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가금 유통 방역관리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안)

2018. 3.

Ⅰ		추진 배경

작년 6월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토종닭 농가에서 전통시장 및 가금거래상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집중 발생

❍ 기존 방역개선대책이 상업농 중심이어서 가축거래상, 산닭 위주의 전통시장․가든형 식당 유통 등 방역사각지대 관리에 한계

- ‘17.6월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중 100수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69.4%(25/36건)이고 저병원성 AI가 가금판매소, 계류장에서 지속 검출

* 가금 거래상인(290명) 방역실태 합동 점검(‘17.6월)결과, 소독시설 미설치·미실시(5), 축산차량 GPS 미운영(1), 거래내역 기록·보관 미실시(5) 등 총 11건 적발

◈ 여름철과 전통시장․소규모 농장 등에서도 발생하여 연중 상시 방역 및 사각지대 해소까지 포괄하는 근본 대책 필요성 대두(’17.6.5 VIP 지시)

⇒ 소규모 가금업계*와 관련된 방역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시범운영 필요

* 소규모 가금업계 : 소규모 거래 농장, 가금 중개인(계류장), 운반업자, 산가금시장 등

Ⅱ		시범사업 개요

사업기간 : ’18.4월 ~ 11월

주관기관 : 농식품부, 광주광역시

참여대상 : 가금농가 109호, 가금거래상인 11명, 계류장 6개소, 가금판매소 51개소(붙임1)

* 타 시․도 소재 참여대상에 대한 방역관리는 관할 시․도에서 하고, 광주광역시는 방역관리 증빙자료를 받아 참여대상의 유통 허용

《산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안)》

가입대상		◼ 전통시장 거래농장,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
가입대상 의무		◼ 가입대상 의무 : 사육․방역현황 정기보고, AI 정기검사, 방역 교육이수, 방역당국의 점검, 매월 2회 휴업․소독 등(발생시기 등에는 별도 운영)
↓
수기 등록 관리		◼ 지자체(시도) : 가입대상에 대해 현황파악 후 수기 등록 ※ 등록 농장, 판매업소 등에서만 살아있는 가금 유통 가능
↓
상시관리 /보고의무		◼ 상시관리 : 가입자가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차단 방역관리 ◼ 보고의무 : 가입자(사육수수, 폐사수, 판매수수 등 현황) 전산등록 → 지자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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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사		◼ 검사방법 : 가입자 → 검사 의뢰 → 검사 기관(지자체 시험소) → 검사결과 통보 ◼ 검사주기 : 정기 검사, 출하 전 검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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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 점검방법 : 지자체/검역본부에서 방역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 및 AI 검사(분기 1회 이상) ◼ 위반시 처분 : (농장, 가금거래상인, 판매업소) 등록 취소(등록 취소 후 약 14일 이후 AI 검사 음성시 재등록 가능)

Ⅲ		시범사업 추진 방안

□ (기본 체계) 전통시장을 통한 토종닭 등 사육․유통․판매 등 산가금거래 단계를 포괄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총괄 프로그램 도입

□ (관리 시스템) 농식품부가 총괄, 지역별로 시․도에서 관리

❍ (농식품부) 제도 운영 총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운영

❍ (검역본부) 시․도의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 및 교육*

* (주요 업무) ① 프로그램 참여자의 점검 결과서와 평가서에 대한 최종 평가, ② 방역프로토콜 개발·공급 및 방역관 교육, ③ 단계별, 업종별 기준 및 표준화된 기록 및 점검 양식 작성, ④ 유통·판매 단계 점검기록 보관

❍ (지자체, 시·도 방역기관) 인허가·지도·점검·검사 등 수행

* (주요 업무) ① 지역별 맞춤형 방역프로토콜 작성 및 농가 현황 수시 파악, ② 생산 단계(농장)에 대한 점검기록 데이터 베이스화

❍ (가축방역지원본부) 시료채취, 전화예찰, 농장 현행화, 홍보책자 제작

❍ (생산자협회)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대상에 대한 방역준수사항 이행실태 자율 점검·지도 및 교육․홍보

□ (단계별 세부 적용사항) 단계별 교육·기록관리·방역프로토콜·AI 예찰검사·AI 양성시 행동대책 등을 구체화하여 적용

			< 참여자 공통 준수사항 >
i) 방역수칙 준수 ii) 사육두수 등 정기보고(입식·출하·폐사두수 등 즉시 보고) iii) 방역프로토콜 수립·운영 ⅳ) 정기검사를 통해 AI 청정성 확인 ⅴ) 방역기관의 불시 점검 및 검사에 수검 의무 준수 ⅵ) 미(未) 참여 농가는 축산 관계자와 거래·유통 제한 ⅶ) 차단방역 프로그램 교육 이수

