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 업무처리 안내 및 협조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저층 노후 주거지역에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8. 2.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단독주택 10호 미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 및 협조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인허가 부서 등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8. 4.10.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개소를 시작으로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성검토 등 상담 업무가 가능하니,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등 문의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실적 등 파악을 위해지자체별(광역 및 기초)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 현황을2018. 4.20(금)까지 붙임 양식으로 제출(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담당 이남일,  lcth2004@korea.kr)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주택정비사업 업무처리 안내 및 협조사항 1부.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담당자 현황(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주거환경개선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정비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정비과장),부산광역시장(도시정비과장),인천광역시장(주거환경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강원도지사(건축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창조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경기도지사(도시재생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재생과장),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주거재생과 과장
협조자				시설사무관
시행			주거재생과-449									(	2018.04.17.					)		접수			주거환경개선과-4076								(	2018.4.17.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942						/전송			044-201-5505					/	lcth2004@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