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요구자료요지

(2015. 1. 5)

요구 번호	의원명 (위원회)	소 속 (선거구)	제 목	비고 (건수)
			계	30건
8	이순자 (보건복지)	새정치 민주연합 (은평구1)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250호) 관련 가. 검토의견서(장애인자립지원과) - 검토의견서상 수정의결 희망시,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각 수정안 조항별 근거 기재 - 검토의견서상 보류 희망시,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등 나. 비용추계서(장애인자립지원과) 다. 장애인심부름센터, 해피콜지원사업, 장애인콜택시(이동지원센터),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사업 등에 대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시설관련 사업명(서울시) - 각 사업별 주요 차이점, 관련 법령 등 근거자료, 방침서 • 사업시작 연월일 포함 - 각 사업별 예산지원현황(최근 3개년) •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 - 이용 대상을 장애인별로(세부적으로) 분류된 사유(각 사업별) - 이용 실적(최근 3개년)(각 사업별) - 이용 요금을 구체적으로 제출 -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 - 각 사업별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에 따른 장·단점 자료 제출 (비용대비 효과성 분석 포함) - 운영현황(세부적으로 작성), 각 사업별 운영시간 등 - 기타 참고자료 및 건의사항 등	12
9	이순자 (보건복지)	새정치 민주연합 (은평구1)	1. 복지건강본부, 강서구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중 소재지가 강서구인 시설간 접수, 발송된 공문(최근 3년간) - 일자별로 정리, 주요내용 등 - 공문 사본	2
10	김용석 (교육)	새누리당 (서초구4)	1. 지난해 드러난 서울시교육청 운영 ‘꿀맛닷컴’ 해킹 관련 -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해킹사건 경위 - 해킹된 개인정보 수량 - 해킹 파악 후 서울시교육청이 한 사후조치 - 서울교육청의 향후 사이버보안 강화계획	4
11	우형찬 (교통)	새정치 민주연합 (양천구3)	1. 한국스마트카드 자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 설립절차, 운영현황(설립일, 설립목적, 자본금 및 주주현황, 주요사업현황), 서울시의 업무관련 범위 2. 한국스마트카드 자회사의 2013년 결산현황 및 2014년 매출현황	2
12	유청 (도시안전건설)	새정치 민주연합 (노원구6)	1.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금연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서울시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 자치구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2. (최근3년간, 연도별) 금연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 및 서울시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서 3.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서울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현황 4.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시설별) 서울시·자치구 금연시설,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운영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5.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기관별) 서울시·자치구 금연구역 지정·운영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6.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기관별) 서울시·자치구 금연거리 지정·운영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7.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기관별) 서울시·자치구 금연지도원 위촉·운영·해촉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8. (최근3년간, 연도별, 기관별) 서울시·자치구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9
13	이윤희 (환경 수자원)	새정치 민주연합 (성북구1)	<성북구 전등사 부지내 구립 어린이집 건립 관련> 1. 어린이집 건립개요 및 계획 - 특히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진행상황 포함	1

[요구번호 8~13]

	의원요구자료
보건복지-2							2015. 1. 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이순자의원(새정치민주연합)/3783-1671~3/sunja017@naver.com
□ 요구번호 :		8

【서울시】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250호)과 관련입니다.

가. 검토의견서(장애인자립지원과)

- 검토의견서상 수정의결 희망시,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각 수정안 조항별

근거 기재

- 검토의견서상 보류 희망시,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등

나. 비용추계서(장애인자립지원과)

다. 장애인심부름센터, 해피콜지원사업, 장애인콜택시(이동지원센터),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사업 등에 대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관련 사업명(서울시)

- 각 사업별 주요 차이점, 관련 법령 등 근거자료, 방침서

• 사업시작 연월일 포함

- 각 사업별 예산지원현황(최근 3개년)

•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

- 이용 대상을 장애인별로(세부적으로) 분류된 사유(각 사업별)

- 이용 실적(최근 3개년)(각 사업별)

- 이용 요금을 구체적으로 제출

-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

- 각 사업별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에 따른 장·단점 자료 제출

(비용대비 효과성 분석 포함)

- 운영현황(세부적으로 작성), 각 사업별 운영시간 등

- 기타 참고자료 및 건의사항 등

※ 상기자료는 2015. 1. 16(금요일)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이순자 의원 sunja017@naver.com 이메일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안병기 이메일 a*********@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안병기 입법조사관(☎3705-1273)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273)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3								2015. 1. 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이순자의원(새정치민주연합)/3705-1261~2/sunja017@naver.com
□ 요구번호 :	9

【복지건강본부】

1. 복지건강본부, 강서구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중 소재지가      강서구인 시설간 접수, 발송된 공문(최근 3년간)

- 일자별로 정리, 주요내용 등

- 공문 사본

※ 상기자료는 2015. 1. 16(금요일)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이순자 의원 sunja017@naver.com 이메일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안병기 이메일 a*********@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전문위원실 팩스(3705-1398)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안병기 입법조사관(☎3705-1273)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273)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 - 13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김용석 의원/요구일 2015. 1. 5.

☎ 3783-1861~3, *************/E-mail : yskim835@naver.com

또는 Fax : 3705-1452

□ 요구번호 : 10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난해 드러난 서울시교육청 운영 ‘꿀맛닷컴’ 해킹과 관련,

-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해킹 사건 경위

- 해킹된 개인정보 수량

- 해킹 파악 후 서울시교육청이 한 사후조치

- 서울교육청의 향후 사이버보안 강화 계획

※ 신속히 작성하여 반드시 1월 14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68)

의원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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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 13131-1

□ 수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통위원회 우형찬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 2015.01.05

☎ 3783-1611 Email : kfmpd@naver.com (Fax:378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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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1

[도시교통본부]

한국스마트카드 자회사 설립 및 운영 현황

- 설립 절차, 운영 현황(설립일, 설립목적, 자본금 및 주주 현황,

주요 사업 현황), 서울시의 업무관련 범위

2. 한국스마트카드 자회사의 2013년 결산 현황 및 2014년 매출 현황

※ 답변서는 공문과 상단의 의원님 이메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교통전문위원실

【(T)3705-1320, (F)3705-1401】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20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  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요구일 2015.1.5

☎3783-1971/FAX 3783-1974  E-mail:cyoukr@naver.com

□ 요구번호 : 12

1.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금연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서울시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

자치구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2. (최근3년간, 연도별)

금연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 및 서울시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서 일체

3.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서울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현황

4.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시설별)

서울시·자치구 금연시설,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운영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5.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기관별)

서울시·자치구 금연구역 지정·운영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6.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기관별)

서울시·자치구 금연거리 지정·운영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7.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기관별)

서울시·자치구 금연지도원 위촉·운영·해촉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8. (최근3년간, 연도별, 기관별)

서울시·자치구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파일(cyoukr@naver.com)과 출력물 같이 제출바람.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3705-1124~25)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환수 13131 – 0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01.05

☎ 3783-1591/ Fax 3783-1594   E-mail:myiyounji@hanmail.net

□ 요구번호 :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등사 부지 내 구립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1. 어린이집 건립 개요 및 계획

- 특히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진행 상황 포함. 끝.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 ☎ 3705～1224  FAX 3705～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