< 소규모 가금업계 단계별 방역관리 운영 요약 >

	【구분】	【역활】	【담당】
생산	등록	· 산가금 거래 모든 농가 허가·등록	· (시·도) 농가 등록(고유번호 부여)
	교육	· 허가(1회/1년), 등록(1회/2년)	· (협회) 교육 주최
	기록관리	· 기록관리 의무 부여(1년 보관) · 입식출하, 소독 의무기록	· (농가) 기록관리
	방역프로토콜	· 축종별 ‘농장차단방역기준’ 정비 ·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 정기 보고	· (검역본부) 프로토콜 작성 · (시·도) 농가 승인, 추진실적 확인 · (시·군, 방역본부) 농가 현황 파악 · (농가) 추진실적 보고(월1회)
	AI 예찰 검사	· 출하 등 이동전 검사(도축장 출하 제외)	· (농가) 검사의뢰 · (방역본부) 시료채취 · (시·도 방역기관) 검사 및 승인서 발급
		· 정기 검사(월1회)	· (방역본부) 시료채취 · (시·도 방역기관) 검사
		· 도축장(월1회 이상 환경시료 및 소규모 출하 검사)	· (방역본부) 시료채취 · (시·도 방역기관) 검사
		· 무작위 불시 점검(기록관리 및 시료채취 등 프로그램 준수 여부)	· (시·도, 검역본부) 점검
유통	등록	· 등록 의무화 및 계류장 정보 등록	· (시·도) 가금거래상인 등록(고유번호 부여)
	교육	· 1년 주기 및 맞춤형 교육(가금관련협회 주관교육 등) 실시	· (협회) 교육 주최
	기록관리	· 운송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 기록관리 의무 부여(2년간)	· (협회) 자율점검(연4회)
	방역프로토콜	· 가금거래상인 인증제 등록 의무화 ·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 정기 보고	· (검역본부) 프로토콜 작성 · (시·도) 거래상인 확인 및 승인 · (시·군) 프로토콜 작성, 상인 현황파악 · (가금거래상인) 보고(월1회)
	AI 예찰 검사	· 모든 가금거래상인(계류장) 시료채취 및 환경검사(월1회)	· (가금거래상인) 검사의뢰 · (시·도 방역기관) 시료채취 · (시·도 방역기관) 검사
		· 무작위 불시 점검(기록관리 및 시료채취 등 프로그램 준수 여부)	· (시·도, 검역본부) 점검
판매	등록	· 가금판매소, 가든형식당, 노점판매상 등 업체의 등록 의무화	· (시·군) 업체 등록 · (시·도) 업체 고유번호 부여
	교육	· 맞춤형 교육 실시(2년 주기)	· (협회) 교육 주최
	기록관리	· 가금 수집 판매 기록 보관(2년간)	· (업체, 종사자) 기록관리 · (협회) 자율점검(연4회)
	방역프로토콜	· 업체 All out(24시간이상/매주) · 정기보고	· (검역본부) 프로토콜 작성 · (시·도) 업체 확인 및 승인 · (시·군) 프로토콜 작성, 업체 현황파악 · (업체) 보고(월1회)
	AI 예찰 검사	·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소 검사(월1회) · 가든형식당 연 1회 검사	· (업체) 검사의뢰 · (시·도 방역기관) 시료채취 · (시·도 방역기관) 검사
		· 무작위 불시 점검(기록관리 및 시료채취 등 프로그램 준수 여부	· (시·도, 검역본부) 점검

Ⅲ		시범사업 세부 추진방안

□ 생산 단계 (산가금 공급 농가)

① (등록) 모든 농가가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의무를 부여하고 미가입 농가에 대해 가금 유통·판매 금지

- (인센티브) 참여 농가에 축산정책자금 우선 지원, AI 발생시 가금유통 허용, 수매 우선 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등록 신청) 가금거래상인 → 지자체

- (농장 현행화) 시·군과 방역본부는 수시로 사육두수 파악 후 등록,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사금지 점검

② (교육) 농협, 협회 등이 주관하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가축방역)을 이수해야하고, 축산업 허가는 1년, 등록은 2년마다 교육 이수

③ (기록관리) 농가는 가축·사람·차량 등의 출입・소독기록, 검사증명서, 가금 거래기록(입식·출하 등) 작성 및 보존 의무 준수

* 보존기간 : (출입・소독 기록) 1년, (검사증명) 1년, (거래기록) 2년

- (방역실태 점검) 지자체는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을 활용해 상인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 확인, 그 결과(사진)를 검역본부 보고

