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국비지원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장연수 (☏02-2133-2249)

□ 현황(개요)

○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개통 후 40년 이상 경과되어, 전기,궤도 등 시설물 대부분이 법정내용연수(20~25년) 초과, 지하철 운행에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규 건설 수준의 재투자 필요한 실정으로

○ 도시철도법에 따른 국비지원이 가능한 도시철도 시설의 기능개선이므로 도시철도 건설시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40%에 해당하는 국비지원을 2013년부터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음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소요예산(예상)	’19년도 이후
계	1,355,200	769,606	93,000	105,000	387,594
국 비(40%)	197,038			42,000	155,038
지방비(60%) ※운영기관포함	1,158,162	769,606	93,000	63,000	232,556

※ ’17년도 국비지원 요청(620억원) 하였으나 미반영

□ 제안 이유

○ 지하철 1~4호선은 도시철도 안전기준 제정(’92년) 이전(’71. 4.~’85. 10.) 시설로 ｢도시철도 건설 규칙」및「철도안전법」제25조에 따라 강화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도시철도 건설 기준 보조율 40% 준용

○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신규건설 수준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어 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재원부족으로 적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 지금까지 도시철도 신규 건설시 지원되던 국비를 재투자 단계에 있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60%)이 필요함

□ 위원회 논의 필요성

○ 재난·안전 시설 강화를 위한 노후시설의 보강은「도시철도법」에 따른 국비지원이 가능한 도시철도 시설의 기능개선이므로 도시철도 건설시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40% 지원 필요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제4조의 별표 1에 도시철도 건설 사업 국고 지원 비율

사 업	기준 보조율(%)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재부) 노후시설 재투자는 ‘시설보수’ 운영비이므로 지원 불가

단, 1~4호선 개통 이후 재난시설, 안전시설 기준강화를 위한 제정,  개정된 관련 법령 있으면 지원 가능

【 참고자료 】

□  지하철 노후설비 현황

분 야	사업명	사 진 자 료
정비	열차신호장치 개량
	ATC장치 개량
철도 토목	분기기 개량
	레일체결장치 개량
	자갈도상 개량
전기 설비	전차선로 개량
	송배전설비 개량
	전력설비 교체
	전기설비 개선
환경 설비	본선 환기시설 개량
	가스계 소화설비
신호 설비	연동장치 개량
	ATS장치
	선로전환기
	관제설비
	신호기
	전선로 개량
	궤도회로 (미니본드,계전기)개량
건축	지상역사 리모델링
	승강장 흡음재 제거
기타	기지, 역사 설비개량

□ 서울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계획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사업비	총 계			1,355,200	643,238	66,368	60,000	155,000	105,000	105,000	220,594
	공채사업			440,000	440,000	-	-	-	-
	재정 사업	국 비		234,238	0			62,000	42,000	42,000	88,238
		시 비		340,481	101,619	33,184	30,000	46,500	31,500	31,500	66,178
		서울메트로		340,481	101,619	33,184	30,000	46,500	31,500	31,500	66,178
① 지상역사 개선			사업비	164,983	24,983			40,000	20,000	20,000	60,000
			물량	8역	1			2	1	1	3
② 지축기지 주공장개량			사업비	11,777	11,777
			물량	1식	1식
③ 군자기지 검수고 개량			사업비	21,247	20,091	1,156
			물량	1식	공사	공사
④ 분기기 개량			사업비	58,501	12,001	3,818	3,700	5,800	5,800	6,000	21,382
			물량	389틀	81	25	26	40	40	40	137
⑤ 레일체결장치 개량			사업비	8,651	8,651
			물량	-	35,008
⑥ 전차선로 개량			사업비	91,066	30,806	12,766	10,877	19,154	1,270	1,270	14,923
			물량	404km	61	79	63	90	10	10	91
⑦ 송배전설비 개량			사업비	66,154	23,526	10,970	4,300	4,300	1,622	8,337	13,099
			물량	1,246.6km	372.3	174	191	90	41.40	135.8	242.1
⑧ 변전소전력설비 개량			사업비	156,641	43,139	18,806	10,105	23,399	15,822	17,337	28,033
			물량	33개소	11	3	2	5	3	3	6
⑨ 전기실 개량			사업비	79,269	11,762	11,446	10,283	15,331	10,898	5,023	14,526
			물량	211개소	61	27	40	35	25	7	16
⑩ 본선환기시설 개량			사업비	29,578	5,848		3,990		4,620	4,840	10,280
			물량	131대	31		19		20	20	41
⑪ 연동장치개량			사업비	17,910	17,910
			물량	24	24
⑫ 전선로 개량			사업비	96,562	5,590	506	6,700	24,244	17,286	11,899	30,337
			물량	2,015km	55	설계	119	479	369	254	739
⑬ 궤도회로장치 개량			사업비	12,130	8,230	3,900
			물량	1,773대	1,298	475대
⑭ 자갈도상개량			사업비	83,277	19,400	3,000	8,449	9,000	9,000	12,000	22,428
			물량	33.95km	12.1	1.05	2.8	3	3	4	8
⑮ 터널내 송수관설비 설치			사업비	14,022			1,596	2,280	2,280	2,280	5,586
			물량	61.4km			7	12	13	13	16.4
⑯2호선 열차무선개량			사업비	22,774				500	6,260	16,014
			물량	1식				1식	1식	1식
⑰광전송시스템 개량			사업비	21,134				10,992	10,142
			물량	1식				1식	1식
⑱ 열차신호장치 개량			사업비	54,530	54,530
			물량	68량	68
⑲ 기지·역사 ․ 차량 설비개량 등			사업비	344,994	344,994
			물량	1식	1식

