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제  목

page

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Ⅰ. 어린이집의 설치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36

다. 인가 시 유의사항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유의사항

< 중략 >

- <신  설>

다. 인가 시 유의사항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유의사항

< 중략 >

어린이집 폐원 후 카드 가맹점 해지 시에는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여 보육료 지원 불가

▪ 어린이집 폐원 이후 보육료 결제가 불가함을 명시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5. 연장보육료 지원

351

마. 지원 절차

3) 지원금 신청(어린이집→시군구)

○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연장보육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

마. 지원 절차

3) 지원금 신청(어린이집→시군구)

○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5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연장보육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

▪ 전자출석부 수정가능일(3일이내)을 감안하여 연장보육료 신청기한 연장

352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 중략 >

1일(0시)		1~3일		1~10일		13∼15일경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시･군･구		사회보장 정보원
지원금 생성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승인		어린이집으로 입금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 중략 >

1일(0시)		1~5일		1~10일		13∼15일경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시･군･구		사회보장 정보원
지원금 생성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승인		어린이집으로 입금

352

바. 환수

○ 연장보육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이용시간 허위 보고 등)하게 연장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 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연장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바. 환수

○ 연장보육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이용시간 허위 보고 등)하게 연장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 33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연장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조항 개정사항 반영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3. 장애아 보육 지원

386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 중략 >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에 한해 30만원

※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15만원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 중략 >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중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근무자로서

- 장애아반 담임교사지원비: 30만원

- 장애아반이 아닌 경우 담임교사지원비(통합반 일반교사 포함): 10만원

※ 단, 기존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중인 수당 수령자는 ’20년말까지 적용 유예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15만원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당 지급 조건을 직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

391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 중략 >

6) 기타 지원 사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월 30만원을 별도 지원

※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15만원 지원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 중략 >

6) 기타 지원 사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중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근무자로서 장애아반 담임교사지원비: 30만원, 장애아반이 아닌 경우 담임교사지원비(통합반 일반교사 포함): 10만원 지원

※ 단, 기존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중인 수당 수령자는 ’20년말까지 적용 유예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15만원 지원

7. 기관보육료 지원

413

바. 환수

○ 기관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관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바. 환수

○ 기관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관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조항 개정사항 반영

* 2020년 7월1일부터 개정사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