④ (방역프로토콜) 산가금 거래 농장의 방역프로토콜 마련

- (프로토콜 마련) 검역본부는 방역시설 기준과 행동요령을 구체화하는 ‘농장 차단방역기준’을 정비하고 기록양식 마련

- (실적 보고) 농가는 입식․출하, 폐사 기록, 방역 추진실적 등을 지자체에 매월 보고

			< 방역프로토콜 주요내용 >
i) 산가금 거래 시 검사 후 이동 승인, 혼합 사육·계류* 금지 * (혼합사육 예시) 닭/오리, 닭/칠면조, 오리/칠면조 등 ii) 토종닭 사육농가(5천수 이상) 상머리치기 금지, 성별 분리 사육 iii) 도축 출하용 산란·종계 노계를 가금농장에 재입식 금지 ⅳ) 농장에 CCTV를 설치하고, 소규모 사육농장도 입구에 차량소독을 위한 휴대용 소독시설과 야생조류 침입 차단시설 구비

⑤ (AI 예찰검사) 도축장 이외로 출하하는 경우, 출하전 검사(임상 및 간이검사)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 (검사축종) 닭(육계 제외, 산란계·토종닭·오골계 등 포함), 오리, 메추리, 칠면조, 꿩, 거위, 기러기, 그 외 가금류

⑥ (AI 양성시 방역조치) AI SOP에 따라 살처분, 세척․소독 실시

□ 유통 단계 (가금거래상인, 노점상인 등)

① (등록) 모든 가금거래상인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의무를 부여하고 미가입 상인에 대해 가금 유통·판매 금지

- (인센티브) AI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피해를 받은 가금거래상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허가·등록 신청) 가금거래상인 → 지자체

② (교육) 농협, 협회 등이 주관하는 축산관련종사자 또는 축산차량종사자 교육(가축방역)을 2년마다 이수 의무

③ (기록관리) 생가금 운송 시 가금류 이동승인서를 휴대하고 거래기록(2년)과 소독 기록(1년) 보관 의무

- (방역실태 점검) 지자체는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을 활용해 상인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 확인, 그 결과(사진)를 검역본부 보고

④ (방역프로토콜) 가금거래상인의 방역프로토콜 마련

- (프로토콜 마련) 검역본부는 방역시설 기준과 행동요령을 구체화하는 ‘상인 차단방역기준’을 정비하고 기록양식 마련

- (실적 보고) 상인은 입식․출하, 폐사 기록, 방역 추진실적 등을 지자체에 매월 보고

			< 방역프로토콜 주요내용 >
i) 가금 운송시 등록된 축산차량 이용으로 한정 및 축산차량 표시 ii) 가금거래상인 차량과 계류장은 휴대용 또는 간이 소독장치 구비 * 가금운반차량의 어리장에 대한 깃털 등 외부 유출 방지 방충망 설치 권장 iii) 노점상인은 지정된 전통시장 이외 장소 판매 금지 ⅳ) 산란・종계 노계 거래, 산란계 병아리(수컷) 거래 등 금지

⑤ (AI 예찰검사) 모든 가금거래상인 가금운반차량과 계류장의 AI 항원 검사(월1회)

⑥ (AI 양성시 방역조치) AI SOP에 따라 살처분, 세척․소독 실시

□ 판매 단계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든형식당 등 가금판매업체)

① (등록) 모든 가금판매업체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의무를 부여하고 미가입 업체에 대해 가금 유통·판매 금지

- (인센티브) AI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피해를 받은 판매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등록 신청) 판매업체 → 지자체

② (교육) 농협, 협회 등이 주관하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가축방역)을 2년마다 이수 의무

③ (기록관리) 가금류 이동승인서(1년), 거래기록(2년)과 소독기록(1년) 보관 의무

- (방역실태 점검) 지자체는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등을 활용해 업체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 확인, 그 결과(사진)를 검역본부 보고

④ (방역프로토콜) 가금판매업체의 방역프로토콜 마련

- (프로토콜 마련) 검역본부는 방역시설 기준과 행동요령을 구체화하는 ‘업체 차단방역기준’을 정비하고 기록양식 마련

- (실적 보고) 업체는 입식․출하, 폐사 기록, 방역 추진실적 등을 지자체에 매월 보고

⑤ (AI 예찰검사) 모든 가금판매업체 계류장의 AI 항원 검사(월1회)

⑥ (AI 양성시 방역조치) AI SOP에 따라 살처분, 세척․소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