2.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지원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장연수 (☏02-2133-2249)

□ 현황(개요)

○ 운영 및 무임수송 적자 누적에 따른 장기사용 노후차량 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번 교체예정인 2,3호선 610량 노후차량 교체에 국고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도시철도법에 따른 국비지원이 가능한 도시철도 시설의 기능개선이므로 도시철도 건설시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40%에 해당하는 국비지원을 2015년부터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음

<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소요예산(예상)	’19년도 이후
계	784,600	39,980	106,320	161,600	476,700
국 비(40%)	255,300			64,600	190,700
지방비(60%) ※운영기관포함	529,300	39,980	106,320	97,000	286,000

※ ’17년도 국비지원 요청(434억원) 하였으나 미반영

□ 제안 이유

○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어 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재원부족으로 인해 노후전동차 교체가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노후전동차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 필요

※ 최근 2호선 상왕십리 열차추돌사고(’14. 5.) 발생으로 안전사고 예방 시급

□ 위원회 논의 필요성

○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의 경우 건설 및 운영부채 등이 매해 가중 되어 장기사용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지원 시급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와 동법 제22조(정부 지원 등)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도 포함하고 있어 도시철도 건설시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40% 지원 필요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제4조의 별표 1에 도시철도 건설 사업 국고 지원 비율

사 업	기준 보조율(%)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 이해관계자 의견

○ (국토부) 서울메트로에 대해 장기사용 노후차량 교체비용을 지원할 경우 타 운영기관에도 장기사용 노후전동차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상황 발생과 전동차 교체는 지하철 운영상 발생하는 유지보수이기에 지원 불가

【 참고자료 】

□  전동차 보유 및 차상신호장치 현황

○ 보유현황 : 1,954량(평균사용연수 16년/'89~'10년 도입)

구 분	합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보 유 량	1,954량	160	834	490	470
장기사용 (21년 이상)	1,184량	64	500	150	418
평균사용연수	16.9년	19.4	17.3	11.3	21.2

※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 500량 중 470량 교체

- 2호선 본선 예비율 적정유지분(기존 21.5%➠14.5% 하향조정) 30량 감축 구매

도입년도	사 용연 수	도입량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비 고 (기대수명)
합 계		1,954량	160	834	980	470
소계				500	150	470
'89	26	142량	64	78			2014
'90	25	126량		67	59		2015
'91	24	198량		175	23		2016
'92	23	134량		80	54		2017
'93	22	202량		60	14	128	2018
'94	21	310량		20		290	2019
'95	20	72량		20		52	2020
소계			96	334	340
'98	17	20량	20				향후 교체
'99	16	40량	40				〃
'02	13	36량	36				〃
'05	10	54량		54			〃
'07	8	70량		70			〃
'08	7	210량		210			〃
'09	6	270량			270		〃
'10	5	70량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