고교내실화지원	전용	70,000	△70,000	2006.10.17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립간 불균형예산 조정
실업교육관리	전용	85,700	△85,700	2006.10.17	'학교기업운영학교' 및 '협약학과'사업 운영학교 선정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불균형예산 조정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전용	8,000	△8,000	2006.06.12	특수학교 시범학교를 공모로 선정한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불균형 예산 조정
영재교육운영지원	전용	10,000	△10,000	2006.05.09	영재교육기관 선정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예산 불균형 조정
영재교육운영지원	전용	3,000	△3,000	2006.11.28	영재학교 선정 결과 발생한 공사립교간 불균형 예산 조정
중등교육관리	전용	2,560	△2,560	2006.10.17	'특기적성 및 한국어교육지원'사업 추진시 발생한 공사립간 불균형예산 조정
통합형취학전교육지원	전용	35,000	△35,000	2006.05.22	유치원 교육과정정상화방안 연구 유치원을 공모제로 선정한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불균형예산조정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전용	21,188	△21,188	2006.05.09	사립학교 특수보조원 및 공익요원 보수 증가에 따른 공사립간 예산조정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전용	12,000	△12,000	2006.11.28	공립중학교 전임코치 퇴직금 증가에 따른 전용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전용	1,624	△1,624	2006.12.22	장애교육지원 공익근무요원관리 사업비의 공사립교간 불균형 예산 조정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전용	50,000	△50,000	2006.06.12	학교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대상학교를 공모로 선정한 결과 발생한 공사립간 불균형 예산 조정
행정개선관리	전용	20,000	△20,000	2006.11.01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목간 전용
계		17,157,047	△17,157,047

<별첨 4>

채  무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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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 지 급 이 자	비 고
		계	채 무 발생액	상환․ 소멸액
1. 지방채증권	0	0	0	0	0	0
2. 차입금	730,937,400	-66,345,200	0	66,345,200	664,592,200	0	o 지방채 총차입액 : 1,494,951,000 o 지방채 기상환액 : 830,358,800
3. 차 관	0	0	0	0	0	0
4.채무부담 행 위	0	0	0	0	0	0
5.보증채무	0	0	0	0	0	0
합 계	730,937,400	-66,345,200	0	66,345,200	664,592,2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