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19. 10. 18.(금) 10:00~12:30, 공용회의실(7층) □ 참 석 : 8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10건

❍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1건)

❍ 의결사항 : 7건(권고 2건, 기각 5건)

❍ 처리기간연장 : 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6건(조사중해결 1건, 권고 1건, 기각 4건)

❍ 수정가결 : 1건(권고 1건)

❍ 재 상 정 : 1건(기각 1건)

❍ 기간연장 : 2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1건)
19-88	인권담당관	19신청-58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조사중해결
의결사항 : 7건(권고 2건, 기각 5건)
19-89	인권담당관	19신청-24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차별	권고
19-90	인권담당관	19신청-83	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권고
19-91	인권담당관	19의뢰-2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기각
19-92	인권담당관	19신청-31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19-93 <재>	인권담당관	19신청-37	성소수자 차별	기각
19-94	인권담당관	19신청-64	공무직 병가 신청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19-95	인권담당관	19신청-67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	기각
처리기간연장 : 2건
19-96	인권담당관	19신청-28	승무종사자 근무 인정 관련 차별	2020. 3. 31. 까지 처리기간연장
19-97	인권담당관	19신청-34	조사담당 직원의 강압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2019.12.31. 까지 처리기간연장

□ 의결사항

[보고안건 : 1건]

❍ 의안번호 19-88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 19신청-58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 신청인 및 직원들이 ‘종교행위에 대한 개선사항’에 동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조사 중 해결)에 따라 조사 중 해결로 원안가결함.

[의결안건 : 7건]

❍ 19-89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차별

- 19신청-24 (권고) 수정가결

- 6. 판단 가. 법률 조항에 대한 적용 적절치 않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은 간접차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건은 간접차별과는 무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해당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4조는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갖추어야할 근로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건의 적용 법률 조항으로 적절하지 않음.

- 다른 직종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실로 옮겨주지 않은 것이 문제냐를 살펴볼 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

직무상 재배치도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해석하여 재배치하여도 직무상 능력이 미달된다거나 다른 경쟁자가 있을 경우는 판단이 필요함.

- 상황실의 직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술해야 차별 여부 판단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재배치는 공단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임.

-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는 부서장과 노동조합 지부장이 협의 과정을 세밀하게 기재하여 공단, 노조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여야하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임.

- 신청인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혀야하고 공단측은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신청인에게 문제가 되는 근무조건이 해소되는 다른 근무지를 추천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함. 이런 경우도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임.

- 신청인이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공단측의 제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와 같은 협의과정을 세밀하게 기재하여야 함.

- 고충처리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권고

- 6. 판단 나. 중 신청인의 장애 저하, 업무 숙달정도, 병가와 휴가 사용 등의 판단 내용 보완 필요

- 4. 인정사실 나. 공고문의 문구 중 “신체 건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자” 문구는 차별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어 시정 요구 필요

- 7. 결론 : 권고 가. 항 삭제, 수정가결함.

❍ 19-90 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 19신청-83 (권고) 원안가결

- 피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제3자에게 이야기할 때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지 판단이 모호함.

피해 사건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사실인정이 어려워 몇월이라도 기록이 필요함.

- 이전부터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터치와 성희롱적 발언으로 피해자들이 불편함을 느꼈으나 7월경 몸매에 관한 언급으로 도를 넘는 발언으로 문제 제기하게 됨.

- 4. 인정사실 사. 부당한 업무지시 2) 관련하여 모든 숙소를 에어비엔비 숙소로 정하라고 하였다 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기술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수정 요구함.

- 8. 검토의견 : 시정권고 나. ‘피해자들이 필요한 경우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라는 문구 삽입 필요

- 고용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관계라면 2차 피해 예방 관련 조정이 가능하나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예방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 고민임.

- 피해자들에게 취업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관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하였음. 권고 원안가결함.

❍ 19-91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 19신청-64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원안가결함.

❍ 19-92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9신청-31 (일부각하 일부기각) 원안가결

- 센터 운전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됨. 검사가 신청인에게 사건 결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함.

❍ 19-93 성소수자 차별

- 19신청-33 (기각) 재상정

- (전문가 의견) 성명서를 발표한 공무원에 대해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처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성명서 내용의 혐오적 표현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에 해당함.

- 성소수자 차별적 발언에 대한 근거 법조항을 명시해야 함.

-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의미임. 성명서로 표출하는 것은 신념을 표현한 것인데 공무원의 신분으로 (내부 시스템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대 국민을 향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히 기본권에 대한 반대 표현을 한 것은 맞지 않고, 반대의 경우(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도 공무원의 성명서 발표는 적절하지 않음.

- 성명서 내용에 첨부된 부연 설명은 개별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닐지라도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적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인권교육 필요

- 피신청인은 차별적 취급의 권한이 전혀 없어 차별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본 건은 각하에 해당됨.

- 서울광장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고려 필요함.

-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판단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명서 상의 혐오표현은 성소수자 차별이 내포되어 있고 이면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태도에 의하여 이런 성명서 발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형식로든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짐. 차별적 발언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차별적 발언도 차별로 볼수 있지 않은가 생각됨.

- 헌법 자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고 옳고 그름이 없는 상황에서 권고로 결정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 권고로 결정된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으로 될것임. 기각의 입장에서는 성명서로 발표하였다하여 해당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성소수자를 적대시하여 차별적 행정을 한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 감사위원회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 조치함.

- 혐오표현에 해당한다하여 권고 결정을 할 정도인가, 권고 결정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할 필요 있음.

- UN규약의 혐오표현의 내용을 확인하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 결론은 권고가 결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성명서 내용은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야 된다고 봄.

- 관련자료 추가 검토 필요함. 재상정 함.

❍ 19-94 공무직 병가 신청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9신청-64 (기각) 원안가결

- 종전에는 병원의 진료확인서 제출로 가능한 것을 진단서를 제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해당 기관의 불가피한 조치로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원안가결함.

❍ 19-95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

- 19신청-67 (기각) 원안가결

-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금상한액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이 없음, 승진개념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의 특성상 승진 효과를 논할 수 없음, 신청인의 주장과 사실이 다름. 기각 원안가결함.

[처리기간연장 : 2건]

❍ 19-96 승무종사자 근무 인정 관련 차별

- 19신청-28 (처리기간연장)

- 2020. 3. 31.까지 처리기간 연장 의결함.

❍ 19-97 조사담당 직원의 강압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 19신청-34 (처리기간연장)

- 2019. 12. 31.까지 처리기간 연장 의결함.

□ 차기 회의 일정

❍ 2019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12월 20일(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