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지적‧건의사항

□ 건의사항

위원명	건 의 사 항	추 진 사 항	실‧본부‧국
박 운 기 (새정연 교통, 서대문2)	<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 필요 > ○ 현재 자치구는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평균 50%에 육박하여 다른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음 ○ 반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물론 신용등급도 최상위권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하므로, 예산을 채무상환에 투입할 게 아니라 자치구에 우선 지원해야 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	행정국 (행정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오 경 환 (새정연 기획경제, 마포4)	○ 가좌 행복주택 1공구 건설공사는 적합성(소음‧진동문제 등), 안정성(약한 지반 등), 형평성, 절차상 문제가 있음 ○ 이에, 해결방안을 제안하니 검토 바람 - 주민동의 절차 이행/ 땡땡거리 상부 복개 전문가 등을 통한 안정성 검토/ 용지변경을 통한 종상향 추진 시, 정부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을 연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	주택 정책실 (임대주택과)

□ 회 의 록

○ 박운기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지방분권과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의 시장인 제가 국장 숫자 한 명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방분권의 강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중순 시민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협력해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주재정‧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의 분권과 재정을 위해 관심과 신경 써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문제에 관해 박 시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입니다.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분권과 재원활용능력으로 활용되는 재정자주도도 전국 최고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와 재정자주도 변동추이입니다. 화면의 좌측 그림을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 2014년에는 25.9%에 이릅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와 산하 시군 평균 재정자주도의 변동추이가 비슷하였고 2014년에는 오히려 좁혀져서 6.5%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말씀드린 세입예산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 관련 매칭사업 때문에 기초단체의 재정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약 30% 내외 비율입니다. 하지만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평균 50%에 육박하며 일부 자치구는 60%를 상회하여 다른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재정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급해야 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25개 자치구가 확보해야 할 올해 예산이 총 1,458억 원이지만 지금까지 마련된 돈은 889억 원으로 569억 원이 모자랍니다. 이대로라면 9월까지밖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산하 자치구는 목이 타들어 가는데 서울시는 예산의 일부를 빚 갚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첫 취임하신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는 채무 4조 3,802억 원을 감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3,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라 합니다.
자치구는 당장 몇 백 억이 부족하여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수천억 원의 돈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 사는 가장이 빚 갚으려고 자식들 굶겨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니 전세 사는 가장의 신용도가 매우 좋아 당장 빚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2012년 하반기 국제적 신용평가사 S&P는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채가 많다고 지적받아 왔던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지하철 양 공사 모두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에서 모두 A+++의 안정적인 신용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물론 신용등급 또한 최상위권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빚을 갚을 게 아니라 당장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의 전시성사업 때문에 늘어난 서울시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앙정부를 향해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치구의 숨통을 트게 해주시고 함께 중앙정부를 향해 공동의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6기 박원순 시장님의 전향적인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 시장님이 안 계시고 행정1부시장님도 자리를 이석해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안 계셔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환 의원
반갑습니다. 마포구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경환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100일이었는데요, 행복한 수학여행길이 불행의 길이 되었습니다.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마음 속에는 안전불감증이 없는지, 새로운 불행의 씨앗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냐 불행주택의 시작이냐 이런 주제인데요. 서울 가좌지역의 행복주택 1공구 건설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15층 내지 20층 규모의 3개 동이 올라가는데요, 362호가 들어갑니다. 1호에 2명씩 들어가면 700명 이상이 사는 곳이지요. 기타 복합시설이 들어가고요, 공사기간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토지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행복주택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면적인 착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이곳이 행복주택으로 적합한 곳이냐, 사람이 살 만한 곳이냐는 것이지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 오른쪽 편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철도부지 안이지요. 원래 철도부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유휴지로 확보하고 있는 땅입니다. 소리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땡땡땡 소리가 거의 24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이름이 땡땡거리입니다. 하루에 300여 차례 열차가 다닙니다, 이곳을. 그리고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 옆이 부지가 되고요. 여기 철길 밑에 뭐가 지나가느냐 하면 지하 40m에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20m에 신경의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올라가는 단면도입니다. 왼쪽 밑이 신공항철도고요, 오른쪽에 하얗게 되어 있는 곳에 신경의선 지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15층 내지 20층 집을 짓는 겁니다. 이곳은 모래내라는 곳인데요, 2007년도 폭우 때 모래내 철길 함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길이 50m, 폭 30m, 깊이 30m 정도의 함몰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철길이 젓가락처럼 휘어져 있고요. 이 사고 3분 전에 300명을 실은 열차가 지나갔어요. 이 옆이 모래내라는 곳입니다. 다음……. 이곳이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다음이요. 이 철도부지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 부지와 지금 사고가 난 부지가 바로 같은 부지예요. 이게 모래내 지역인데 모래내라는 것은 모래가 많아서 물이 스며든다고 그래서 모래내 지역이고요.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음이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어쨌든 해결방법은 그렇습니다.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해결방법은 땡땡거리 위를 차도와 인도가 지나갈 수 있게 복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행자, 서울시, 마포구,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을 연계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서 행복주택의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용지변경을 통한 종 상향을 통해서 혜택을 줄 때 그 혜택을 주는 것만큼 행복주택의

행복주택의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