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31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4
협조

2023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주택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기간 : 2023. 1. 1. ~ 12. 31.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영유아 대상 시설 제외) 퇴소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

ㅇ 지원제외

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입소일 기준 변경

- (기  존) : 2018년 이후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18~'22)

- (변  경) : 거주시설 입소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지원 제외('23~)

※ 정착금 제도를 시행 중인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경

* 서울 제외 16개 시·도 중 13곳이 1년 이상 시설 입소자에 한하여 지원

② 타 시설로의 전원(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 원가정 복귀, 무료임차, 기숙사 등 미자립 형태의 퇴소자

ㅇ 지원내용 : 1인 15백만원(1회에 한함)

ㅇ 지급방법

① 퇴소 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자립생활주택 → 신청인 계좌

② 퇴소 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신청인 계좌

※ 동·자치구는 정착금 지원사항 행복e음에 기록 및 사례관리 의뢰 필수

□ 지원 절차

ㅇ 신청 마감기한 :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한 주소지로의 (등본상)전입 이후 최대 6개월 이내

-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거주시설 퇴소 시가 아닌 자립생활주택 퇴거 시 신청

- 임대차계약서 확인될 경우,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지원 가능

ㅇ 신청방법 : 동 또는 자치구에 아래 서류 구비하여 신청

- 신청 기관

① 퇴소 전 : 시설·자립생활주택 관할 자치구 ②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동·자치구

- 제출 서류

① 퇴소 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 자립확인서(시설용 – 붙임 서식)

·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1부, 자립생활주택 1부-해당자에 한함-, 입퇴소일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등

② 퇴소 후 ※ 퇴소 후 신청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자립 여부 확인 실시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 자립확인서(시설용, 주민센터용〔동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자립여부 확인 후 작성〕 - 붙임 서식) · 통장계좌사본(신청인 명의)

·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1부, 자립생활주택 1부-해당자에 한함-, 입퇴소일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등

ㅇ 지원대상 사후관리(매년 하반기‘탈시설 장애인 지역자립 실태조사’실시)

- 조사대상 : 최근 3년 자립정착금 지급대상

- 조사방법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가정 방문하여 면담 진행

- 조사내용 : 자립정착금 사용 현황 및 자립 실태 모니터링

※ 조사 결과 정착금 수령 이후 거주시설 입소, 원가정 복귀 등 미자립 확인 시 지급액 반환 조치

□ ’23년도 예산 : 1,800백만원(15,000천원 × 120명)

ㅇ 예산 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퇴소자 정착금

붙임  1. 자립확인서(시설용,주민센터용) 1부. 2. 타 시도 정착금 지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