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801(2020.4.1.)호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관·시설에 대해「청소년성보호법」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19년 과태료 부과 현황(붙임 1) 및 2020년 취업제한, 신고의무 대상기관현황을(붙임 2)요청드리오니2020.4.13(월)까지(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현황 양식 1부.

2. 취업제한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양식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영상콘텐츠산업과장),대구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산업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예술과장),경기도지사(미래산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게임콘텐츠산업과-1236									(	2020.04.06.					)		접수			경제정책과-6025								(	2020.4.6.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게임콘텐츠산업과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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